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개인 SNS에다가 관련된 소식들을 올리고 있어요.
00:05양도세 중과 유예를 더는 연장하지 않겠다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발언이 나온 배경은 뭘로 보십니까?
00:11저는 이제 단기적인 배경이랑 장기적인 배경이 있는 것 같은데요.
00:14단기적인 배경은 지금 이제 뭐 저희 6.27, 9.7, 11.5 대책이 연달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수도권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들이 최근 들어서 뭐 시금호가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00:25거래만 좀 줄었을 뿐이죠.
00:27그렇게 봤을 때는 공급 유도를 통해서 집값 안정을 좀 꾀하겠다라는 단기적인 목표가 있는 것 같고요.
00:34좀 더 중장기적인 목표는 이번 정부가 하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가 기존에 상대적으로 조금 덜 생산적인 부동산 시장에 너무 자금이 많이 가 있었는데
00:45이 자금들을 좀 더 생산적인 부분으로 주식시장이나 아니면 기업들 자금으로 돌리면서
00:51조금 더 경제의 어떤 성장률을 좀 올려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의 일환으로 이런 얘기가 나온 거 아니냐라는 두 가지 생각 갖고 있습니다.
01:01네, 집값 안정에 실제 효과가 있을지는 잠시 후에 다시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01:06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01:08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
01:09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01:12저는 그 앞뒤가 바뀐 줄 알았어요.
01:13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01:15시장을 이기는 정부가 없다라는 얘기인 줄 알고 다시 봤더니
01:17그 이야기도 하긴 했습니다.
01:19하긴 했는데 이게 완전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01:23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가 이제 완전한 문장인데요.
01:26그렇게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주택시장에 적어도 제가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 하면
01:33많은 주택 관련 정책들이 있었으나 집값을 잡거나 이렇게 하는 데는 좀 쉽지 않았다.
01:39제한적이었다.
01:40그 얘기는 결국은 정부의 정책이 시장을 이기기는 좀 힘들었다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01:46그것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정부의 결기나 좀 더 아까 제가 중장기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01:52좀 더 긴 호흡의 시장과의 어떻게 보면 전쟁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01:57시장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누가 이기는 한번 해보자는 것으로 봤을 때
02:01정부의 결기가 그 정도로 강하고
02:03이번에는 이전과는 좀 다르다라는 메시지를 좀 더 세게 내려고 했던 것에
02:08이러한 정도로 보고 있고요.
02:09다만 사실은 저희 앞날을 예측할 때 가장 좋은 가늠자는 과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02:17과거의 정책들이 주택가격을 잡는 데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02:22혹은 똘똘한 한 채 현상 같은 현상 이런 것들을 일으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02:27앞날의 정책들이 아주 정교하게 나오지 않을 때는 시장을 이기는 정부 없다라는 생각이
02:34어떻게 보면 정부가 시장을 이기는 현국보다는 조금 더 우세할 수도 있는
02:39그런 상황이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02:41개인적으로는 정부가 이기는 시장은 없다.
02:45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
02:46이 발언을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때 아닌가 싶은데요.
02:50당시에 결과가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02:53지금 이렇게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는 거.
02:57이거에 감정적으로는 분명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03:00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 걱정이 되는 거는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하는 것들.
03:05이 부분이 걱정이 되거든요.
03:06어떻게 전망하십니까?
03:07저도 사실 매물 잠금에 걱정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3:11단기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5월 9일까지 계약분.
03:14그러니까 왜 이제 계약분이라는 것도 저희 중요할 것 같은데.
03:175월 9일 계약분까지는 양도세 이거 유예해주는 거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03:22왜냐하면 저희 아파트 같은 것들을 계약하고 실제 거래하는 데 시간이 한 100일 정도 걸리잖아요.
03:27그러니까 지금 움직여도 그때까지는 계약 못 맞출 가능성도 있거든요.
03:30그래서 그때까지 계약분에 대해서 해주겠다라는 건 사실 그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냐.
03:37그 전에는 5월 9일 이전에는 금매가 일부 나올 수는 있겠죠.
