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오늘 윤석열 구형...선택지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 YTN

12·3 비상계엄 이후 1년 만에 특검이 오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형을 합니다.

사형, 혹은 무기징역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만수 기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오늘 재판 시작됐나요.

[기자]
네,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끌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 조금 전인 오늘 오전 9시 20분부터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소 재판은 10시부터 열리는데, 40분 정도 일찍 시작한 겁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뿐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모두 8명에 대한 재판이 한 번에 진행돼서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평소처럼 호송차를 타고 도착했고, 조금 전 법정에 착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을 체포해 구금하려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특검이 오늘 어떻게 구형할지가 관심인데요,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단 세 가지 뿐입니다.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입니다.

그런데 특검팀 내부 분위기를 보면 무기 금고형은 이미 배제하고 있는 게 역력합니다.

특검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지금까지 노역이 없는 무기 금고를 생각해 본 적은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특검의 선택지는, 사형 혹은 무기징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검이 어제 회의까지 열었다고요.

[기자]
네, 어제 오후 세시부터 조은석 내란 특검 주재로 특검팀 부장, 차장검사, 특검보 전원이 모여 강도 높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여섯 시간 가까이, 늦은 밤까지 이어졌는데, 결과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사형이냐, 혹은 무기징역이냐를 놓고 논박이 이뤄졌고, 의견이 팽팽했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민주주와 법치를 짓밟으려 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국민 여론을 감안할 때 사형 구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 또 실제 선고를 고려할 경우 무기징역을 구형해야 한다는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수괴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 (중략)

YTN 이만수 (e-mans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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