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사형 구형...윤석열 "계엄은 비상벨"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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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배상훈 프로파일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후 2시 오늘의 핫이슈만 골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윤 전 대통령구형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사형을 구형하자, 윤 전 대통령은 피식, 헛웃음을 보였습니다. '사형 구형'의 순간,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이처럼 특검이 사형을 구형하자방청석에 앉아있던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선 욕설이 난무했습니다. 이에 재판부가 정숙해달라고 거듭 요청하는 상황도 벌어졌는데요. 사형 구형을 들은 당사자 윤 전 대통령은 어이가 없다는 듯 '씨익' 웃으며박 특검보를 응시했고 바로 옆에 앉아 있던 윤갑근 변호사도 헛웃음을 지은 뒤 이내 굳은 표정으로 안경과 입술을 매만지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순간 윤 전 대통령이 씩 웃었거든요. 이 웃음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세요?    [배상훈]  웃음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죠. 감정의 변화, 감정이 없는 형태의 웃음과 감정을 가지고 있는 웃음인데. 이건 감정이 없는 웃음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창 긴장한 상태에서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무기징역이나 사형이었는데 결정이 되자마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이 없는 걸로 툭 튀어나왔는데 문제는 저때 방청석에 있었던 방청객들 반응이죠. 욕설하고 하면서 뭔가 자신을 북돋는 형태가 되니까 그것을 받아내는 형태. 이게 두 개가 연결되는 형태로. 저는 헛웃음이라는 표현보다는 약간 감정이 빠지는 웃음 정도로 정의하는 게 오히려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었는데 그중에 어쨌든 가장 높은, 여러 가지 예상이 나왔지만 사형이 구형됐어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구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쏠렸고 그리고 방송에서도 많은 의견들이 나왔죠. 물론 구형은 검사의 의견이고 실제로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가 당연히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고일도 지정됐기 때문에 그때 재판부가 헌...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114142920660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이어서 오후 2시, 오늘의 핫이슈만 골라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00:04배상은 프로파일러, 선수호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00:07어서오세요.

00:07안녕하세요.

00:09자, 먼저 윤 전 대통령 구형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00:12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어제 특검이 사형을 구형하자

00:17윤 전 대통령은 피식, 헛웃음을 보였습니다.

00:20사형 구형의 순간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00:22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국민에게 단 한 번도 제대로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00:32국민은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금 전두환, 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재보다

00:38더 엄정한 단재가 필요함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00:41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합니다.

00:46따라서 법정형 중 최저형으로 형을 정하면 마땅하지 않습니다.

00:51이에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00:58정숙해 주세요.

01:00정숙해 주십시오.

01:03이처럼 특검이 사형을 구형하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욕설이 난무했습니다.

01:09재판부가 정숙해달라고 거듭 요청하는 상황도 벌어졌는데요.

01:14사형 구형을 들은 당사자 윤 전 대통령은 어이가 없다는 듯 씨의 고수며 박 특검부를 응시했고

01:20바로 옆에 앉아있던 윤 갑근 변호사도 헛웃음을 띄운 뒤

01:24이내 굳은 표정으로 안경과 입술을 매만지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01:29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순간 윤 전 대통령이 씩 웃었거든요.

01:38이 웃음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있다고 보세요?

01:41웃음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죠.

01:43감정의 변화.

01:45감정이 없는 형태의 웃음과 감정을 가지고 있는 웃음인데

01:48저는 감정이 없는 웃음 같습니다.

01:50왜냐하면 지금 한참 긴장한 상태에서 그걸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01:55사라지면 무기징역이나 사형이었는데

01:58결정이 되자마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이 없는 걸로 툭 튀어나왔는데

02:03문제는 저때 방청석에 있었던 방청객들 반응이죠.

02:08욕설하고 하면서 뭔가 자신을 북돋는 형태가 되니까

02:13그것을 받아내는 형태의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연결되는 형태로

02:18그래서 저는 헛웃음이라는 표현보다는

02:21약간 감정이 빠지는 웃음 정도로 정의하는 게 오히려 맞는 것 같습니다.