03:40그런데 어떤 금매들이 나올 것 같냐 하면 이미 다주택자들이 단연간 일종의 투기 세력 같은 것으로 굉장히 많이 매도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주택자가 많이 줄었을 겁니다.
03:51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주택자가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아마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상대도 좀 덜 매력적인 매물들.
03:59아무래도 핵심 지역보다는 비핵심 지역 매물들을 좀 내놓을 가능성도 있고요.
04:04그런 쪽에서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04:05그런데 저희는 시장은 좀 더 넓게 보아야 좀 종합적으로 보아야 되는 게 최근에 나온 11호 대책이 뭐였죠.
04:13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묶고 그다음에 대출 규제를 강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04:17그러면 실제로 이런 매물들이 나왔을 때 실제로 실수요자들 중에 누가 이런 매물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보면 사실 정말 원하시는 분들 중에는 대출 때문에 못 들어가시는 분들도 생길 거고
04:28그렇게 보면 매물은 나오나 거래는 되지 않는 일들도 벌어질 수도 있고요.
04:32정으로 묶여 있으니까요.
04:33네, 묶여 있으니까요.
04:34그리고 5월 9일이 지나고 나서는 여전히 주택가격이 상승에 대한 기대가 꺾이지 않는다면 사실은 다주택자들이 이런 매물을 다시 거둬들이면서
04:42증여를 하거나 아니면 버티기로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물 나올 수는 있으나
04:48중장기적으로 매물이 오히려 잠김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04:52네, 매물이 줄어들면 기존 매물 가격이 오르는 현상은 안 나오겠습니까?
04:57아무래도 지금 수요 쪽에서도 억제 정책이, 대출 규제 정책이 세게 들어온 상황이니까요.
05:02어떻게 보면 올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공급 측면에서 신규 입주 같은 것들이 평소보다 반토막인데
05:09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이 작년보다 좀 덜할 거라고 시장에서 예측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05:14수요 쪽에서 규제가 세게 들어간 해라는 거잖아요.
05:18그렇게 봤을 때는 이것들이 당장 가격의 상승세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매물의 잠김 현상 혹은
05:24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한국은행에서 나왔던 금융안정보고서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05:31전에 비해서 뭔가 대출 의전성이 주택 구입할 때 좀 떨어지는 것 같다.
05:35그 얘기를 저희가 뭐를 이해할 수 있냐면 강남이나 이런 핵심 지역에서 여전히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건
05:40대출 의전성이 떨어진 시장이 하나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극화가 좀 더 심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05:47어떻게 보면 이런 부작용들이 오히려 현금 부자들에게만 유리한 그런 측면을 만들어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05:53지금 같은 상황을 보면 오른 폭이 덜하지 오르지 않는 거는 결코 아닌 그런 시장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05:58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팔 때보다 세금이 비싸도 들고 버틸 것인가 라는 말까지 같이 올렸거든요.
06:05이거는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06:08네 맞습니다.
06:08작년 6월에 대통령 선거 전에는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했는데
06:13어쨌든 간에 두 가지 정도의 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06:17하나는 지금 앵커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요.
06:22한마디로 버티는 것이 더 이상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라는 이런 정책이 나올 수 있고요.
06:26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는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있습니다.
06:33이게 1주택자가 보유나 거주 기간에 따라서 1년보다 4%씩 세금 공제를 받고 최대 80%까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인데
06:43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같은 것들도 향후에 조금 더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가능성.
06:51결국은 이것들이 주는 메시지는 버틸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아마 있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계속 주는
06:58그런 방향도 아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7:01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이런 유예 폐지가 효과가 있을까요?
07:06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시장이 주택가격을 바라보는지
07:10주택가격에 대해서 상승 기대가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07:13이런 정책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 뭔가 변화를 만드는 것 같지만
07:18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똘똘한 한차 현상이 심화라든가 아니면 매물의 잠김이라든가 이런 부작용들
07:25그리고 전세 시장에서의 매물 잠김이나 전세 가격의 상승 이런 것들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07:31사실 이거는 굉장히 토탈 패키지가 조금 더 긴 호흡의 관점에서 나와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07:39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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