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장동혁 퇴원날 '친한계' 김종혁 중징계...한동훈 제명 예고편?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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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오세요. 먼저 오늘 새벽에 들어온 속보 내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관세를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루스 소설에 올린 내용인데 한국 국회가 왜 이 내용을 비준하지 않느냐면서 합의된 내용을 신속하게 따르지 않고 있다는 걸 그 이유로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협정 체결 당시에 국회 비준을 놓고 여야 공방이 있었던 사안인데 당시에 국민의힘은 대미 협상에 불확실성이 있다 그런 걸 주장하면서 국민 검증격인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송영훈]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방송을 통해서 비준 내지는 비준에 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일관되게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올린 SNS를 보면 어프루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건 우리 입장에서는 비준이나 비준에 준하는 절차로 해석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 정부가 국회에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왜 빨리 처리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국회는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과 다름없는 것이 한미 간의 투자협정 문제인 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서 비준을 하거나 적어도 비준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압박을 하는 것은 우리 국익과는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져요. 여기에 대해서 냉철한 대처가 필요해 보이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도 어프루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이상 지금 정부와 여당도 여기에 대한 비준 절차를 회피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 미국에 대해서는 국내적인 절차가 충분히 필요하다는 점을 인내심을 갖고 설득을 하고 국내적으로는 동시에 국민들에게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나가는 과정을 거쳐야 될 것이다라는...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127081038785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네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0:09자 먼저 오늘 새벽에 들어온 속보 내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관세를 25%로 다시 올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00:19트루스 소셜에 올린 내용인데 한국 국회가 왜 이 내용을 비준하지 않느냐면서 합의된 내용을 신속하게 따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그 이유로 밝혔습니다.

00:30그런데 이게 그 당시 협정 체결 당시에 국회 비준 놓고 여야 공방이 있었던 사안인데 당시 국민의힘은 대미협상이 불확실성이 있다.

00:39그런 것을 주장을 하면서 국민 검증격인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00:44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방송을 통해서 비준 내기는 비준에 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일관되게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00:52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올린 SNS를 보면 어프루벌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죠.

00:56그러면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비준이나 비준에 준하는 절차로 해석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01:03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 정부가 국회에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왜 빨리 처리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긴 합니다만

01:12어쨌든 우리 국회는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과 다름없는 것이 한미 간의 투자 협정 문제인 만큼

01:21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서 비준을 하거나 적어도 비준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01:27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압박을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국익과는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져요.

01:35여기에 대해서 좀 냉철한 대처가 필요해 보이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도 어프루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이상

01:41지금 정부와 여당도 여기에 대한 비준 절차를 회피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

01:47미국에 대해서는 국내적인 절차가 충분히 필요하다는 점을 인내심을 갖고 설득을 하고

01:53국내적으로는 동시에 국민들에게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나가는 과정을 거쳐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2:01네, 작년에 민주당이 관련돼서 특별 법안을 발의는 하지 않았습니까?

02:06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걸까요?

02:08그러니까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를 했는데 아직 처리가 안 된 상황이죠.

02:13그렇기 때문에 좀 더 속도를 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있었고

02:17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좀 중점적으로 처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02:21사실 지금 그렇게 속도가 나지는 않은 상황 같습니다.

02:24다만 이제 당시에 이제 비준동의를 가지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을 때

02:29사실 우리만 모래주머니를 찰 필요는 없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거든요.

02:34사실 미국도 의회의 비준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02:38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만 진행을 하는 격이었고요.

02:41우리보다 먼저 협상을 마무리 지었던 일본 같은 경우에도

02:45국회의 동의를 받거나 의회의 동의를 받는 그런 절차는 없었습니다.

02:49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게 국회의 비준을 받게 되면 법적인 구속력이 생기게 됩니다.

02:54그렇다면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디테일한 세부 사항들을 협상해 나가는 과정들이 남아 있었는데

03:01그 과정에서 미국의 정치적인 불확실성이라든지

03:04미국과의 협상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비준을 해버리게 되면

03:07그 내용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03:10그러니까 영원한 구속력을 갖게 된다는 거

03:12우리만 굳이 그래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라는 점에서

03:15비준보다는 특별법을 통해서 사후 처리를 하자라는 데에 정부와 여당이 뜻을 모았던 것입니다.