02:25이번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뿐이었는데

02:30그중에 어쨌든 가장 높은 여러 가지 어떤 예상이 나왔지만

02:34사형이 구형이 됐어요.

02:35네, 그렇습니다.

02:37사실 구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쏠렸고

02:41그리고 방송에서도 많은 의견들이 나왔죠.

02:44물론 구형은 검사의 의견이고

02:47실제로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가 당연히 훨씬 더 중요합니다.

02:52그리고 선고일도 지정됐기 때문에

02:53그때 재판부가 헌법과 법률과 증거에 따라서

02:56어제 직접 이야기한 것처럼

02:58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온당한 판결을 내놓는 것이 우선이겠고요.

03:02그리고 이제 구형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보면

03:05어제 특검부가 구형을 하면서

03:08그 직전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 구형의 이유들 중에서

03:11주목할 만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03:13크게 어제 구형의 이유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3:17첫 번째는 중앙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03:20가장 중앙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라면서

03:23윤 전 대통령이 했던 행위의 가벌성이 굉장히 높다, 크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했고

03:29또한 그러한 특검 입장에서 볼 때의 범행 후에 보였던 반성하지 않는 모습 등

03:35참작할 만한 부분들이 전혀 없었다라면서

03:37우리 법이 정하고 있는 가장 중앙형벌인 사형이 선고되어야 마땅하다라고 밝혔는데요.

03:43이게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03:44또한 두 번째는 사형 외에 다른 걸 선택할 수 없다.

03:50이런 부분도 상당 부분 언급을 했어요.

03:53우선 첫 번째로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다.

03:57하지만 반드시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더라도

04:03여러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차원에서라도

04:06사형을 구형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04:11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더해서

04:12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는데

04:14아무리 무기징역이 중앙형벌이라고 하더라도

04:17특검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는 가장 낮은 거라는 거죠.

04:21그렇다면 무기징역을 상대적으로 볼 때 우리는 구형할 수 없다라는 취지에서

04:26사형 구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04:29좀 법적으로 나서 쪼개서 본다면

04:31특검이 볼 때 너무나 중한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04:35가장 중한 형벌이 처해져야 된다.

04:38또 반대로 그거 외에 다른 형벌을 선택할 경우에는

04:41타당하지 않다.

04:43그러니 어쩔 수 없이 사형을 구형한다라는

04:44두 가지 언급이 함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04:48수사기관이 전직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건

04:511996년이죠.

04:53내란 우두머리와 내란 목적살인 혐의로 법정에 섰던

04:56전두환 씨 이후 30년 만인데

04:58어제 특검에서 밝힌 내용 들어봤습니다만

05:01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단죄보다

05:03더 엄정히 단죄해야 한다.

05:05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05:07여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05:09기본적으로 전두환, 노태우는

05:11대통령의 지위가 아닌

05:12군인의 지위에서 권력을 찬탈할 목적이라는 거고

05:17지금은 권력의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05:21그거를 스스로 일종의 친위구대타를 통해서

05:25생명과 여러 가지 위험성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05:29그러니까 지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더 높은 형태의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해서

05:34비교급을 선택한 것 같고요.

05:35거기에 연결되는 것은 당연하게도 사과와 반성

05:39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정치범이라고 하면

05:42내가 이런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05:44그래도 국민들한테 미안해 라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05:48미안하지도 않고 나는 정당해 라고 하니까

05:51사실은 그래서 낮은 영향으로 할 수 없다.

05:54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05:55지위와 그리고 수단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성 여부

06:00그러니까 당연히 전단 노태우보다 더 형량이 높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논리의 규결이 되는 거죠.

06:06특검이 참작할 만한 감경 사유가 전혀 없고

06:10반성의 기미도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06:12지난 뉴스 시간 때 변호사님 나오셔서 감경할 사유가 아예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06:17그대로 어떻게 보면 좀 말을 한 것 같아요.

06:20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을.

06:21네. 이것도 역시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06:23첫 번째로는

06:25만약 반성을 하거나 사과를 하거나

06:28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뉘우치거나

06:30또 모든 책임을 자신이 져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면

06:34이 부분은 또 참작될 수 있겠죠.

