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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도심 내 유휴부지 등에 주택 6만 호를 지어 집값을 잡겠다는 건데요. 부동산 대책 관련 내용,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부의 대책 보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집값을 수도권에서 잡을 수 있을까요?

[김인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러 번의 학습효과가 있어서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인데 제가 오기 전에도 여러 분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기자들한테도 물어보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다들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시장의 반응 자체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있는데요의 첫 번째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이유는 실현 가능성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비슷했는데. 이런 식의 유휴부지가 많이 발표됐는데 결국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진행됐던 곳은 마곡지구의 빈땅, 어차피 할 곳 하나만 되고 나머지는 안 됐습니다. 이번에도 과연 가능할까에 대한 의구심을 일단 시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거고요. 물론 현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법 바꾸고 특별법 만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두 번째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공사는 기본 3년 정도 걸리잖아요. 이주도 해야 되고 이전하게 되면 정부 대책 내용을 보더라도 2028년, 2029년 정도 착공 들어갈 수 있다.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계획대로 하더라도 이 정도면 입주는 2030년 이후, 2031년, 2032년 이후인데, 시장에서 과연 기다려줄 수 있을까. 지금 자금이 되고 필요한 분들, 포모,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이 5년을 기다리라고 하면 저는 요즘 시간이 빨리 가서 5년이 금방 가는 것 같은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5년이 굉장히 길다고 생각하거든요. 집을 안 사고 5년을 기다려줄 수 있을까에 대한 약간 불안한 마음. 2028년까지 서울은 입주 물량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결국 입주 물량 부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대안이 될 수 없...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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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조금 전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00:04도심 내 유휴
00:05부지 등의 주택 6만 호를 지어 집값을 잡겠다는 건데요. 부동산 대책과
00:10관련 내용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00:15정부의 대책 보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집값을
00:20수도권에 좀 잡을 수 있을까요?
00:22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쉽지는 않습니다.
00:25쉽지 않은 이유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00:28여러 번의 학습 효과가 좀 우리가
00:30있어서 피로감이 굉장히 누적된 상태인데 제가 오기 전에도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00:35기자들한테도 물어보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다들 좀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어요.
00:40그러면 결국에는 시장의 반응 자체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있는데요.
00:43첫 번째 하나씩 살펴볼게요.
00:45첫 번째 이유는 실현 가능성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비슷했는
00:50이런 식의 유효부지가 많이 발표가 됐는데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00:55진행이 됐던 곳은 마곡지구에 빈 땅 어차피 할 곳 하나만 되고
01:00나머지는 안 됐습니다. 이번에도 과연 가능할까에 대한 의구심을 일단 시장에서는
01:05가지고 있는 거고요. 물론 현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도 스타일도 있고
01:10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법 바꾸고 특별법 만들고
01:15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두 번째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01:20공사는 기본 3년 정도 걸리잖아요. 2주도 해야 되고 이전하게 되면 정부 대책 내용을
01:25보더라도 뭐 2028년 9년 정도 착공 들어갈 수 있다.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01:30계획처럼 하더라도 이 정도면 입주는 2030년 이후
01:352031년 2032년 이후인데 시장에서 과연 기다려줄 수 있을까
01:40지금 자금이 되고 필요한 분들 포모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이 5년
01:45년을 기다리라고 하면 저는 요즘 시간이 빨리 가서 5년이 금방 가는 것 같은데
01:50좋은 친구들은 5년이 굉장히 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집을 안 사고 5년을 기다려줄 수 있을까
01:55약간 불안한 마음. 2018년까지 서울은 입주 물량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02:00결국 입주 물량 부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게
02:05가장 문제고요. 세 번째는 좋습니다. 2030년이든 32년이든
02:10물량이 나오게 되면 당첨 가능성이 있는가. 용산이라든지 과천
02:15좋은 지역인데 거기 임대 물량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서울도 32,000원 중에
02:20임대 물량을 빼고 나면 한 15,000원 정도 나올 텐데
02:23거기에 내가 당첨
02:25경험이 되겠는가. 이게 당첨 가능성. 요즘 뭐 로또 청약 얘기 나오는데
02:29좋은 데는 뭐 수백 대
02:30일 나오기 때문에 쉽지 않고요. 네 번째는 당첨이 되더라도 그 분양가를 감당할 수 있을
02:35그러니까 우리 청년 세대들이. 3기 신도시, 경기도 인천에 나오는 3기 신도시가 전형
02:40지금 분양가가 8억이 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용산이나 과천 같은
02:45경우는 뭐 10억이 훌쩍 뛰어 넘어갈 텐데 대출도 잘 안 나오는 상태에서 감당하기도 어렵습니다.