03:20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는 것은

03:25우리 국익을 정말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이고 말을 뒤집는 행위다 이렇게 보이고

03:30우리나라에서 이 특별법을 통해서 사후 조치를 하겠다라고 공언을 했던 만큼

03:35그 절차에 대해서 상호 간에 대화를 나누게 되면

03:38어느 정도의 오해는 좀 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03:42청와대에서도 조금 전에 의하면 아직까지는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 통보라든지

03:47구체적인 설명을 받은 바는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03:50오늘 오전에 관련해서 대책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03:54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내용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3:58정당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04:00민주당 합당 이슈로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04:04어제 이현주 최고위원이 합당은 독단이다라면서

04:07정청래 대표를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는데

04:10정 대표가 어제든 일방적으로 이 합당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여론이 당내 여전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04:16저는 1인 1표제와 좀 비슷한 논란의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04:22그때도 당원들이 1인 1표를 동등하게 지휘와 상관없이 갖는 것에 대해서

04:29사실은 내용 자체에는 반대를 하시지 않았어요.

04:33그런데 다만 그것을 추진하는 절차에 대한 의구심,

04:36그 절차가 너무 졸속이다.

04:38혹은 어떤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지 않고

04:41보완책을 충분히 만들지 않고 대의원제를 사실상 없애는

04:45그런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04:48이번에도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04:51이 조국혁신당과 합당에 대해서 물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 맞냐 아니냐

04:57그 효과에 대해서 분석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다르기도 하지만

05:00결과적으로 지금 주로 나오는 얘기는

05:02이 이야기를, 이 일을 왜 이렇게 처리하느냐라는 거거든요.

05:07결국 과정에 대한 문제제의가 있다고 봅니다.

05:09여기에 대해서 대표께서 사과를 하시기도 하셨지만

05:12저는 결국 당내 구성원들에게 먼저 동의를 충분히 구하고

05:17그것을 설득하는 과정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

05:21최고위원들께서도 이해찬 대표에 대한 추모 기간 동안은

05:25사실은 좀 많이 자제를 하시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05:29그럼에도 그 과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05:32정청래 대표께서 충분히 당내 구성원들을 설득해야 될

05:36그 과제 역시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05:39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05:41지금 민주당에서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논쟁

05:46그리고 내용의 본질은 결국은 왜 이 합당을 지금 하느냐라는 문제될게요.

05:51그러니까 합당 자체에 대한 어떤 반대라기보다는

05:54지방선거 이후에 합당을 하게 되면

05:578월 전당대회 때까지 합당 절차가 완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6:01그렇게 되면 합당을 통해서 조국 혁신당에서 유입되는 신규 당원들은

06:05민주당 권리 당원으로서 전당대회 투표권을 갖지 못하게 될 수 있겠죠.

06:10아마 정청래 대표도 이런 정치적인 스케줄을 의식해서

06:13본인이 다음 전당대회에서 연임에 도전한다면

06:15어떤 것이 유리한 환경인지를 고민해서 이 합당을 결행하고 있는 것이다.

06:20라고 보여지고 민주당 내에서 합당에 반대하는 분들은

06:23이것은 철저하게 본인의 연임을 위해서 계획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06:28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측면이 가장 크다고 생각됩니다.

06:31실제로 숫자를 살펴보면

06:32민주당에서 작년 8월 2일 전당대회에서 투표한 권리당원 수가

06:3763만여 명 정도 됩니다.

06:39그런데 조국 혁신당에서 당비를 내는 이른바 주권당원이

06:424만4천여 명 정도 돼요.

06:44그러면 민주당에서 투표를 한 권리당원의 약 7% 정도 되는데

06:48이들은 대부분 이른바 친문계 당원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06:52그렇다면 민주당에 합당이 되어서 전당대회 투표권을 갖게 되었을 때

06:57이른바 친명계로 불리는 당대표 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은

07:01현저하게 낮다고 보여지죠.

