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캄보디아 압송 피의자 신병확보 속도...뒷배 밝혀지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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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압송된 피의자 대부분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캄보디아에서 공무원을 사칭해 범행을 저지른 범죄 조직 49명이 구속됐습니다. 오늘은 17명이 추가로 구속될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까?    [서정빈]  이번에 구속된 49명의 경우에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마치 자신들이 관공서의 공무원인 것처럼 자영업자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물품을 사야 하는데 대신 결제를 해 달라고 속이고 또 다른 공범은 관련 판매업체 직원을 사칭해서 돈을 받아 챙기는 방식으로 범행을 반복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만 190명이 넘고 피해액도 69억 원 규모로 알려져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구속됐습니다. 이 말은 우선 도주의 우려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고 법원에서 봤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캄보디아에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또 이후에 송환되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라든가 혹은 증거인멸의 위험성 등을 충분히 높게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 가장 전제가 되는 것은 범죄 혐의에 대해서 소명이 되어야 된다는 건데. 일단 결과적으로 구속됐다는 말은 말씀드린 혐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사가 되어 있고 따라서 소명까지도 충분히 이루어졌다라고 법원에서는 봤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목받았던 인물이 로맨스스캠, 그러니까 연애빙자 사기를 벌이다 체포된 부부인데 지난번 압송 때는 제외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잖아요. 이들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서정빈]  이들은 말씀하신 로맨스스캠 혐의를 받고 있고 가상의 인물을 가장해서 특히 딥페이크라든가 AI기술을 이용해서 마치 실존하는 인물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호감이나 혹은 신뢰를 쌓은 이후에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돈을 편취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 1차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126090201554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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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전해드린 것처럼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압성된 피의자 대부분이 구속됐습니다.

00:04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00:08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11어서 오십시오.

00:11네, 안녕하십니까.

00:14캄보디아에서 공무원을 사칭해 범행을 저지른 범죄 조직 49명이 구속됐습니다.

00:19오늘은 17명이 추가로 구속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까?

00:26일단 이번에 구속된 49명 같은 경우에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마치 자신들이 관공소의 공무원인 것처럼 자영업자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00:36그리고 물품을 사야 하는데 대신 결제를 해달라고 속이고, 또 다른 공범은 관련 판매 업체 직원을 사칭해서 돈을 받아 챙기는 방식으로 범행을 반복했던 사람들입니다.

00:48그래서 피해자만 190명이 넘고 피해액도 69억 원 규모로 알려져 있는데,

00:54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구속이 됐습니다.

00:57이 말은 우선 도주의 우려,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고 법원에서 봤다라는 건데,

01:02기본적으로 캄보디아에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또 이후에 송환이 되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01:08도주의 우려라든가 혹은 증거인멸의 위험성 등은 충분히 높게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입니다.

01:13뿐만 아니라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기 위해서 가장 전제가 되는 것은 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 소명이 되어야 된다라는 건데,

01:22일단 지금 결과적으로 구속이 됐다라는 말은 말씀드린 그 혐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사가 되어 있고,

01:28따라서 소명까지도 충분히 이루어졌다라고 법원에서는 봤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01:33네, 그리고 주목받았던 인물이 로맨스 스캠, 그러니까 연애빙자 사기를 벌이다 체포된 그 부부인데,

01:39지난번 압송 때에는 제외가 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잖아요.

01:44이들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01:45네, 이들은 이제 말씀하신 로맨스 스캠 혐의를 받고 있고,

01:49가상의 인물을 가장을 해서, 특히 딥페이크라든가 혹은 AI 기술을 이용해서 마치 실존하는 인물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01:56그리고 호감이나 혹은 신뢰를 쌓은 이후에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돈을 편치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02:04그래서 이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 1차 송환에서 빠져 있었고,

02:07특히 이제 나왔던 언론의 그런 보도를 보면,

02:10당시에 이제 캄보디아 경찰에서 이들을 체포를 했었는데,

02:13이후에 또 풀려났다라고도 합니다.

02:16그래서 사실은 뒷거래가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그런 정황들도 엮여 있었던 인물들이라서,

02:21이번 송환에서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아 있었고,

02:23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2:28물론 당연히 가장 먼저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은,

02:31결국 이 범행의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02:34또 피해자들은 몇 명이고, 피해의 규모는 어떠한지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조사를 했을 것이고,

02:41한편으로는 이런 조직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02:44두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조직원들이 또 어떻게 가담을 하고,

02:48어떤 지위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도 따져봤을 겁니다.

02:51또 이제 당시에 캄보디아에서 한번 풀려났던 상황과 관련해서,

02:56혹시라도 현지의 경찰이나 관계자들과는 어떠한 유착관계가 있었는지,

03:01이 부분 역시 또 파악을 해야 될 내용으로 보이고,

03:04또 한편으로는 피해 금액 액수가 상당히 큽니다.