06:37하지만 이 사건의 특성상

06:38그러한 부분들을 기대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06:41왜냐하면 중형 선고는 사실상 모두가 예상하는 것 같아요.

06:46그리고 법적인 부분에서 볼 때는

06:48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하고 뉘우칠 경우에는

06:52오히려 추후에 기대할 수 있는 정치적인 해결 과정에서의 유리함을

06:57스스로 거둬차는 꼴이 됩니다.

06:58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믿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07:02자신의 행동이 법적으로 정당하다.

07:04이런 부분들을 끝까지 유지한 것으로 보이고요.

07:08이 부분은 아마도 변호인들과도 여러 가지 논의들을 했을 거예요.

07:11그래서 어제 8명이 피고인이 있었고 굉장히 많은 변호사들이 있었잖아요.

07:15그런데 그중에 대부분은 전략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07:19다만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은 전략적인 선택이 아니에요.

07:24신념에 의한 겁니다.

07:25왜냐하면 이 사건 병합되기 전에 했었던 모습들을 보거나

07:28또는 이 사건 변호하기 전에

07:30비상기염 선포되기 전에 다른 사건에서 보였던 모습들도 간접적으로 확인되는데

07:35이런 것을 볼 때 신념에 의한 변호입니다.

07:38그래서 그 부분을 나누어서 지켜봐야

07:40좀 더 확실하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07:43결국 지난 작가에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07:45반성하지 않는 부분들뿐만 아니라

07:48그 외에도 아무리 어떻게 유리하게 적용을 해줄까라고 보아도

07:52유지한 부분이 안 보여요.

07:55그래서 이거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07:58어제 특검도 역시 그렇게 판단을 했고

08:00그 외에 전부라고는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08:03재판 업무를 취재로 담당하고 있고

08:05변호를 하다가 의뢰인들에게 유죄 판결,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08:10이 여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08:12사실 유리하게 볼 만한 요소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

08:16동의할 수밖에 없지 않나.

08:18그래서 어제 특검의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

08:20저 역시 개인적으로는 공감합니다.

08:23사형이라는 특검의 구형이 나오기까지

08:25예상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08:27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른바 침대별로 논란도 불거졌는데요.

08:31어제 결심 공판의 주요 장면들 준비했습니다.

08:34보고 오시죠.

08:34현재 한 6시간 됐거든요.

08:406시간 한 2시간 정도 더 드릴 수 있는데

08:43그 시간 안에는 좀 끝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08:46그렇다고 뭐 칼같이 막 자르진 않겠지만

08:48제가 보기에는 변호인들께서 조금 시간 한 배를

08:51조금 이렇게 균형적으로 하셨어야 되는데

08:54각자 이제 하실 말씀 하시다 보니까

08:56조금 그런 점이 좀 아쉽네요.

08:58특검이 주요 중인들을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가지고

09:01변호인 측에서도 헌법 전문가라든가

09:04이런 분들은 이제 증인으로 좀 세우거나

09:06이렇게 했으면 안 해도 될 절차인데

09:09저희는 사실은 이런 걸 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다 보니까

09:13부득이 그런데 시간이 조금 들어간 점을

09:17재판장님께서 좀 양해해 주십시오.

09:20재판장님 너무 추운데요.

09:23일부러 일찍 끝내실래요?

09:25어디요?

09:26아 좀 추우세요?

09:27아이고 어쩌다가 그렇게 됐지?

09:29저만 춘가요?

09:34에어컨이 없네요.

09:35아 그래요?

09:36아 죄송합니다.

09:37설마 저희가 뭐 빨리 끝내려고 에어컨을

09:40기고나 이러진 않죠?

09:44자 어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

09:46무려 11시간 넘는 변론에 나섰는데요.

09:49조금 전 본 것처럼

09:50윤 전 대통령 측이 법정이 너무 춥다.

09:53재판부가 재판을 빨리 끝내려고 에어컨 튼 거 아니냐

09:56이런 문제제기까지 했단 말이죠.

09:58이건 또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10:00법정 심리를 많이 공부하신 분 같아요.

