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김건희 특검이 180일 동안의 수사를 마치고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00:04특검은 김건희씨가 장막 뒤에서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수사 결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습니다.
00:10법조팀 김영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3어서 오십시오.
00:14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00:15지금 특검과 특검보가 총출동을 했는데 오늘 브리핑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00:20오늘 오전에 김건희 특검팀의 브리핑이 있었고요.
00:22민중기 특검과 특검보 6명이 모두 다 나왔습니다.
00:25민중기 특검이 전체적인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에 특검보들이 각자 맡은 사건들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했습니다.
00:33민중기 특검은 김건희씨가 영부인 신분을 이용해서 금품을 쉽게 수수하고 인사와 공천에 폭넓게 개입했다고 밝혔습니다.
00:40이에 따라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됐다고도 강조를 했고요.
00:43특검보들 발표 내용에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00:46대통령의 배우자가 역사책에서나 볼법한 현대판 매관 매직을 일삼고 장막 뒤에서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00:56또 김건희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 공동체로 활동해온 게 명확히 드러났고
01:02또 대통령의 버금가는 지위를 누렸다고도 지적했습니다.
01:06사건 내용도 보면 김건희씨가 받은 금품에 대해서는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이 된 거잖아요.
01:12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이른바 매관 매직 의혹 대부분 기소가 됐습니다.
01:17말씀하신 것처럼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01:20몇 가지만 좀 짚어보면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받은 반클리파 앞에 목걸이를 포함한 나토 3종 세트
01:25그리고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받은 1억 4천만 원짜리 이완화백의 그림
01:30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받은 금거북이
01:34또 로봇계 사업가 서성민씨로부터 받은 4천만 원 상당의 시계까지 모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01:40공직 인사나 사업과 관련된 금품 수수였습니다.
01:45그렇기 때문에 특검도 뇌물 혐의까지 보고 수사를 해왔는데
01:48결과적으로는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01:51그러면 뇌물죄를 적용하지 못한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01:55아시는 것처럼 뇌물죄는 공직자에게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01:59김건희씨는 영부인이지만 공직자는 아닙니다.
02:03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밝혔어야 하는데
02:06특검이 여기까지는 이르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02:09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근 특검에 추석해서 조사를 받았잖아요.
02:13그런데 수수 사실, 김건희씨가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02:19특검은 이걸 쉽게 믿기 어렵다면서도
02:21직접적인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02:24결국 뇌물죄 수사는 경찰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02:28이첩이 되고 추가 수사가 남아있긴 하겠지만
02:31형량과 직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02:33수사 막판에 저희가 많이 기사로도 설명을 해드렸는데
02:36알선수죄 혐의 같은 경우는 5년 이하 징역입니다.
02:39뇌물죄 같은 경우는 금액에 따라 다른데
02:415천만 원만 넘어도 7년 이상 징역이 가능하고요.
02:441억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02:48김건희씨 같은 경우
02:50가장 최근에 기소됐던 알선수죄 혐의
02:53범죄 액수만 해도 3억 원에 육박하거든요.
02:58특검이 오늘 브리핑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03:01대통령 배우자의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03:03전혀 예측하지 못한 기존 법률의 한계로 인해
03:06합당한 처벌에 크게 부족함이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03:11이게 바로 알선수죄 혐의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03:14법 체계에 대해서 아쉬움을 나타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03:18알선수죄 혐의의 경우는 5년 이하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03:22이걸 다 경합을 해서 과중을 해도
03:24최대 7년 6개월밖에 나올 수 없다고 합니다.
03:27그러니까 특검이 이걸 다 구형하고
03:29법원에서 다 인정을 받아도
03:317년 6개월형밖에 나올 수 없다는 거죠.
03:33특검은 이게 형평에 맞느냐라는 문제의식까지 드러냈습니다.
03:37윤 전 대통령 수사 내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03:40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03:44그렇습니다.
03:44최근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한 혐의로
03:47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했죠.
03:49전성배 씨에 대해서 만난 적이 없다고 하거나
03:51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를 소개하지 않았다고 한 혐의입니다.
03:56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는 형량이 매우 높지는 않은데
04:00당선 무효형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게 좀 중요합니다.
04:04벌금형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당선 무효형이 되는데
04:08그럴 경우 국민의힘이 선거보조금, 대선선거보조금
04:114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걸 또 반환을 해야 합니다.