03:07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을 했던 것처럼,

03:09이런 범죄 수익금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추적을 하지 않으면,

03:13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피해를 변제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03:17그렇기 때문에 이번 수사 단계에서 실제 수익금이 어디로 흘러가고,

03:23현존하는 수익은 어느 정도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상당히 집중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3:30지금 구속된 사람들은 부산경찰서에서 수사 중이었던 사람들이고,

03:35이제 오늘 충남경찰청에서 조사받는 나머지 피해자 17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립니다.

03:42결과가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은데요.

03:44네, 거의 동일한 결과, 그러니까 구속영장에 발부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03:49지금 이 충남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아온 피해자 17명 역시 또 로맨스 스캠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03:57그래서 피해자는 30명 정도고, 피해 금액은 약 50억 원 정도입니다.

04:02앞선 사례보다는 피해자의 규모라든가,

04:04혹은 피해 액수를 비교하면 조금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04:08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가벼운 수준이라고는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04:11그래서 이 사안의 중대성을 따지자면, 충분히 구속 가능성이 있는 그런 혐의들이고,

04:17당연히 소명이 됐다고 한다면 구속의 그런 사유 중에 하나는 입증이 되었다고 볼 겁니다.

04:22뿐만 아니라 당연히 이번에 송환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04:26도주의 우려라든가 혹은 증거인물의 우려 역시도 상당히 높게 평가를 받을 것은,

04:30사실상 자명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04:34개인별로 역할 분담이 어땠는지,

04:36또 자백을 하는지, 반성을 하는지 여기에 따라서,

04:39객계별로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04:42결과적으로는 거의 전부에 대해서 구속영장에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04:46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04:47이번에 송환된 피해자들을 보면,

04:50조직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04:53범죄의 조직을 결성해서 범죄를 저지른다,

04:55이게 더 중한 처벌을 받는 거죠?

04:57네, 그렇습니다. 개별적으로 진행한 사기 범죄와는 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05:02물론 혐의도 추가가 됩니다.

05:04이런 조직적인 사기 활동을 했을 경우에는,

05:07범죄단체 조직, 범죄단체 활동제까지 추가가 되는데,

05:10내용면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사기와는 사실 비교할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05:14일단 이런 조직 범죄의 구성을 보면,

05:16예를 들어 사무실을 구입하는 것부터,

05:19거기에 집기를 마련하는 것, 그리고 매뉴얼을 만들고,

05:22심지어는 교육 자료까지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05:26또 이걸 관리하는 역할이 따로 있고,

05:29또 돈을 대는 역할, 또 전체적인 조직을 관리하는 역할도 모두 조직 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05:34그러니까 아무래도 범죄의 규모라든가,

05:37피해자의 규모, 피해 액수의 규모가 보통의 사기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05:43그래서 질적으로는 매우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05:46특히 이런 조직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05:50또 대부분 해외에서 활동을 하면서 수사를 피하려고 하는 그런 범죄의 정황들까지도 확인이 되기 때문에,

05:57결과적으로는 선고에 있어서 큰 차이가 발생을 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6:03따라서 지금 수사 한창 수사를 하고 있는 단계이긴 합니다만,

06:07역할에 따라서는 실제 두 자릿수 이상의 그런 실형을 선고받을 인물들도 충분히 많지 않을까,

06:13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6:16그런데 뒷배나 총책, 지난번 압송 때도 이 부분을 잡지 못했다고 해서,

06:22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됐었는데, 앞으로도 이쪽으로 수사력을 좀 모아야겠죠?

06:26네, 그렇습니다.

06:27일단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말단을 잡는 것보다도,

06:30결국에는 이 총책, 그러니까 윗선을 잡는 데 상당히 주력을 하게 됩니다.

06:34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06:37언제든지 유사한 조직을 다시 만들고,

06:39또 유사한 범행을, 혹은 더 발전된 그런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충분히 높기 때문에,

06:44당연히 총책, 혹은 뒷배를 수사해서, 추적해서 검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06:50그래서 이번에 송환된 피의자들 중에서,

06:52총책이라든가, 혹은 뒷배라고 평가할 만한 인물도 있긴 하겠지만,

06:56일단 전체적인 규모를 봤을 때,

06:57아직까지 추적을 하고 있거나,

06:59혹은 검거하지 못한 인물들도 충분히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07:03특히 이제 이 사건이 캄보디아에 있는 그런 범죄 단지에서 발생했다라는 점을 보면,

07:09국내의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07:12해외의 그런 관계자들도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나.

07:15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충분한 추적과 수사를 진행을 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07:21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국내의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07:25한편으로는 지금 이 송환 과정처럼 캄보디아 현지 경찰과의 수사 공조 역시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07:31그래서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결국 이런 조직들을 뿌리째 뽑는 것에 상당히 주안점을 두고,

07:37앞으로는 또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7:40이제 이번 주 주요 재판을 살펴보겠습니다.