10:03실제로 저희들이 연쇄살인범이나 살인범들 취조할 때

10:06약간 좀 춥게 합니다.

10:08그러면 심리가 위축돼서 약간씩 말이 빨라지거든요.

10:12그런데 저 변호사님께서 공부를 많이 하셨을 테니까

10:14그런 걸 어떻게든 아시는 것 같아요.

10:16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신이 그런데

10:17심리적으로 위축돼서 그런 겁니다.

10:20그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심지어 위축됐기 때문에

10:23말이 빨라지고 말이 빨라지면 뭔가 내가 부족하게 한 것과 같은

10:26심정 느낌 때문에 좀 좁아 보이죠.

10:29그러니까 저런 얘기를 했는데

10:30우연인지 모르지만 또 에어컨이 켜져 있었나 보네요.

10:34이 겨울에 모르겠습니다.

10:35저건 뭐 우연이겠지만

10:37그런 부분 때문인데 사실은 저것도

10:39트집 잡는 거죠.

10:40사실은 왜냐하면 본인들이 한 게 벌써

10:4310시간이 넘어가는데 그 시간 중에 해봐야 30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47그런 정도로 좀 다급한 모습, 좀 부족한 모습

10:51이런 것들을 계속 노출나고 있는 것 같네요.

10:54직위원 부장판사가 너무 끌려다닌 것 아니냐

10:57그러니까 소송 지휘권을 지적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었고

11:00조금 전에 그 녹취에서 윤 전 대통령이

11:02특검이 증인들을 너무 빨리 준비하지 않아서

11:05재판이 좀 늦어진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어요.

11:09주장을 할 수 있죠.

11:10다만 그렇게 공감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11:14특히 특검이 증인신문 관련해서 빠르게 진행하지 않았다.

11:19이런 부분들.

11:20물론 윤 전 대통령 개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11:23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11:241년 동안 재판을 진행했거든요.

11:27그리고 이번에 서면 증거에 대한

11:31서증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도

11:32사실상 최후 진술과 최후 근론을

11:35계속해서 함께 섞어서 할 정도로 상당히 호용적인 재판 진행이었습니다.

11:43그렇다면 그동안 더 이상 하지 못한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1:48그리고 직위원 재판장의 재판 스타일을 저는 존중하고

11:52그리고 또 특별히 이 사건에 대해서만 저렇게 한 것이 아니라

11:55그동안 그렇게 해왔고

11:56또한 본인의 소송 지휘는 사실 본인의 권한입니다.

12:02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적하는 것은 참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12:06다만 물론 변론 종결되기 직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혼란에 대해서는

12:11다소 좋지 않은 시선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12:13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12:16지금 국면에서 볼 때

12:17재판이 다 끝나고 판결 선거만 남은

12:19지금 상황에서 볼 때는

12:21직위원 재판장의 재판 진행이

12:23오히려 또 긍정적인 부분도 없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2:28왜냐하면 할 수 있는 거 다 했습니다.

12:30하고 싶은 거 다 했습니다.

12:32윤 전 대통령은 다소 불만 어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12:35더 이상 절차 진행에 대해서

12:36누구도 트집을 잡을 수가 없어요.

12:38오히려 왜 이렇게 오래 했냐

12:40왜 이렇게 기회를 많이 줬냐

12:41왜 이렇게 모든 걸 다 들어줬냐라고

12:43재판이 끝나기 전에는 여러 가지 지적을 할 수 있고

12:45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12:47이제와서는 다 끝났거든요.

12:49다 했습니다.

12:50그렇다면 재판의 판결이 선고된 후에

12:53그 내용에 대해서 법적으로 불만 제기나 할 수 있겠습니다만

12:57재판 진행 절차 과정에서의

12:59어떤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13:02이런 것들 직위원 재판장이

13:03사전에 배석판사들과의 논의를 통해서 정한 방침인지

13:07아니면 본인의 스타일은 모든 재판에서 이렇게 하는 건지와 별개로

13:10지금 국면에서는 상당히 오래 재판이 걸렸지만

13:14그래도 절차를 잘 마무리했고

13:16이제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온당한 판결 선고만이 남아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13:24사형이 구형된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약 1시간 반 동안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13:29무죄를 주장했고요.

