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윤석열 여론조사 1심 결론...16일 김건희 선고 / YTN

내일(13일) 윤 전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수수' 의혹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집니다.

이후 사흘 뒤엔 목요일에는 김건희 씨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예정돼 있는데요.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내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어떤 내용인지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내일(1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씨와 공모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2억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이 대가로,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2년 보궐선거 당시 명 씨와 친분이 있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관련 통화 내용 들어보시죠.

[윤석열 전 대통령-명태균 씨 통화 (2022년 5월) :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특검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 3,720만 원을, 명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대가를 약속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내일 1심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윤 전 대통령의 선고가 나오고 사흘 만인 16일엔 김건희 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는 16일 목요일 오전,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알선수재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열립니다.

김 씨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인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명태균 씨 여론조사 수수 의혹 관련입니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가운데 1,2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6,00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수수 부분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통일교 청탁 혐의 전부를 유죄로 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일부도 유죄로 뒤집으면서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으로 형량을 크... (중략)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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