07:43김건희 씨 1심 선고가 나오는데요.

07:4628일 오후 2시입니다.

07:48어떤 혐의에 대한 판단이 나오는 겁니까?

07:50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7:52첫 번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라는 혐의입니다.

07:56그리고 또 하나는 통의교 측으로부터 현안과 관련해서 샤넬백이라든가,

08:01혹은 고가의 그런 목걸이 등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알선수제 혐의입니다.

08:06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명태균 씨를 통해서 2억 원대의 그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08:11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라는 혐의들에 대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08:16특강 입장에서는 합계 이제 징역 15년을 구형한 상태이고,

08:19재판부에서는 어느 부분을 어떻게 유무죄로 인정을 할지 또 형량을 각각 어떻게 판단할지 이 부분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8:28만약에 이 부분들이 유죄로 판단이 된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먼저 수사를 하고 또 무혐의 처분을 했었던 검찰에 대한 비판도 더 거세질 것 같은데요.

08:40네, 그렇습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서 이미 검찰에서는 상당 기간 수사를 진행한 끝에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08:51그런데 그 뒤에 특검이 새로 수사를 시작하고 결국에는 기소, 또 나아가서는 중형 구형으로까지 이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08:58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 판단을 받는다고 한다면 결국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검찰의 수사가 잘못되었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09:07특히 단순히 수사가 부진했다라는 수준을 넘어서 결국에는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수사를 무마시킨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불거져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09:18결국 정치적인 편향성 문제라든가 외부의 개입에 따른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라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09:26나아가서는 이 부분은 실제로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09:30특검 같은 경우에 당시 이런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를 진행을 했지만 당시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검사들이 다 불출석을 하고 대면 조사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09:41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에는 경찰 수사로 넘어간 사안인데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이런 의혹 수사에 대해서 조금 원동력으로 또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9:52그리고 정당법 위반 혐의와 매관매직 혐의로도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28일에 나오는 이 선고의 내용이 사실관계가 다른 혐의들과 어느 정도 일치를 한다면 이게 선고 결과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10:08그렇습니다. 물론 법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당연히 사건마다 핵심적인 쟁점이라든가 또 구성하고 있는 그런 요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 재판의 결과가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긴 합니다.

10:20다만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겹치는 그런 사안들도 있고 아무래도 다른 재판부에서의 재판이라 하더라도 이번 선고에 대해서는 상당히 참고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10:32특히 알선 수제 부분 같은 경우에는 통일교 그리고 김건희 씨를 잇는 그런 연결고리를 잇는 만들어내는 다루는 사건입니다.

10:41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일교 신자들을 집단 입당을 시켜서 결국 정당법을 위반했다라는 사건과도 기본적으로 사실관계가 겹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10:51그렇기 때문에 일단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동일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사건 해당 혐의들 그리고 앞으로 재판을 또 받고 있는 그런 혐의들 모두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고 이제 공통점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08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고 결과에 따라서 김건희 씨가 권력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이익을 추구하고 또 상대방에게는 어떻게 이익을 제공했는지를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담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1:20이러한 점 역시도 다른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1:25같은 날 권성동 의원에 대한 재판도 진행이 됩니다. 선고가 되는데 통일교 측으로부터 정치재감을 받아서 전달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11:35끝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징역 4년이 구형이 됐습니다.

11:39어떻게 전망하십니까?

11:40일단 유무죄의 판단과 관련해서는 결과적으로 이 금품 수수에 대해서 그 의혹이 어느 정도까지 입증이 되었는지가 관건인데 개인적으로는 입증은 충분히 혹은 상당히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52물론 윤영호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권성동 의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실제로 1억 원을 권 의원에게 전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상당히 자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12:03하지만 기존의 그런 수사 과정에서 상당히 자세하게 그 정황들을 설명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걸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사진 자료라든가 메모 자료 같은 것들도 확보가 되어 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12:16그렇기 때문에 일단 혐의가 입증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12:19그래서 유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12:22그런 남은 건 이제 형량 문제인데 과거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는 예컨대 한 2년에서 한 3년 정도의 선고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을까 일단 이 정도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2:35그리고 같은 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1심 선고도 이뤄집니다.

12:40지금 이번 사태의 정말 핵심 인물인데 유죄 여부에 상당히 관심이 모여지고 있죠.

12:45네 그렇습니다. 이 무죄 판단이 상당히 중요한 게 결국 지금 이 판결문에서 김건희 씨와 또 통일교의 유착관계가 어느 정도까지 드러나느냐 이것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그런 판결이다라고 예측이 됩니다.

12:59또 한편으로는 통일교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윤영호 씨가 단독으로 독단적으로 한 행동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3:07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윤영호 씨는 교단 측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13:11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법원 판단이 어떻게 되는지도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13:16당연히 이제 한학자 총재의 그런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앞으로 통일교와 관련된 그런 수사에도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3:27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3:31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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