13:31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 역시 변론 과정에서

13:34내란 우두머리 혐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13:36프랑스 철학자 몽테스키 외나 과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소환하기도 했습니다.

13:41어떤 맥락에서 나온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13:43보대 야당과 국회의원도 아닌 당대표 한동훈과 그를 따르는 국회의원 일부에 의하여

13:53어떠한 조사도 없이 계엄이 갑자기 내란이 되어서

13:57탄핵서출안이 상정되어 가결되었습니다.

14:00대통령은 기사 쪼가리 62개에 의하여 탄핵서출이었습니다.

14:04먼저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는

14:06봉투스키에는 입법행정사법의 상권분리본리를 주장한 바 있는데

14:11우리 헌법의 대통령제 또한 이와 같은 원리의 입각에서 제도를 도입하여

14:16현행 헌법에 이르고 있습니다.

14:18대통령 겸 선포행에 대한 사법심사 여부에 적용할 판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14:25갈릴레이는 노마 교황청의 종교재판에서 2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14:29여상을 자택에 연금된 채 보냈습니다.

14:31조르다노 브루노라는 인물은 1600년 로마 피오리 광장에서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14:37이들의 공통점은 지구가 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14:44다수가 언제나 진실과 정의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14:50수백 년 전 역사 속 인물까지 끌어와서 거론을 했다는 건

14:54그만큼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나 근거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14:59부족하기도 하고 공부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15:01왜냐하면 법 철학, 요즘 법사의학 쪽에 저거보다 훨씬 더 많은 신식 이론들이 많거든요.

15:08그런데 이제 그걸 적용하기에는 여성일 피고인에 대한 적용이 너무도 부족한 부분 같고

15:12저는 몇십 년 만에 처음 들은 것 같습니다. 갈릴레오 얘기나.

15:17그런데 전혀 관계없는데 그냥 막 갖다 붙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15:21좀 안타까움이 먼저 듭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세밀하고 정밀한 형태의 논리를 가지고 했다고 하면

15:28그나마라도 좀 논리가 적용이 됐을 텐데 저는 연결이 안 되는 논리 같다고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15:34지금 특검이 법정 최고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15:40만약에 법원이 내란죄를 유죄로 판단을 하게 된다면

15:43감형을 고려했을 때 몇 년에서 몇 년까지 또 몇 년에서 어떤 형벌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까?

15:52네. 우선 형을 선고할 때는 세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15:57어떤 유죄를 전제하고 적용되는 형법 규정에 있는 법정형이 있습니다.

16:04그리고 법정형에 기반해서 가중 또는 감경을 해서 처단형이 나오고요.

16:10그 처단형의 범위에서 선고형을 결정을 해서 선고를 하게 되는데

16:16그런데 우리 법상 법률상의 감경이 있고 또한 예전에는 장량 감경이라고 했죠.

16:22정상참작 감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16:24이런 것들을 보면 비록 전제입니다만 가정입니다만

16:27만약 특검의 구형대로 1심 대판부가 사형을 선고한다 하더라도

16:32사형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감경 요소가 있으면 감경을 할 수 있습니다.

16:37그리고 우리 법상 사형을 감경할 때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16:43그리고 여기에서 한 번 더 정상참작 감경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16:46또 무기 징역을 선택했을 경우에도 이걸 감경하면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가 선택될 수 있거든요.

16:54따라서 비록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고 또한 법정형이 내란 우두머리죄에 있어서

17:00사형과 무기 징역, 무기 금고밖에 없다 하더라도

17:03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유기 징역을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17:09이게 법적으로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17:10다만 특검이 지적을 했잖아요.

17:14아무리 봐도 감경 요소가 없다.

17:16그렇다면 1심 재판부가 볼 때 감경 요소가 있겠느냐.

17:21이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데 사실 잘 안 보여요.