02:50결국에는 서울 집값이 이렇게 쉽게 잡힐 것인
02:55이런 근본적인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것 같고요. 문재인 정부 시절 생각해 보게 되면
03:001년에 한 4만 9천 원 정도의 물량이 나왔습니다.
03:03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이 올랐는데
03:05지금 물량이 많이 감소된 상태에서 설사 지금 입주 물량이 나오더라도
03:10집값 잡기는 쉽지 않은데 오 년 칠 년 후에 나올 물량이기 때문에 당장 공
03:15공감을 하고 기다리기에는 너무 가혹하지 않나 싶습니다.
03:18시장에 이제 여러 우려들에
03:20좀 정리를 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발표된 지역 중에 가장
03:25눈여겨볼 만한 곳은 어디가 있을까요?
03:27일단 눈에 제일 먼저 확 띄는 곳이 용산입니다.
03:30서울의 중심 강남산구 용산구라고 하는데 국제 업무지구라고 해서 용산에서 뭐 금사라
03:35숙소장에서 빨리 차버리기 땅이 가장 좋은 땅인데 여기가 이제 만 원 정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물론 서울시와도
03:40서울시와도
03:54서울시와도
03:57서울시와 서울시완inally
04:01할 수만 있으면 굉장히 탐나는 지역이긴 한데요
04:03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04:05그만큼
04:06경쟁률은 상당히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04:08말씀해 주신 것처럼
04:10서울시는 지금
04:118천 가구도 지금
04:12어떻게 할 수가 없다
04:14과하다
04:14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04:16만호 공급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04:18일단 서울시와 좀 풀어야 될 문제
04:21칼자루는 서울시가 좀 쥐고 있긴 합니다
04:23그런데 저는
04:23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04:26이게 서울의 글로벌 도시
04:27서울이 글로벌 도시고
04:28핵심 지역인데
04:29여기에
04:31주택 만호를 공급하는 게 과연 옳은 정책일까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주택이 부족
04:36가니까
04:36당연히 지어야지라고 하는데
04:38여기에 만호를 짓고
04:39임대물량을 빼고
04:41빼고 나면
04:41이렇게 해서 과연
04:42서울의 집값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04:45뉴욕의
04:46맨허턴에 집값이 비싸다고 해서
04:48센트럴파크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04:50뉴욕 집값이
04:51해결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오히려 경쟁력을 키우는 쪽으로
04:56좀 힘을 써야 될 것 같은데
04:58임대물량 이렇게 짓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인 반응
05:01들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어야 된다 집이 부족한데 무슨 소리냐라는
05:06의견이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게 되면 만세대가 가능하겠으나 이렇게
05:11의견이 달라진다면 실제로 만세대로 공급이 될지는 역시 서울시와 여론과
05:16여러 가지를 좀 설득을 좀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05:19과천도 좀 궁금해지는 게
05:21지금 과천의 경마장이나 국군 방첩사를 이전시키고 그 부지에 이제 공급을 하겠
05:26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들을 이전할 공간이 마련이 돼 있는 건가요
05:31이제 마련을 해야죠 이게 뭐 대책 나온 지가 얼마 됐다고 9.7 공급 대책 발표되고
05:36이제 3개월 4개월 만에 추가 공급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가장
05:41그게 큰 문제가 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우리 유유부지들 이야기 많이 했고
05:46많이 발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지역 주민들이
05:51굉장히 반대를 하고요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경마장이 있는 게 낫지 그
05:56자리에 아파트나 임대 아파트가 들어오면 사실은 뭐 크게 좋아질 게 없기 때문에 주민
06:01주민들이 반대하고 주민들이 반대하면 지역구 뭐 국회의원이나 뭐 시의원이나 이런
06:06분들이 반대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할 수 있는
06:11경마장을 지금 과천이 교통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는데 과천 경마장
06:16교통을 경기도 포천으로 만약에 이전을 한다면 그만큼 수익이 나오겠는가
06:21교통으로 가려고 포천까지 가기가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체 부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실제로
06:26경마장에 있는 대체 부지를 대체할 만한 곳이 과천보다 더 좋은 곳은 없을 것 같고요
06:31외곽으로 밀려가야 되는데 이런 협의 과정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06:35실제로
06:36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이제 뭐 그 국가 기관들 많이 있었는데
06:41하나같이 다 반대 이유를 다 만들어서 결국에는 다 반대를 했거든요
06:46이번에
06:46공장에는 밀어붙인다고 하더라도 결국 대체 부지를 찾아야 되는 문제
06:49찾더라도 시간은 오래 걸립니다
06:51제가 앞서서는 이제 우려의 말씀 하셨듯이
06:53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빨리 진행을
06:56해도 2018년 9년 정도 되고요
