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또 부동산 가격만큼 근본적인 질문 중에 하나는 바로 지금 한국 경제가 전체 체력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일 텐데요.
00:08좀 다소 암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00:10경제학자 두 명 중에 한 명이 1%대 저성장을 전망했습니다.
00:14이건 왜 그런 걸까요?
00:16아무래도 우리나라 어떤 경제의 기초 체력 성장률이라는 게 있죠.
00:19그 경제가 크게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성장률, 평균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이라고 부르는데
00:26최근에 OECD 추산치를 보면 우리나라가 잠재 성장률이 1.9% 약간 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00:32예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어요.
00:34그렇게 봤을 때는 경제학자들의 기본적인 생각인 1%대 성장이라는 게
00:39작년에 우리가 1% 성장하고 올해 우리나라 성장 전망이 1.8에서 2.23까지 나오고 있는데
00:461.1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낮겠지만
00:50그렇다고 올해가 잠재 성장률보다 훨씬 더 잘 성장하는 해가 되냐?
00:54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00:55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나라 경제가 단순히 지금 어떤 날씨의 변화로
00:59궂은 날씨를 맞고 있기보다는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01:02뭔가 좀 더 중장기적인 흐름에서 저성장 구조가 고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01:09저성장 구조가 지금 고착화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해주신 게
01:12많은 분들의 걱정거리인 것 같은데요.
01:15이렇게 경제가 안 좋을 때는 통화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01:19잘 맞물려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01:21이 재정정책을 담당해줄 기획예산처 장관.
01:25계속 공백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01:26이거는 걱정되는 부분이 없을까요?
01:28당연히 있는 게요.
01:29저희 보통 예전에 기획재정부를 뭐라고 불렸죠?
01:32기재부라고 불렸고요.
01:34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뭐라고 불렸냐면
01:35과기정통부라고 부릅니다.
01:37그만큼 어떤 부서를 어떻게 부르느냐는 굉장히 의미가 중요한데요.
01:41예전에 저희 예전 정부 때도 기획예산처가 있었습니다.
01:44그 당시에는 기획예산처를 줄여서 예산처라고 불렀습니다.
01:48그런데 이번에는 기획예산처를 줄여서 뭐라고 부르냐면
01:50기획처라고 부릅니다.
01:52그게 왜냐하면 이전에 기획재정부에서 갖고 있던
01:54앞으로 정책에 대한 기획기능.
01:57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지
02:00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부 재정이 들어갈지
02:04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장기 플랜을 짜는 조직으로서의
02:07기획예산처를 강조하는 부분이거든요.
02:09기획을 더 강조를 합니다.
02:11네, 맞습니다.
02:11그래서 기획예산처를 앞으로는 기획처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02:14그렇게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02:15지금 말씀드린 또 하나의 우리나라 문제가
02:18장기적으로 성장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데
02:21이것들을 어떻게 반등시킬까?
02:24이것들은 중장기적인 비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02:26이런 플래닝을 누가 할까?
02:28지금 정부에서는 이걸 기획처가 하겠다는 겁니다.
02:30그렇게 봤을 때는 단순히 정부의 예산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02:34지금 정부가 향후에 그리는 이런 중장기 블루프린트
02:37청사진들에 대해서 수장이 공백인 상태에서
02:41굉장히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겠구나라는
02:43걱정도 생기는 거죠.
02:44네, 이렇게 거시적인 저성장 압박은
02:46결국 가장 먼저 체력이 약한 곳을 타격하게 될 텐데요.
02:50그 대표적인 영역이 바로 자영업입니다.
02:52자영업자 수가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는데
02:55직접적인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02:57세 가지 정도 생각하는데요.
02:58첫 번째로는 내수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03:01우리나라 내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3:03피크를 쳤던 게 2003년, 2000년대 초반이고요.
03:06그 이후로는 내수 소비의 비중은 GDP 대비 계속 줄고 있습니다.
03:10지금 몇 퍼센트나 됩니까?
03:11지금 퍼센티즈로 제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03:13아마 미국이 70%인데 비해서 우리나라 50%에서 훨씬 미만일 겁니다.
03:17그렇게 봤을 때는 OECD 국가 중에 아마 네덜란드 정도 제외하고
03:21가장 작은 내수 비중을 갖고 있는데
03:23거기다가 내수가 굉장히 최근 들어서 부진합니다.
03:26예를 들어 하나의 증거가 이런 겁니다.
03:29한국은행이 얼마 전에 얘기했던 올해 경제 성장은 얼마나 될까?
03:321.8% 그런데 IT 부분을 제외하면
03:34반도체나 이런 것들의 수출 부분 제외하면
03:37올해 성장이 1.4가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03:39그만큼 반도체 수출이나 이런 수출 부분과
03:43내수 부분의 차이가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03:45내수가 그만큼 사실은 계속해서 부진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03:48어떻게 보면 자영업은 내수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산업.
03:51이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03:52두 번째로는 코로나 때 자영업이 좀 줄었다가
03:55코로나 이후에 막 창업 같은 게 늘었는데
03:57코로나 이후에 또 벌어졌던 일 중에 하나가
03:59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자영업 부분들에 대해서
04:02금융 지원을 했는데
04:03금융 지원 같은 것들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04:06그런 것들이 또 하나 있는 것 같고
04:07또 하나는 2022년 후반부부터 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됐다가
04:11최근에 떨어지긴 했지만
04:12그동안 누적된 인건비나
04:14자재비 상승 같은 것들
04:17이런 것들이 결국은
04:18자영업의 수익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04:21자영업자들 지금 굉장히 극한 상황이라는 말을
04:24벌써 몇 년째 듣는 건지 모를 정도로
04:26최근에 증시를 봐도 이렇게 어떤 양극과 같은 것들이
04:30명확하게 확인이 되는 건 확실하거든요.
04:32이 자영업자 중에서도 특히 청년 자영업자들이
04:35직격산을 맞았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04:3760대 이상은 오히려 늘었고 청년 자영업자는 줄었다.
04:40이거는 어떤 신호로 봐야 되는 겁니까?
04:42그러니까 우선 60대 이상은 보면
04:43우리가 이제 평균 수명이 점점 길어지고
04:45회사에서 임금 근로자로 은퇴해야 되는 연령은 정해져 있습니다.
04:49그리고 아직 우리나라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04:51소득 대체율이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니고요.
04:53그러면 자기 남은 생애는 길어지는데 결국 어떻게 할까?
04:57자영업 같은 것들이 창업을 한다는 건데
04:59최근에 자영업 창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05:02얼마나 디지털 플랫폼 같은데 잘 접목을 시키느냐인데
05:0560대 자영업자들은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05:08힘든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이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고요.
05:11또 하나 젊은 층은 임금 근로자로 들어가고 싶은데
05:15사실은 그러지 못하고 창업을 한다.
05:17결국은 좋은 일자리가 그만큼 부족하다.
05:19하지만 최근에 설문조사 같은 것들을 보면
05:22중소기업 중앙회 같은 데 얘기를 보면
05:2430대 미만의 자영업자들이 사실 들어갈 때
05:27창업 준비 기간도 굉장히 짧습니다.
05:29그런데 60대에 비해서 가진 또 하나의 단점은
05:31모아놓은 자본도 많이 없습니다.
05:33그러면 결국 들어갔다가 1년 미만 폐업도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05:36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은 임금 근로자가 되지 못하고
05:39자영업자가 되신 분들 중에 결국은 자금이나 경험이 풍부하지 못해서
05:44빨리 다시 폐업을 하는 경우가 벌어지는 것
05:47이것이 아마 30대 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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