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자동차·상호관세, 25%로 인상...한국 국회, 합의 이행 안 해" / YTN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등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품과 함께 상호관세를 15%에서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워싱턴 연결합니다. 신윤정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간 무역 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 50분 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무역 협정은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며 "각 협정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라 신속하게 관세를 인하해 왔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무역 상대국들도 마찬가지로 행동하길 기대한다"며 곧바로 한국을 거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는 미국과의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자신은 이재명 대통령과 지난해 7월 30일에 훌륭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10월 29일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이 조건을 재확인했다며, "그런데 왜 한국 국회는 아직 이를 승인하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입법부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제정하지 않았고 이는 그들의 권한"이라며 "자동차와 목재, 제약 및 기타 모든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체결한 한미 무역합의 이행을 위한 입법 작업이 지연되고 있고, 한국 국회를 향해 고율 관세를 즉시 부과하겠다는 최후통첩성 경고로 해석됩니다.

앞서 정부는 미국과 관세 협상 결과를 담은 ’한미 관세 합의 및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 3천500억 달러, 약 500조 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작년 11월 26일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 국회 승인은 이 법안 통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국민의힘은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을 수 있는 국제 무역·관세 협정은 국회의 사전 동의·비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 (중략)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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