07:02바로 이런 정치공학적인 수싸움이 민주당 내에서 격렬하게 벌어지는 것이고

07:06밖에서 보기에 대단히 아쉬운 부분은

07:09이런 논쟁의 과정에서 결국에는 의사결정 구조에서 소외된 당원들에 관한 이야기는

07:14거의 들리지 않는다는 점

07:15이런 부분을 대단히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07:18네. 혁신당도 당내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07:21민주당 내의 상황에 따라서

07:23이 합당 논의가 철회될 가능성도 염두에는 두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07:27이게 조혁신당 입장에서는

07:29본인들은 이제 본인들의 입장을 얘기하기 전에

07:32민주당 내부의 상황을 좀 보고 입장을 내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07:36그래서 지금 사실 민주당 내에서

07:39이것을 합당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07:43결국 이 추진 과정 자체가 당내에서 지금 좀 복잡하고 분란이 생긴 상황이기 때문에

07:48거기에 대해서 조혁신당이 민주당 내의 어떤 절차가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07:53본인들이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07:58지금 조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에게 맡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8:04그래서 관련해서 협상 전권을 조국 대표에게 위임할 예정이다 정도

08:09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보면 조국 대표는 사실 최근에 나오는 메시지들을 보면

08:13어느 정도의 합당을 좀 염두에 둔 발언들이 읽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8:18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보면

08:21이 당 대표인 조국 대표는 어느 정도 합당에 대한 생각이 있는 상황인 것이고

08:26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08:30민주당 내부가 아직 정리가 덜 됐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08:33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08:36그 전날 민주당의 조승래 사무총장이

08:38이른바 흡수합당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을 두고도

08:41혁신당 내에서 반발 기류가 나오고 있는데

08:44몸짓 분리기가 아닌 같이 연합이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08:49어떻게 들으셨을까요?

08:50일종의 약속대련처럼 들립니다.

08:53사실은 같이 연합이니 흡수합당이니 이런 것들은

08:56둘 다 현실과 맞지 않죠.

08:58왜냐하면 정당과 정당이 당대당 통합을 할 때

09:01이른바 지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09:03지금 눈앞에 있는 것은 6월 3일 지방선거 아니겠습니까?

09:07그러면 그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실제로

09:10조국 혁신당 출신 후보들이 민주당에서 살아남아서

09:13공천이 되어야 그 이른바 지분합이라고 하는 것이

09:16있다고 해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09:18다른 한편으로 같이 연합이라고 하는데

09:20사실 가치를 하나로 모으는 것은

09:22국익당과 당이 통합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09:25정책연대라든가 선거 공조를 통해서도

09:27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죠.

09:29그러니까 양당 모두 어떻게 보면 공허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09:32이러한 말을 내세우는 배경에는 결국 각 당의

09:35자당 지지층 달래기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09:37그러니까 조국 혁신당도 우리가 그저 큰 당에

09:41휩쓸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09:42라고 하는 이야기를 내부적으로 좀 해서

09:44다독일 필요가 있을 것이고

09:45민주당은 지금 겉으로 드러나다시피

09:473명의 최고위원들이 최고위도 보이콧하고

09:50별도로 기자회견을 해서

09:52민주당이 정청내 대표의 사당이냐라고

09:54반기를 들 정도로 반발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09:57그렇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을 흡수합당하는 것과 같은

10:01제스처를 보여서 당내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10:04그런 포석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10:05역시나 안타까운 것은 민주당이 권리당원

10:08권리당원 하지만 정작 필요할 때는

10:10이 권리당원들로부터의 아래로에서의

10:13의견 수렴 과정을 건너뛰고

10:15위로부터의 합당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10:17정치공학에 매몰될수록 사실 권리당원이라고 하는 단어의

10:21그 본질과는 대단히 멀어지는 것이다.

10:23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0:24그렇다면 지방선거 전에 이 두 당이 합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10:29어떻게 보세요?

10:29합당은 우리 정치사의 사례에 비춰보면

10:31당 대표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면 대체로 되기는 합니다.

10:362014년에 김한길 대표의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의

10:40최정시연합 창당준비위원회가 합당을 할 때도

10:42당시 김한길 대표가 기습적으로 합당 발표를 했지만

10:45결국 합당은 되었거든요.

