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성 계엄’ 배척...’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영향 주목 / YTN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사상자 없이 단시간에 끝난 경고성 계엄이란 윤석열 전 대통령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한 달 뒤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수사 상황에 따라 함께 재판받지는 않았지만, 한덕수 전 총리의 공소 사실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공유합니다.

실제로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을 모두 90차례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등의 내란 행위’라거나 윤 전 대통령을 행위 주체로 놓고 판단한 부분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 진 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윤석열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의 수단으로 선택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에 있어….]

국정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으로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고, 군경 투입 행위 역시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었던 만큼 폭동이 아니라고 주장해 온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모두 배척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처럼 민주 질서와 법 제도를 경시하는 풍조를 끊어내야 한단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이 진 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건과 같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쉽사리 위반할 수 있고…. 12.3 내란은 이와 같이 잘못된 주장이나 생각을 양산하거나 그 상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다음 달 19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다른 데다 법관은 독립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한 전 총리 1심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대부분 명확한 만큼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판단도 비슷할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촬영기자 : 김세호
영상편집: 이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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