17:24그리고 1년 동안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들이 감경 요소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17:32왜냐하면 유죄냐 무죄냐 또는 공소기각이냐 이 부분을 다툰 것이지

17:36유죄라 하더라도 그래도 이건 좀 참작해가지고 형량을 좀 낮춰주십시오라는 주장은

17:41법리적으로는 해야 되는 주장이지만 이 사건의 특성상 하면 안 되는 거였죠.

17:45그래서 하지 않았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결국은 판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17:50감경 요소가 눈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다.

17:53이런 말씀이신데 다음 달 19일 1심 법원이 결론을 내리죠.

17:57그 결과 함께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17:58자 지난해 1월에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다들 기억하시죠.

18:04이 사건에 배우로 지목된 전광훈 목사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18:08전 목사는 자신의 혐의를 거듭 부인했는데요.

18:10목소리 들어보시죠.

18:11깜빵 갔다 온 사람은요 다 대통령 되어버려.

18:17내가 이번에 깜빵 네 번째 갔다 오면 내가 대통령이 돼서 돌아올 테니까

18:23깜빵 안 간다고?

18:28여러분들은 깜빵 안 가봐서 깜빵 가면 좋 테니까

18:31잠실컨자고

18:34그래서 나는 안 가면 더 좋고

18:38가도 좋고

18:41우파 대통령이 대통령할 때는

18:45한 번도 저한테 돼서

18:49뭐 시비를 걸거나 고소하거나 하는 게 없는데

18:52좌파 대통령만 되면

18:55항상 나를 구독시키려고

18:58좌푼말로 말하면 발작을 떠는 거야

19:00국민 저항권은요 법대생 이왕인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요.

19:06국민 저항권은 기본이란 말이야.

19:08오늘 결과 어떻게 될 거라고 했으세요?

19:10결과?

19:11아니 이거는 반드시 무죄지.

19:17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19:19자신있게 무죄를 주장했지만 결국 구속됐습니다.

19:22혐의를 좀 정리를 해볼 텐데

19:24그리고 국민 저항권 얘기를 계속하거든요.

19:26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19:28네 국민 저항권

19:29저항권은 존재합니다.

19:33우리 사법기관도 저항권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죠.

19:37하지만 저항권은

19:39초실정법적인 자연법질서 내의 권리 주장이다.

19:42라고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19:45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19:47그렇기 때문에 실정법을 근거로 해서

19:50국가사회의 어떤 법질서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19:53재판에 있어서는 재판 규범이 될 수 없다라는 게

19:58원칙적인 대법원의 입장이고

20:01이게 예전에 12.6 김재규 중정부장 대법원 판결에서

20:06김재규 중정부장이 저항권을 계속 얘기했습니다.

20:11그런데 부정됐고

20:12그리고 그 후에 최근까지도 그 대법원 판결이 계속해서 인용이 되고 있어요.

20:17그러면 국민 저항권이 이렇게 많이 인용되다니 약간 좀 놀라운데

20:20집회 또는 시위라든지 또는 노동쟁이라든지

20:25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저항권 주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20:28우리 대법원은 일관되게

20:30이거는 실정법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0:32라는 입장이고요.

20:33반면 헌법재판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20:37큰 틀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20:39정광훈 목사가 저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20:42우리 법이 국민 저항권을 인정해서

20:44무죄 판결을 할 것 같지는 않고

20:46그리고 국민 저항권이 적용되는 사안 자체도 아니에요.

20:50애초에 본인이 적용할 수

20:52본인이 활용할 수 없는 법 개념을 가지고 온 것 같은데요.

20:55굉장히 그럴듯해 보이고 멋있어 보입니다만

20:57이 사안에 적용될 만한 그런 법 개념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21:01정광훈 목사가 지난 11일에는

21:02다 같이 들어보셨지만

21:04감방 갔다가 그러니까 교도소 갔다가 오면

21:07다시 대통령이 돼서 돌아오겠다

21:08이런 다소 좀 뜬금없는 발언을 하기도 했거든요.

21:11어떤 의도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21:13이 사건의 쟁점은 특수주거침입 교사하고

21:16특수폭행 말하는 특수공무집원 교사거든요.