10:47그리고 2018년 초에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과

10:51유승민 대표의 바른정당이 통합을 할 때도

10:53호담계 의원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셌지만

10:56안철수 의원이 합당 드라이브를 거니까 합당이 됐습니다.

10:59그리고 2020년 초에 황교안 대표의 자유한국당과

11:03당시 유승민 의원 등이 이끌던 새로운 보수당이 합당을 할 때도

11:07황교안 대표 쪽에서 통합 드라이브를 거니까 합당이 됐어요.

11:10그러니까 민주당도 정청래 대표가 드라이브를 걸면

11:13당내 반발이 상당하더라도 결국에는 합당이 되긴 될 겁니다.

11:17문제는 항상 정당 간의 합당은 합당이 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11:21그 이유입니다.

11:22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11:25복잡한 이해관계들을 어떻게 갈등과 파여름 없이 조율할 것이냐

11:29이것이 대단히 만만치 않은 과제이기 때문에

11:31정청래 대표에게 진정한 시험대는 아마도 합당이 이루어진

11:35그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1:36전 최고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11:38저도 합당으로 가는 수순에 있다고 보입니다.

11:42물론 지금 이제 있는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들

11:45그리고 이 과정에 대한 당내의 불만

11:48저는 이거는 해소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만

11:51큰 틀에서 합당을 하자, 합당에 대해 논의해보자

11:54라고 하는 그 방향 자체가 바뀔 것으로 생각이 되지는 않아요.

11:58특히 당 대표께서 이렇게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12:02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국 혁신당과의 연대

12:06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내셨던 당내 구성원들도 있는 만큼

12:10합당을 해야 된다라는 그 당위에 대해서는

12:13모두가 좀 동의를 해주시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12:16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쌍특검 공조는 균열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12:22이준석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카드로

12:24이제 장 대표의 단식이 종료된 것에 대해서

12:26이어가기 어려운 단절이 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12:30어떤 의미로 보세요?

12:31상당히 정치공학적인 반응을 보였다.

12:34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36방금 말씀하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워딩 뒤에 이어지는

12:40이 대표 본인의 말을 보면요.

12:42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2:43행사 뒤는 가수에 비유하자면

12:45박근혜 전 대통령은 싼 값이 아니다.

12:47이에 대한 정치적 비용이 따를 것이라는 점을

12:50인식해야 할 것이다.

12:51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12:52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인 요구사항이 있는 것처럼

12:56이준석 대표가 느꼈다고 할지라도

12:58이걸 표현하는 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13:01그런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13:03어쨌든 이 말을 해석을 해보면

13:04박근혜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일정한 정치적인 청구서가 있을 것인데

13:09그로 인해서 만약에 개혁신당이 어떤 선거 연대를 생각하고 있다면

13:13자당이 요구하는 사항이 관찰되기 어려울 것 같으니

13:16나는 한 걸음 물러서겠다라는 것으로 이해되거든요.

13:19그러면 이것은 철저하게 정치공학적이고

13:22선거공학적인 계산이라는 평가로부터 자유롭기가 어렵습니다.

13:25왜냐하면 애초에 단식이 내걸었던 주제는 쌍특검 관철 아닙니까?

13:29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거기에 동의하니까 어쨌든 단식장에 찾아왔을 텐데

13:33앞으로 쌍특검을 어떻게 관철되도록 행동해 나가겠다라는 얘기보다는

13:39이런 정치공학적인 계산이 앞선다면 많은 비판을 받을 것 같아요.

13:42한 가지만 더 짚어보자면 이준석 대표가 어제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13:46한동안은 한동훈 전 대표 징계 국면 때문에 시끄러울 것이다.

13:50개혁신당은 그 과정에서 빠져있고자 한다.

13:52그러니까 자신과 정치적인 경쟁관계에 있다고 느끼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13:58내가 뛰어들지 않을 테니 그 이전에 먼저 징계를 처리해달라라는 의미로 읽힐 수도 있는 겁니다.

14:03그럼 이것도 철저히 정치공학적인 것이죠.

14:06그러면 역시나 쌍특검에 대한 대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14:10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이나 철학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14:13물음을 좀 직면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4:17네. 박 전 대통령의 방문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준석 대표가 했고요.

