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미국 불만, 100% 입법 지연 때문...상세히 설명할 것" / YTN

"미국 불만, 100% 입법 지연 때문…상세히 설명"
김용범 실장, 트럼프 관세 재인상 발언 맥락 설명
지난해 7월부터 관세협상…"미국 답답함 있었을 듯"


청와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언의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국회의 이른바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거라며, 미국에 상세히 설명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대미 관세협상의 컨트롤 타워였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언 맥락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 이후 다양한 해석과 관측이 쏟아지자 추가 혼선을 막기 위해 나선 겁니다.

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SNS 내용 자체에 주목하면 된다며 관세 합의 이후 이행이 늦어지는 데 대해 미국이 문제를 제기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7월 30일에 큰 틀에서 관세 협상이 조율됐고 10월 말에 합의가 된 만큼, 심리적으로 오랜 기간이 지났다고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김 실장은 특히 미국 불만은 100%, 국회의 이른바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에 있다고 못 박으며, 2월 국회에서 특별법 논의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러트닉 상무장관 간의 채널이라며, 미국에 우리 정부와 국회가 노력을 한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해결책을 모색하겠단 입장입니다.

쿠팡 사태는 물론, 국회가 관세 합의 비준 동의를 안 해서 그렇다는 등의 추측에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실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문제도 거론했는데, 오는 5월 9일에 만료되는 해당 제도의 연장은 없고 예정대로 일몰이 이뤄진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집을 매매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만큼, 종료 시점을 5월 9일에서 한두 달 정도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1~2주 안에 시행령에 반영해 입법 예고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해 10·15 대책으로 확대된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들에 대해, 중과 제도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책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영상기자 : 최영욱 김정원
영상편집 : 정치윤
디자인 : 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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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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