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임금체불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을까? / YTN

이재명 정부 들어서 확연히 달라진 분야 중 하나가 바로 노동정책입니다.

특히 산업재해를 줄이고 임금체불을 근절하겠다며 잇따라 종합대책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올해는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노동 정책에 공을 들였습니다.

'산재'와 '임금체불' 근절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3분기까지 산재 사고 사망자는 457명으로 한 해 전보다 14명 늘었고, 같은 기간 임금체불액도 1조 6천억 원이 넘어 7.8% 증가했습니다.

지표상으로 아직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전반적인 산재 정책 틀을 잡은 정부는 앞으로 취약지를 겨냥한 대책들을 본격 추진합니다.

특히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0% 넘게 산재 사고 사망이 는 소규모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달 11일) : 대규모 사업장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소규모 사업장은 잘 안 줄어든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위험한 기계를 교체하고 안전장비를 구매할 수 있도록 5,371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사망자가 속출하는 야간 근무자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3분기 안에 노동시간 관리방안도 내놓을 계획입니다.

임금체불 대책은 날카로워지도록 다듬습니다.

우선 최대 징역 3년, 벌금 3천만 원인 임금체불 법정형을 최대 징역 5년 또는 5천만 원까지 높이는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체불이 많은 건설업 등 다단계 도급 구조에서 하청 노동자 임금에 손대지 못하게 임금구분지급제도를 1월 중 법제화할 예정입니다.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달 11일) : 체불한 사람이 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정형도 상향하는데 노동·인권 교육을 의무화해 가지고 집체교육도 하고….]

노동과 생명 존중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지, 정부 2년 차가 갈림길 역할을 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영상편집:문지환
디자인:윤다솔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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