06:58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07:01공장 3년의 입증 물량 보릿고개를 해결하기에는 좀 역부족이다
07:05아쉽다는 반응이
07:06나오고 있습니다
07:07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민 반대도 걱정입니다
07:10과거에 이제
07:11고원의 그 테른 골프연습장의 경우는 주민 반대에 부딪혀서 이제 무산된 적이 있잖아요
07:16
07:16이런 부분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07:18일단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공급
07:21대책 서울의 유유부지 공급 대책의 핵심은 태능 씨였습니다 이게 진행이 됐더라면
07:26아마 정책의 신뢰도가 아마 상당히 많이 올라갔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07:31무산이 된
07:31무산된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07:33처음에 만세대를 얘기를 했는데
07:35주민 갈등이
07:36굉장히 반대가 굉장히 심했고요
07:38주민들이 반대하다 보니까
07:40지역구 국회의원들이
07:41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또 반대하게 되고
07:43국토부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걸
07:45또 위로
07:46국토부 측에는 요즘 옛날 시대하고 달라졌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07:49그러면
07:50설득을 해서
07:51만세대가 8,000세대 6,000세대 3,000세대까지 줄어들다가 무산이 됐거든요
07:56이번에는 밀어붙이겠다
07:58주민이 반대하더라도 강행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08:01이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고
08:03앞으로 2028년에 국회의원 선거도 있는데
08:06과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08:11그럼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08:13지역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뭔가 인센티브 같은 걸 줘서
08:16지역 주민들한테 우선 배정을 좀 할 수 있게 해 준다든지
08:19거기에 어떤 뭐
08:21공원시설이라든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설 주차장을 좀 공유를 한다든지 이렇게 주민들
08:26주민들과 호흡을 하고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면
08:31또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08:34이런 부분들 외에도 이제
08:36실제 공급이 되기까지 변수들이 많이 있을 텐데
08:39좀 정리를 몇 가지 해볼까요?
08:41일단
08:41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관계기관 협의도 필요하고요
08:44주민들 반대도 필요한데
08:46
08:46또 하나의 걸림돌이 요즘 공사비가 천정부지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08:501년에 한 2, 3%
08:5130%씩 올라가는데 환율 뭐 오늘은 좀 안정이 되는 뭐 수
08:56숫자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08:57중장기적인 추세를 보게 되면 환율 또 상승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09:01환율이
09:01환율이 높다는 얘기는 수입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09:03뭐 철근 시멘트 또 인건비도 올라가기
09:06때문에 결국에는 공사비 부담도 늘어나겠다 공사비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09:11분야가가 올라가게 되고요
09:12분야가가 올라가게 되면 사업성이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09:16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09:20빨리 결정
09:21일정을 내야 되는데
09:22이런 문제들이 걸리고 또 소송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09:25요즘 주민들이
09:26예전 1기 신도시 개발할 때는 뭐 국가가 진행을 하게 되면 기꺼이 수용을 당해줬는데
09:31요즘은 개발을 한다 그러면 일단 머리띠 둘러매고 대형 로펀부터 찾아가기 때문에
09:36만약에 법률적인 문제로 넘어가게 된다면 생각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09:41이렇게 풀어야 될 숙제들이 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09:44네 시장에 뭐
09:46반신반의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늘 공급 대책의 끝이 아니다
09:50앞으로 뭐 영끌을
09:51공급을 해서라도 방법을 찾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09:53
09:54추가로 나올 수 있는 공급 대책이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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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56저는 지금부터 충분히 연건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09:59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
10:01이것보다 제가 국토부 장관이라도 아마 이것보다 더 잘 나오기는 힘들 것 같고요.
10:06이 정도면 연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결국에는 서울의
10:11구조적인 문제입니다.
10:12서울의 구조적인 문제가 뭐냐면 공급 부족이지만 반대로 해서 가게 됩니다.
10:16수요 과잉입니다.
