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 사형 구형...’체포 방해’는 이번 주 선고 / YTN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는 16일 체포 방해 혐의 선고도 예정돼 있는데, 내란 혐의 재판 내용과 연결된 만큼 이번 주가 윤 전 대통령에게는 운명의 한 주가 될 전망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귀혜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결심공판이 오늘 새벽에 마친거죠.

[기자]
네, 어제 오전 9시 반에 시작된 결심공판은 자정을 넘겨 오늘 새벽 2시 25분까지 17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모의했다며 전두환 씨보다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담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이 각각 구형됐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모두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론, 수사의 위법성 등을 주장하며 길게 변론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 본인도 최후진술에 나서 호소용 계엄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에 진행됩니다.


내란 사건 결심공판이 있었던 것이고요.

16일에는 체포방해 혐의 사건 선고가 있죠.

[기자]
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선고가 모레 나옵니다.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 계엄 국무회의, 외신 허위 공보 등 비상계엄 앞뒤로 벌어진 범행 은폐, 정당화 시도를 다루는 재판인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재판에서 자신에 대한 수사 자체가 위법하니 공소기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같은 이유로 체포 방해 재판에서도 죄가 없다고 변론했습니다.

위법한 수사를 막으려다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이 재판이 내란 사건 본류는 아니지만 공수처 수사권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허위 공보 혐의까지 판단하는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특검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밖에 오늘 법원에 어떤 일정 예정돼 있습니까?

[기자]
네, 오늘 오후 이종섭 전 장관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의혹을 받는 윤 전 대통령 등 6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채 상... (중략)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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