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부산·경남 통합...정부 속도전에 ’자치권’이 우선" / YTN

부산시와 경상남도가 오는 2028년 통합 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하는 행정통합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양 시도는 정부의 ’20조 원’ 지원안에 대해 "한시적인 유인책일 뿐"이라며, 단순한 지원보다 강력한 재정권과 자치권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산시와 경상남도는 우선 중앙정부 동의를 전제로 통합자치단체 명칭과 청사 위치 등을 담은 특별법안을 마련해 공론화에 나섭니다.

핵심은 ’주민의 뜻’으로 양 시도는 올해 안에 주민투표를 실시해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입니다.

투표 결과 찬성이 과반이면 즉시 국회와 협력해 입법을 완료하고, 오는 2028년 총선에 맞춰 통합 자치단체장을 선출해 행정통합을 매듭짓겠다는 계획입니다.

[박형준 / 부산시장 : 통합의 정당성과 실행 가능성을 확보하고, 통합 이후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논쟁을 미리 방지해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민주적 과정입니다.]

추진 대원칙은 주민투표와 분권입니다.

반드시 주민 동의를 얻어야 하고 재정과 자치행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4년 20조 원’ 규모 재정 지원책에 대해서는 "한시적인 유인책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단순한 예산 지원보다 실질적인 재정권과 자치행정권 보장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입니다.

[박완수 / 경상남도지사 : 4년간의 한시적 재정지원은 광역지자체의 중장기적 구조 개편을 뒷받침하기엔 기간과 규모 면에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다만 양 시도는 자치권이 담긴 특별법을 정부와 국회가 수용한다면, 정부 주도의 통합 논의에도 참여할 수 있다며 협상 여지를 남겼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부산·경남 주민 53.6%가 행정통합에 찬성하는 거로 나타나 추진 동력은 확보한 상태.

부산과 경남은 정부의 ’속도전’에 맞서 ’자치권 우선 보장’이라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 얼마나 내실 있는 통합안을 끌어낼지가 관건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YTN 김종호 (hokim@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60128234515157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