10:17지방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서 좋은 대학교를 찾아서
10:21서울에 올라오는 수요들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6만 호 서울은
10:263만 2천 호인데 제가 앞서서 문재인 정부 살짝 말씀드렸습니다.
10:30연 4만 9천 원
10:31공급이 돼도 집값이 올라오는 이유는 수요 과잉이 있거든요.
10:34그러면 서울의 수요를 분산
10:36하지 않고 지금 연결했는데 여기서 더 연결해서 만세대가 더 공급
10:41공급이 된들
10:42늘어나는 수요가 3만이 더 늘어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10:46가구 수 분화나 인구 증가를 고려한다면 저는 공급으로 해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10:51좀 어렵겠다는 반응입니다.
10:52이거는 이거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되 수요 분산
10:56정책도 좀 병행을 돼야 되겠다.
10:57그러면 지방경쟁력광학 앞서 뉴스에서도 지방
11:01통합특별시 이야기도 나오지만 통합특별시가 단순히 통합만 해서
11:06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11:07대기업의 일자리들이 또 지방으로도 더 투자되고 내려가.
11:11가서 지방의 분들이 서울에 오지 않아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면
11:16소소히 해결이 될 문제지 이렇게 주택을 짜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11:21지자체와 갈등도 지금 불가피해 보이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떻게 보면 정비사업이 더
11:26효과적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거든요.
11:28이런 의견은 어떻게 보세요?
11:30저는 뭐
11:31두 정부와 서울시가 좀 부딪히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둘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11:36정비사업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11:38지금 서울주택 문제를 좀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11:41이전에 박은순 전 서울시장 시절에 정비구역 재개발 구역을 삼백구십 세 개 구역을.
11:46이제 해제를 하게 되면서 현재의 서울에 부족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11:50수도권 지역으로
11:51찾아본다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 또 신도시 개발은 멈췄기 때문에 결국에는 과거의 문제가
11:56지금으로 오는데 정비사업 당연히 열심히 신속하게 해야 되고 또 유효
12:01부지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12:03근데 이게 당장의 문제는 해결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서로
12:06내가 옳다, 정부가 옳다, 서울시가 옳다는 문제가 아니라 둘 다 열심히 하자.
12:11지역에서 서로 협조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2:14예, 어쨌거나 이재명 대통령.
12:16지금 연일 계속해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12:19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12:21이런 공급 대책들이 효과가 없을 경우에 정부가 세제 카드를
12:26꺼내들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12:28이미 대통령께서 이제 경고를 하셨고요.
12:31메시지를 던졌습니다.
12:31문지셨는데 좀 의아했습니다.
12:331월 중순만 하더라도 세금은 뭐
12:36정세의 수단이다.
12:37손을 넘을 경우에 세금 규제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원론적인
12:41말씀입니다.
12:41말씀을 하시다가 1월 21일부터 기조가 바뀝니다.
12:46누가 해준다고 했어.
12:47안 해줄 거야.
12:49세금 1세대 1주택자
12:51이라도 거주하지 않으면 혜택을 더 줄이겠다라는 강경한 발언을 하시는 배경.
12:56갑자기 왜 이렇게 기조가 바뀌었을까.
12:58저도 여러 가지 분석도 하고 좀 의아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13:01오늘 대책 발표 내용을 보면서 의문이 좀 풀렸습니다.
13:069.7 공급 대책에서도 공급 대책을 발표하고 시장이 실망을 하게 되면서
13:11사자로 움직였거든요.
13:12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이번 공급 대책 내용을 보더라도 아마
13:16정부도 대통령실도 이 정도 가지고 이 불안한 심리를 잠지우기는 역부
13:21.
13:21양도적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13:22그에 따라서 양도세 중과세도 부활을 하고
13:26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더 강하게 하면서 결국에는 수요를 억제하는 방안 또.
13:31아마 투트랙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13:33공급은 공급대로 하되 수요는 좀 강력하게 억제합니다.
13:36.
13:37세금을 더 강화하는 방안은 아마 시작이 됐고요.
13:40아마 조만간에.
13:41정부에서 구체적인 안이 아마 발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3:44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13:46고유세도 앞으로 강화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13:49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13:51패키지로 뭐 저는 당연히 구십 구 퍼센트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양도세만 중과세.
13:56올라간 제가 발표되게 되면 집주인들의 반응을 보자면 팔 때 양도세가 많이 나오잖아요.
14:01최고세율이.
