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사형·노태우 무기징역...’윤 구형량’ 주목 / YTN

윤, 45년 만에 계엄 선포…내란 우두머리 혐의 기소
사형·무기징역 두고 논의…특검 내부서 의견 분분
특검, 한덕수 전 총리 구형 당시 과거 사례 참고


윤석열 전 대통령 결심 공판의 최대 관심은 특검 구형량입니다.

사형이나 무기징역, 둘 중 하나인데 고민할 게 적지 않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기자]
30년 전 내란 사건 재판에서 검찰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게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전두환 씨는 당시 내란 우두머리와 내란 목적 살인 등 10여 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45년 만의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법정형에서 무기금고를 배제한 특검의 선택지는 사형과 무기징역 중 하나로 좁혀졌지만 구형량을 정하기 위한 최근 특검팀 회의에서는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앞서 내란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할 때 특검은 과거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규모 사상자가 없었다는 게 과거 내란 사건과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꼽힙니다.

다만 특검은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이른바 노상원 수첩 등을 근거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은석 / 내란 특별검사 (지난해 12월) :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전 국민이 비상계엄 선포 피해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만큼 여론까지 살피고 있는데 전직 대통령인 데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 경우 여러 파장이 크다는 것도 고민할 지점으로 꼽힙니다.

이와 함께 일반 이적 혐의 사건은 따로 재판이 진행된다는 것도 영향을 미칠 거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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