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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 소식,양지민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리포트로 정리해 보기는 했는데 특검이 밝힌 사형 구형의 이유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죠.
[양지민] 특검 입장에서는 사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에는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본인의 독재, 그러니까 장기집권을 목적으로 이렇게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두루 고려했을 때 양형상 아니면 판단에 있어서 유리한 점이 없다는 점을 들어서 결국에는 내란죄의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선택지는 두 가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인데 무기징역으로, 최소한의 형으로 갈 이유가 전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최고형량인 사형으로 선택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설명이 있었고요. 위법한 비상계엄을 통해서 국회와 선관위의 기능을 훼손하려고 했고 그리고 국민의 정치적인 자유를 중대하게 위협했고 다시는 이러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달 19일에 1심 선고 날인데 유무죄와 형량 어떻게 예상하세요?
[양지민] 유무죄를 가르는 것은 특검은 유죄를 당연히 주장하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무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의 증거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하겠지만 지금까지 현출된 증거들에 기반한다면 국회에 군을 투입하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지시가 내려졌었다는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판부가 인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고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는 국회에 군을 투입했다는 것 자체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행위에 부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결국 무죄보다는 유죄 선고의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하고 이후 단계의 양형에 있어서 지금까지 얘기가 되어 왔던 과거 내란죄 선고 사례까지 비교를 해서 재판부가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특검의 논리처럼 유리한 양형 요소가 없다. 본인이 자백을 하고 있지 않고 반성을 하고 있지도 않다는 부분에 보다 초점을 맞추자면 사형이라는 선택...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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