04:14그런 문제가 있고요.
04:15윤 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의혹이 있는 것 중에
04:20가장 대표적인 게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04:24범죄 혐의에 대해서 몰랐다고 한 부분이잖아요.
04:26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특검이 아직 처분하지 않았습니다.
04:30특검은 일단 주가조작 본류 수사에 좀 집중을 했었다고 했고요.
04:35또 이 주가조작 혐의가 김건희 씨에게 있다고 해도
04:38이게 바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04:43뇌물 혐의와 비슷한 구조라고 했는데
04:44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씨의 범죄 혐의를 다 알고 있었는지를
04:49증명해야 하는 부분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04:52이것도 역시 경찰이 밝혀내야 할 부분입니다.
04:55그런데 이제 특검 수사로 기존에 있었던 검찰 수사가 뒤집힌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05:01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 정도 뽑을 수 있는데
05:03대표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있습니다.
05:06검찰이 한 차례 무혐의 처분을 했었고
05:08이후 서울 고검에서 재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05:11김건희 씨와 증권사 직원이라는 대화 녹취 파일이 확보가 됐죠.
05:19이것도 특검으로 넘어와서 기소까지 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05:24특검은 김건희 씨가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05:29개좌를 제공한 게 범행을 가능하게 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을 했고요.
05:35결과적으로 김건희 씨는 방조범이 아닌 정범이라고 강조했습니다.
05:41그리고 디올백 수수 사건도 좀 논란이 많았던 건입니다.
05:45수사심의위원회가 두 차례 정도 열렸고요.
05:48검찰이 지난 2024년 10월 김건희 씨와 최재형 목사 모두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05:54검찰의 당시 판단은 최재형 목사가 금품을 건네면서도 청탁은 없었다라고 판단했고
06:01또 청탁금지법의 경우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할 수 없어서
06:05그런 결정을 했다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06:08하지만 특검은 청탁이 있었다고 봤고요.
06:11김건희 씨에 대해서 역시 알선수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06:14이거랑 연결이 되는 게 그러니까 수사 무마 의혹인데 수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06:20앞서 설명드린 두 사건을 검찰이 봐줬다는 의혹이 수사 무마 의혹이죠.
06:24검찰 수사 당시에도 좀 여러 잡음과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06:29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디올백 수수 사건에 대한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이후
06:34주요 검사장 인사가 있었고 또 출근길 인터뷰에서 7초 동안 침묵하면서
06:39좀 반발하기도 했었습니다.
06:43그리고 몇 달 뒤에 7월에는 김건희 씨에 대한 이른바 출장 조사가 좀 논란이 됐습니다.
06:47검사들이 제3의 장소에 가서 김건희 씨를 조사했던 거였는데
06:51당시 검찰총장에게도 좀 꽤 늦게 보고가 되는 것들이 좀 논란이 됐었죠.
06:57그리고 최근에 와서 내란 특검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성재 전 장관 휴대전화에서 김건희 씨와 나눈 대화 내용이 확인이 됐죠.
07:07당시 자신의 수사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검찰 인사대에서 언급하는 부분이 특정이 됐습니다.
07:14사건을 넘겨받아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07:19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벌이고 관계자들의 소환을 통보했는데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07:26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 피의자 신분인데 변호인 일정을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라고 특검에 통보했고요.
07:36이원석 전 검찰총장 역시 참고인 신분 조사를 통보 받았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07:41다만 오늘 백불에서 나온 내용은 이원석 전 총장의 경우 서면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07:49앞서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경찰로 이첩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07:54이것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것들은 어떤 게 있나요?
07:57지금까지 언론 보도나 수사 브리핑에서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08:05오늘 특검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08:09정확하게 워딩을 말씀드리면 수사 도중 확인된 윤한홍 의원을 비롯한 상선의 개입 여부 등에 대해 수사 의뢰라는 표현이 보도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08:19윤한홍 의원은 청와대 이전 TF팀장을 맡았었습니다.
08:23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인수위 시절에 청와대를 이전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걸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08:31특검은 윤 의원이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08:36이미 이 의혹으로 김호진 전 국토부 차관이 재판에 넘겨진 상태이기 때문에 윤한홍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어떻게 흘러갈지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08:45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얘기는 여기까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08:53지금까지 김용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08:56고맙습니다.
08:56고맙습니다.
08:58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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