14:22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 문제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14:25일단 두 당의 공조는 육보가 되는 분위기인데

14:28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14:30저는 정치적 연대는 이미 시작됐다고 보는데

14:33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잠깐 판단을 다시 해보는 거죠.

14:37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시 돌아왔다라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14:43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장이라는 특이한 방식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14:47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등장해서

14:49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사실 미래로 나아가야 될 판에

14:53과거로 계속 회귀하고 있다.

14:54이런 느낌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14:56그리고 지금 윤호게인 세력과의 단절을

14:59장도혁 대표가 명시적으로 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15:02윤석열 플러스 박근혜가 되는 것이다.

15:04이런 생각도 지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할 겁니다.

15:08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그동안 선거연대까지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던 이유가

15:13제가 봤을 때는 개혁신당이 봤을 때

15:15국민의힘이 소위 말하는 개과천선을 했는가

15:18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못 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5:21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플러스가 됐다라고 한다면

15:25이준석 대표가 얼마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인 절연을 위해 노력을 했습니까?

15:31본인 입장에서는 박근혜 키즈라는 오명을 떨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였단 말이에요.

15:37이 과정 가운데에서 당대당인 어떤 연합이나 어떤 공조를 해보겠다라고 나선 상황에

15:43윤호게인 세력과의 절연도 못하고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력까지 붙는다라고 한 다음에

15:48개혁신당 입장에서 이거는 손해보는 장사다.

15:51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5:53네.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이슈도 현재 진행형인데

15:56어제 윤리비가 친한 게 대표적인 인물이죠.

15:59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더라고요.

16:04어떻게 보셨나요?

16:05대단히 중징계죠.

16:06탈당 권고라고 하는 것은 그 권고를 받고 10일 이내에 탈당하지 않으면 제명 처분이 되는 겁니다.

16:12그래서 굉장히 막중한 징계인데

16:14세 가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6:16첫째로 당 지도부나 당의 어떤 방침을 비판했다고 해서

16:21공당이 징계를 하는 것이 옳은가.

16:23이 자체로 옳지 않다는 문제를 가장 먼저 짚어야 되겠고요.

16:26두 번째는 절차적인 문제입니다.

16:28이게 여상원 윤리위원장 시절에 정당이 말로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유로

16:34한 번 종결됐던 사안입니다.

16:36그렇다면 일사부재리의 문제가 있거든요.

16:38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세 번째로 짚어볼 것인데요.

16:42윤리비의 결정문 내용이 대단히 위험합니다.

16:44어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16:46당 대표는 당원 개개인의 자유의지의 총합으로 만들어진 정당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16:52그래서 당 대표는 단순한 자연인 인격체가 아니며 하나의 정당 기관에 해당한다.

16:57당 대표의 권한, 권위 리더십은 정당의 청직이로서

17:01그 당원 개개인의 자유의지의 총합으로부터 나온다.

17:05이런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을 하면서

17:07이른바 일반 억제라는 미명하에

17:10그와 같은 처벌을 바라보는 정당의 다른 모든 구성원들이

17:13이런 처벌 사례를 보고 미래에 유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7:18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17:20이것은 상당히 전체주의적인 내용입니다.

17:23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나 북한의 조선노동당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에요.

17:27당 대표를 비판했기 때문에 본보기로서 당에서 쫓아내고

17:31당의 구성원들이 다시는 이런 일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7:35이 말이 왜 위험하냐면요.

17:37이걸 국가 차원으로 대입해서 읽어보면

17:39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개개인의 자유의지의 총합으로 만들어진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이니까

17:45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은 어떠한 처벌을 가해도 되고

17:49국민들이 다시는 그렇게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논리와 다름 아닌 겁니다.

17:54이걸 어떻게 야당의 윤리 위에서 결정문으로 내놓을 수 있는가.

17:58이건 참 지극히 위험한 결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8:01네. 모레 주도부 회의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

18:06국민의힘이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을 한다면

18:09그 후폭풍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18:12저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8:16찻잔 속의 태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18:18사실 이 전까지 처음이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가 발표가 되고 나서는

18:24꽤나 큰 일이 있었죠.