14:013주택자들은 82.5%까지 나오는데
14:04그러면 10억이 남으면
14:067억 5천만 원 세금 내고
14:07내 통장에 2억 5천 원이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14:09아마 저를 빌
14:11비롯해서 우리 앵커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14:1310억이 남았는데
14:147억 5천 원 세금 내기는 쉽지 않고요
14:16그러면 선택지는 버티거나
14:18월세로 돌리거나 증여를 하거나
14:20매물 장기
14:21장기 면상이 생기기 때문에
14:22매물 장기 면상을 뚫고
14:24팔게 만들려면
14:26보유세 부담을 좀 올려야 되거든요
14:27그래서 자연스럽게
14:28보유세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14:31그에 따른 세제 개편안 또 지방선거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4:36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재개하는 거에 대해서
14:39강남과 강북 지역
14:41강남과 강북 지역 간의 온도차도 좀 보이더라고요
14:43온도 차이가 있겠죠
14:44왜냐하면 이제 여러 채 가지신 분
14:46물론 요즘은 똘똘한 한 채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14:49그래도 여러 채를 가지신 분
14:51그런 분들이 있는데
14:52그럼 선택지가
14:53우리라도 만약에 두 채를 가지고 있다면
14:55시뮬레이션을 돌려볼까요
14:56양도세 부담이 더 큰 곳
14:58양도 차익이 큰 곳
15:00집값이 많이
15:01올라온 곳은 부담이 되니까
15:03당연히 보유하는 전략
15:041세대 1주택 전략을
15:06선택을 할 것이고요
15:07나머지 선택지에서 세금 부담이 적거나 보유가치가 낮은
15:11집을 먼저 처분을 할 겁니다 그러면 강남에 한 채 강북에 한 채 있으면 강북 집을 정리할 겁니다
15:16강북에 한 채 인천에 한 채 경기도 한 채 있으면 수도권 지역을 먼저 정리
15:21또 지방 집을 먼저 정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곳들은 보유 전략 매물
15:26현상이 생길 것 같고요
15:27또 덜 오른 지역들은 우리는 오르지도 않았는데 매물이 늘
15:31늘어나면서 오히려 집값이 또 조정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역별 온도 차이는 극명히 갈려집니다
15:36소장님 계속해서 지적해 주신 게 이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
15:41과거 문재인 정부가 좀 닮아 있다 이런 이야기 해 주셨는데
15:46어떻게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참 뼈아프다
15:51이런 말은
15:51스스로 하기도 했잖아요
15:52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책들이 이어지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15:56잡히지 않는 집값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이론적으로 다 알고 있을 겁니다
16:01보유세는 점진적으로 올리게 되면 부담스러우니까 팔려고 하면 양도세, 취득세
16:06거래세를 내려줘서 출구를 만들어 주게 되면 입주 물량이 부족하더라도 매물이 늘
16:11늘어나게 되면 주택가격은 안정이 될 수는 있거든요
16:13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6:16불구하고 못했습니다
16:17왜 치값이 올라가니까 사실 불로소득인 양도 차이
16:21대책에 대해서 혜택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16:26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세금은 건드리지 않겠다
16:29이게 조세 저항이라는 게 일어나거든요
16:31그래서 가급적 대출과 규제 지역 지정, 토지 거래가 구역으로 잡아보려고 했는데
16:36공급도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최근에 집값을 보게 되면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기
16:41결국에는 세금 규제 카드가 나오게 되면서 한마디로 수요 억제죠
16:46수요 억제 공급 확대 문재인 정부와 거의 유사하게 지금
16:51시장은 좀 달랐으나 결국에는 수요 억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유사하다는 반응들이 많이
16:56나오고 있습니다
16:57예 끝으로 짧게 좀 이 부분 들어볼게요
16:59보유세 인상 등
17:01세금 규제가 나온다면 전월세 값도 뛰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이 나오는데
17:06어떻게
17:06아마 가세요?
17:06당연히 전월세에 뛰겠죠 왜냐면 이제 집을 팔려면
17:10전세 끼고 있는 집은
17:11토지 거래가 구역 때문에 못 팔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거주를 해야 되고요 장기 보유특별공제도 거주 안
17:16지구하지 않는 집은 혜택을 줄이겠다고 하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거주합니다
17:19제가 어제 만난 분도
17:21보유세 올라가게 되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전세를 월세로 바꾸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17:26보유세 가격도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7:29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17:31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7:36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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