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한국 국민 대부분이 털렸다...개보위 '강력 응징' 예고 / YTN

SK텔레콤 이용자 2,300만 명의 가입자 식별 정보 유출.

롯데카드 고객 297만 명에 개인 정보 유출.

KT 초소형 기지국 해킹으로 인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

그리고 3,370만 고객 계정 정보가 털린 쿠팡 사태까지.

지난 한 해, 대한민국 경제활동 인구 대부분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봤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해킹 기술이 고도화된 탓도 있지만, 처벌이 약해 기업들 경각심이 부족한 거란 지적이 꼬리표처럼 따라붙었습니다.

이에 따라 새해에는 정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제재 수위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우선, 전체 매출액에 3%에 불과한 과징금을 10%까지 끌어올려 책임을 더욱 엄중히 묻습니다.

[송경희 /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지난해 12월) :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10%까지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신설하여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고….]

단체소송으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조항도 손봅니다.

대신, 개인정보 보호에 적극적으로 투자한 기업은 과징금을 줄여주는 유인책도 함께 도입합니다.

갈수록 대형화, 복잡화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던 인력도 보강합니다.

이와 별개로 예방 전담 조직을 신설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사전에 막도록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다만, 법 개정으로 징벌적 과징금이 도입되더라도 일파만파 논란인 쿠팡 사태에는 소급 적용이 어려워 대책 마련이 필요하단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영상편집ㅣ박정란
그래픽ㅣ박유동 권향화
자막뉴스ㅣ이 선 권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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