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00:06무죄가 난 부분들과 또 양형이 구형의 절반으로 낮게 나왔다는 점을 다툴 예정입니다.
00:12이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00:16사흘 전 항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내란 특검도 체포방해 사건 1심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00:23무죄가 난 부분과 양형에 대해서입니다.
00:25무죄 혐의는 외신 대변인을 통해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허위 공보를 하게 한 혐의와 사후에 허위로 만든 계엄 선포문을 행사했다는 혐의 두 가지입니다.
00:38재판부는 허위 공보의 경우 언론 배포 입장문이 꼭 사실에 터잡을 필요는 없다고 봤지만 특검은 당연히 사실을 전달할 의무가 있다며 다툴 생각입니다.
00:47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도 서류를 서랍에 둔 것만으로는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단이 나왔는데
00:59특검은 법적 문제를 대비해 꾸민 문서를 이미 만들어둔 것만으로 행사했다고 볼 수 있는 데다 서명하며 돌려본 행위부터가 서류를 사용한 거라는 입장입니다.
01:18특검은 또 징역 10년 구형의 절반에 그친 선고형이 지나치게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01:24경호처 사명화라는 법명의 중대성이나 서부지법 폭동사태 가담자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된 점과 견져도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01:34YTN 이준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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