18:26그래서 저는 당시에 어떤 당내의 반발이라든지

18:29혹은 한 전 대표에 대한 동정론이라든지

18:32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18:35이게 장동혁 대표의 단식 국면을 좀 맞이하게 되면서

18:39그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18:41오히려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좀 결집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분출이 됐고

18:46그리고 실제로 단식이라는 것을 한 어떤 대표에 대한 동정론 역시도 이뤘던 상황이고

18:51그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강행할 것이다 라는 예측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18:58왜냐하면 굉장히 빨리 퇴원을 하셨고 당무에 또 빠르게 복귀를 하시는 상황이에요.

19:02이건 저는 밀린 징계 빨리 처리하겠다 의중이 읽히거든요.

19:06그렇게 하는 그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의원들이

19:09설마 징계를 제명까지는 안 할 거다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19:13이전과는 확실히 좀 다르게 반발이 있어도 이전만큼 크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다.

19:19그런 면에서 장동혁 대표가 오히려 단식이라는 그 수단을 통해서

19:23내부 결집에는 어느 정도 성공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19:27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결집의 효과를 본 걸까요?

19:31어제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19:33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격차가 상당히 많이 좁혀졌어요.

19:37오차 범위 내의 격차인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19:40저 리얼미터 조사 결과만 놓고

19:43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19:46객관적인 상황이면 정말 좋겠습니다.

19:49저도 당의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그러기를 바라는데요.

19:53냉정하게 말해서 객관적인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19:56저 두 조사를 보면요.

19:57왼쪽에 있는 갤럽 조사는 응답률이 12.3%입니다.

20:01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리얼미터 조사는 응답률이 4.1%거든요.

20:06응답률이 3배 차이가 납니다.

20:07그러면 이렇게 응답률이 높고 낮으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20:11응답률이 낮은 조사는 주로 정치 고관여층만 표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6그걸 방증하는 것이 저 그래프에서 무당층의 비율입니다.

20:19응답률이 3배 높은 갤럽 조사에서는 무당층이 27%인데

20:23응답률 4.1%짜리 리얼미터 조사는 무당층이 8.9%밖에 안 되거든요.

20:28그러면 우리 유권자들이 평시에 어느 정당이 되었든 하나라도 지지하는 정당이 있는 유권자가 91%에 달하는가.

20:37이걸 묻지 않을 수가 없죠.

20:38우리가 작년 6월에 있었던 대선 투표율이 80%가 안 되고요.

20:422024년에 있었던 총선은 투표율이 67%밖에 안 됩니다.

20:47우리 국민의 3분의 1은 총선 때 아예 투표를 안 했어요.

20:50그런데 어떻게 평균적인 유권자가 무당층이 9% 남짓밖에 안 되겠습니까?

20:55그러니까 저런 ARS 조사가 응답률이 낮으면 그야말로 정치 초고관여층 위주로만 표집되게 됩니다.

21:02그 안에서 조금의 등락이 있다고 해서 전체 유권자를 고르게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21:06이것만 가지고 당 지지율이 올랐다고 위안을 삼으면 당의 어떤 현실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어렵게 됩니다.

21:13지금은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대단히 많은 위기의식을 가져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1:18네. 민주당의 지지율만 떼놓고 보면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21:23중도가 움직였다고 보면 될까요?

21:26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판단을 유보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1:30중도가 움직였다라기보다는 응답하지 않던 층이 더 응답을 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21:35여러 가지 지금 정치적인 국면이 있었기 때문에

21:38보수 지지층들이 더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경향성을 보였을 수도 있다.

21:43이렇게 볼 수 있겠죠.

21:45다만 이 하나의 조사만으로 지지율이 어떻게 결정이 되고 있다.

21:49어떤 경향이 확정이 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21:51저는 송 대변인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21:54다른 여러 가지 조사들과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21:58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민주당의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22:02크게 떨어지거나 오르거나 한 상황은 아니다.

22:05그리고 이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비슷한 경향성이 보인다.

22:09이런 어느 정도의 경향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22:12지금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22:15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2:17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22:22고맙습니다.

22:25고맙습니다.

22:27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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