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운명의 날...한국 경제도 기로 / YTN

미국 연방대법원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자정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헌 결정이 나올 경우 세계 무역 질서는 물론, 한국의 핵심 수출 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 위헌 판단 여부에 전 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가 모두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위헌으로 결론 나면 미국 정부가 이미 거둬들인 관세 1천500억 달러(220조 원)에 대한 대규모 환급 소송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관세를 외교와 통상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해 온 트럼프식 보호무역 정책도 중대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만약 이 정책이 뒤집힌다면 재앙이 될 것이며 솔직히 우리 국가 안보 문제로 이어질 것입니다.]

관세 부담이 컸던 소비재와 산업재를 중심으로 미국 증시가 반등하면서 금융시장은 단기적으로 안도 랠리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한 ’안도’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은 자동차와 철강, 반도체 등 주력산업에서 미국시장 의존도가 높고, 최근에는 대규모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관세 인하를 협상해 왔습니다.

상호관세가 무효화 되더라도 미국이 품목별 관세나 국가안보 명분의 개별 관세로 방향을 틀 경우 한국 기업들은 다시 불확실성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미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다른 수단을 활용해 지금과 같은 구조의 관세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관세 환급과 향후 대응을 둘러싼 미 행정부 내부의 혼선도 적지 않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 백악관 대변인 : 관세 환급을 추진하기 위한 모든 법적 방안을 검토 중이며, 대통령의 의지는 분명합니다.]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는 미국 내 생산 확대 요구와 맞물려, 관세 대신 투자압박이나 공급망재편 요구가 강화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한국 산업 전반이 미국 통상 정책의 ’다음 수순’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합헌 결정이 나올 경우 트럼프식 보호무역은 사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며, 통상 압박도 한층 거세질 수 있습니다.

연방대... (중략)

YTN 권영희 (kwony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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