21:20그런데 그것을 교사를 구체적으로 문서라든가

21:23구두를 한 것이 아니라

21:25소위 말하는 가스라이팅

21:27말하자면 여러 가지 면에서

21:28교인들에 대한 지위를 이용해서

21:30뭘 했다는 것이 쟁점이기 때문에

21:32법원에서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21:34그러면 이걸 방어하려고 하면

21:35본인이 하는 여러 가지 행동은

21:38굉장히 높고 추상적으로

21:40굉장히 대단한 어떤 것이라는

21:42얘기를 해야 됩니다.

21:44그러니까 그것을 주장해야지만이

21:46이들이 한 말 자체에

21:48자기가 한 말 자체에 대한 것이

21:50떨어질 수 있거든요.

21:51아마 법정에서도 계속 주장할 겁니다.

21:53물론 이제 구성영장 나온 상태는

21:56다른 형태가 되지만은

21:58그러니까 그걸 의도한 형태의

22:00사실은 좀 뭐

22:01본인이 양심수도 아니고

22:02대통령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22:04그러니까 좀 더 추상적으로

22:06자신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고

22:08그것을 주장하겠다라는 것

22:10그리고 그걸 통해서

22:11무죄 아니면 다른 감명을 받겠다는

22:14형태로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22:16자 이렇게 나라가 떠들썩하게

22:18이슈가 좀 많았는데요.

22:19이 가운데 이제 외교활동을 펼친

22:21이재명 대통령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22:24일본 나라현에서 만난 한일정상이

22:26드림 합주를 드럼 합주를 선보였습니다.

22:29과연 실력은 어떨까요?

22:30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22:31네.

22:39스포입합 게르넌트스 주제가 골든에 맞춰서

22:42드럼을 치는

22:42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입니다.

22:45특유의 환한 미소를 보이며

22:46열정적으로 연주하는

22:48다카이치 총리와

22:49둠칫둥칫 몸으로 리듬을 타며

22:51박자를 맞추는

22:52이 대통령 모습인데요.

22:54뒤이어 BTS의

22:55다이너마이트까지

22:56함께 연주했습니다.

22:57이날 합주는

22:58학창시절

22:59헤비메탈밴드에서

23:00드럼을 쳤던

23:01다카이치 총리가

23:02준비를 한 건데

23:03이 대통령에게

23:04즉석에서

23:05간단한 연주법을

23:06설명한 뒤

23:07합주가 이뤄졌습니다.

23:09이재명 대통령은

23:10합주 영상을

23:11SNS에 올린 뒤

23:12드럼 연주는

23:13오래전부터 품어온

23:14로망이었다며

23:15세심하게 배려해준

23:16총리님의 마음이

23:18더욱 감사했던

23:19시간이라고 적었습니다.

23:21더불어

23:21이 대통령은

23:22드럼 애호가인

23:22다카이치 총리를 위해

23:24국산 드럼과

23:25드럼 스틱을

23:26선물했고요.

23:27또 홍삼과

23:28청국장

23:29총리 배우자를 위한

23:30수공의 밥상 그릇 세트

23:32또 삼성 갤럭시 워치도

23:34함께 전달했습니다.

23:36다카이치 총리는

23:37등산을 좋아하는

23:38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23:40방위 측정 기능이

23:41탑재된

23:41카시오 손목시계를

23:43또 김혜경 여사에겐

23:44나라 지역에서 만든

23:46화장용 브러쉬와

23:47파우치를

23:48권��습니다.

23:49한일정상에 함께 드럼을 연주하는 모습 보셨는데 깜짝 이벤트로 일본 측에서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23:58어떻게 보셨습니까?

23:59소프트 외교라고 하죠.

24:00감성으로 접근하는 것.

24:03이 대통령께서 하는 건 베이스를 넣은 겁니다.

24:06직접 리듬을 치신 건 다카이치 총리가 치신 거고

24:09맞춰주겠다라는 의도가 저는 보인다고 생각하고

24:13소프트 외교에 있어서는 핵심이 그겁니다.

24:15분위기를 맞춰주는 부분이죠.

24:17어차피 정상들 간의 외교는 딱딱할 수밖에 없는 거고

24:20그 앞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분위기 조성 같은 경우는

24:24지난번에 시즌핑 주석한테도 마찬가지

24:27샤오미폰인 것처럼 소프트웨어에 굉장히 능하신 것 같습니다.

24:31분위기를 살리면서

24:33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도

24:35그리고 조금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24:39한국이 악기 되게 잘 만듭니다.

24:41저 드럼 굉장히 잘 만드는 세계적인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24:45그런 것도 하면서 일종의 어떤 그런 외교도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24:50보여준 것 같습니다.

24:51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일본 방문에서

24:54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일본식 옥모테나시 파격 예우를 보였습니다.

25:00이례적으로 대통령 호텔 앞까지 영접을 나왔고요.

25:03김혜경 여사를 향해서는 역시 아름다우시다며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25:07직접 들어보시죠.

25:15안녕하십니까

25:21안녕하십니까

25:23안녕하세요

25:24안녕하세요

25:25안녕하세요

25:26ất

25:45어제 이 모습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

25:51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25:54그렇습니다. 제가 법률 업무를 하는 사람이지 정치 의견은 전혀 모릅니다만

25:58느낌은 굉장히 좋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26:02그리고 지금 현재 국제정세도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26:07지금 중국과 일본이 상당히 격하게 충돌하는 국면에서

26:10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또 방문했잖아요.

26:14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26:15그런 상황에서 일본을 방문하는 거 우리 입장에서도

26:17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또 여러 가지 저정도 하고

26:21또 신리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방문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이고

26:24또 일본 입장에서도 중국과 갈등을 비꼬는 상황에서

26:28한국마저 좀 적대적이 되거나 또는 소환이 될 경우에는

26:32국민들이 또 좋지 않게 볼 수 있기 때문에

26:34아마도 그런 것도 신경을 쓰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26:37사실 현재 일본 총리가 상당한 우익 성향으로 알려져 있는데

26:43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좋아한다.

26:46친한이다.

26:47이 다카치 총리의 친한이 정치적 외교적인 노력이 아니라

26:52실제로 한국을 좋아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사실 취임 전부터 계속 나왔거든요.

26:56이런 부분들 아니 우리 김연소 어떻게 한국을 좋아하지?

26:59일본 입장에서 약간 좀 어색하고 잘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27:03정치적인 외교적인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27:07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도 좋은 건 좋게 받아들이고

27:10그리고 얻을 건 없고 또 줄 건 주고

27:12이런 외교적인 입장을 잘 우리 정부가 현 정부가

27:16택해서 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7:18또 백제시대 한일 교류의 흔적을 볼 수 있는

27:21나라현의 사찰 호료지도 오늘 한일정상이 함께 찾았는데

27:24무엇보다 정상회담을 통해서 얻은 성과물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27:30일제강점기 조세의 탄광 수몰사고로 숨진 유해를 함께

27:33신원작업에 신원확인작업에 나서기로 이렇게 말을 보았는데

27:37이 부분에 있어서 과거선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

27:42이런 얘기도 있고요.

27:44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 꺼냈다.

27:46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27:47저 부분은 민감성이 덜하죠.

27:51왜냐하면 유해가 섞인 것을 DNA를 통해서 구분해서

27:55따로의 어떤 장례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27:58절차를 통해서 쟁점이 비교적 덜한 부분입니다.

28:03왜냐하면 이게 누가 뭐에서 의해서 이뤄진 부분보다는

28:07왜 탄광에 끌려갔느냐 이런 얘기보다

28:09왜냐하면 일본 사람, 조선 사람 다 같이 있기 때문에

28:12그러니까 일종의 이것도 소프트웨그의 일종으로서

28:15접근법 자체가 천천히 충돌하지 않으면서

28:19그렇지만은 여러 번 하면서 그것을 축적해 나가겠다고 하는

28:22그런 의도가 들어가 있는 방식 같습니다.

28:25첫술에 배부르냐 이런 말이 생각이 나네요.

28:28지금까지 배상우 프로파일러와 손수호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28:32고맙습니다.

28:33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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