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김건희 특검, 180일간 수사...총 31건·76명 기소"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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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늘(2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180일 동안 66명을 재판에 넘겼고, 이 가운데 20명이 구속됐습니다.    종합 브리핑 현장 연결합니다.    [민중기 / 김건희 특별검사]  안녕하십니까. 특별검사 민중기입니다. 지금부터 특검의 수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은 올해 7월 2일부터 12월 28일까지 180일간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31건, 76명을 기소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장기간 사회적 논란이 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디올가방 사건을 마무리하였고 김건희가 고가의 명품과 그림 등 각종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새롭게 밝혔습니다. 상당기간 수사가 지연되었던 명태균과 관련한 정치자금 부정수수를 확인하여 기소하였습니다. 특검 출범 이전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던 건진법사 관련 금품수수, 통일교의 정교유착, 각종 선거와 관저 이전을 둘러싼 의혹, 양평 공흥지구와 관련한 특혜 의혹도 상당 부분 규명하여 관련자들을 기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김건희는 대통령 배우자의 신분을 이용해 고가의 금품을 쉽게 수수하고, 각종 인사와 공천에도 폭넓게 개입하였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 남용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되었음을 여러 사건에서 확인하였습니다. 특검 수사는 종결되었지만, 앞으로 공소유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제약과 능력부족 등으로 인해 처리하지 못한 여러 사건은 법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특별검사보가 관련 분야별로 수사 경위와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형근 / 김건희 특별검사보]  지금까지 특검법 수사 대상인 2조 1항 1호와 3호 관련 수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검법상 수사대상 1호인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등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입니다. 특검 설치의 단초가 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공범들이 모두 처벌되는 동안에도 법 밖에서 처벌을 피해 왔던 김건희와 이준수의 공모 사실을 새로이 밝혀 이들을 모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김건희가 관여된 것으로 의심되어 온 삼부토건,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회사 경영진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229100206521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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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안녕하세요. 특별검사 민중기입니다.

00:09지금부터 특검의 수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00:15특검은 올해 7월 2일부터 12월 28일까지 180일간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00:24그 결과 총 31건 76명을 기소하였습니다.

00:31주요 성과로는 장기간 사회적 논란이 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주작사건과 기올가방사건을 마무리하였고

00:42김건희가 고가의 명품과 그림 등 각종 금품을 수사한 사실을 새롭게 밝혔습니다.

00:50상당기간 수사가 지연됐던 명택인과 관련한 정치자금 부정수술을 확인하여 기소하였습니다.

01:02특검 출범 이전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던

01:08권진법사 관련 금품수술, 통일교의 정교유착, 각종 선거와 관저이전을 둘러싼 의혹,

01:19양평공흥지구와 관련한 특혜 의혹도 상당 부분 규명하여 관련자들을 기소하였습니다.

01:26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김건희는 대통령 배우자의 신분을 이용해

01:37고가의 금품을 쉽게 수수하고 각종 인사와 공천에도 폭넓게 개입하였습니다.

01:44대통령 배우자의 권한 남용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되었음을 여러 사건에서 확인하였습니다.

01:59특검 수사는 종결되었지만 앞으로 공소의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02:05시간상 제약과 능력 부족으로 인해 처리하지 못한 여러 사건은 법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입니다.

02:19이어서 특별검사부가 관련 분야별로 수사 경위와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27고맙습니다.

02:35김영근 특별검사부입니다.

02:42지금부터 특검법 수사 대상인 2조 1항 1호와 3호 관련 수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02:51먼저 특검법상 수사 대상 1호인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등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입니다.

03:02특검 설치에 단초가 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03:09다른 공범들이 모두 처벌되는 동안에도 법 밖에서 처벌을 피해왔던

03:17김건희와 이준수의 공모 사실을 새로이 밝혀

03:23이들을 모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03:30김건희가 관여된 것으로 의심되어 온 삼부토건, 웰바이오텍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03:39해당 회사 경영진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이용하여

03:45주가 조작을 통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을 밝혀

03:515명을 구속하는 등 총 16명을 기소하고

03:58이들이 취득한 모든 부당이득의 자금원과 자금 흐름을 하나하나 끝까지 추적하였습니다.

04:08다만 자금 추적 결과 김건희와의 직접적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04:18김건희와 삼부토건, 웰바이오텍 주가 조작 관련성을 추가 수사할 필요가 있어

04:26구속영장이 기각된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 등에 대하여는

04:3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였습니다.

04:38다음으로 특검법상 수사대상 3호인 고가의 명품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수수사건입니다.

04:50수사 결과 김건희는 2021년 11월 배우자 윤석열이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로 선출된 이후

05:01대통령 당선, 대통령 취임 후에 집중적으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05:12서성빈 드롬동 회장, 최재형 목사 등으로부터 총 3억 7,725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05:26또한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로 당선된 이후 그 담내로 배우자와 공모하여 명품가방을 김건희에게 교부한 사실도 밝혔습니다.

05:40윤석열은 배우자의 이와 같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금품수수사실이 있었음에도

05:50특검 조사에서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05:56이를 쉽게 믿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06:00다만 부부라는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윤석열에 대한 조사 지연 등으로

06:08현 단계에서는 윤석열이 이를 알았다고 볼 직접적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어

06:18불가피하게 김건희만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하고

06:25윤석열, 김건희의 뇌물수수죄죄에 대하여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06:3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였습니다.

06:38이상의 수사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06:43서로 전혀 공통분모가 없는 다양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를 찾아가

06:50자신이 원하는 바를 청탁하고 금품을 교부하였습니다.

06:55그 결과 이들의 청탁은 김건희에게 청탁한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07:04대통령의 배우자가 역사책에서나 볼법한 현대판 매감 매직을 일삼고

07:11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07:19특검 수사 결과 확인되었다 할 것입니다.

07:22특검은 이러한 대통령 배우자의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07:31기존 법률의 한계로 합당한 처벌에 크게 부족함이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07:39역사의 과오가 반복되지 않고 죄에 상응하는 마땅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07:44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대통령 당선인을 포함시키고

07:50대통령 영부인에 대하여도 형사처벌에 있어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어

07:56군품수수의 경우에는 공직자에 준하여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08:03입법적 보완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08:07고정희 특별검사보입니다.

08:23특검법 수사 대상 중 불법 여론조사 명태균과 연관된 의혹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08:292024년부터 각종 언론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으로부터

08:37불법 여론조사를 제공받았고

08:40김영선 전 의원이 당선된 제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비롯한

08:46각종 선거의 공천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08:51검찰에서 장기간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08:54특검은 서울중앙지검 등으로부터 관련 사건을 인계받은 후

08:59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비롯한 관련자들의 주거지,

09:06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소환조사, 여론조사 정밀 분석 등 수사를 진행하여

09:12김건희, 김상민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09:17윤석열 전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 명태균 등 총 6명을 불구속기소하였습니다.

09:25특검은 이번 수사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09:29대통령 당선을 목적으로 명태균으로부터 2억 7,52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고

09:37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에 개입한 사실을 밝힘으로써

09:43장기간 제기되어왔던 의혹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였습니다.

09:48이러한 수사결과에 의하면 김건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 입문 단계부터

09:58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10:01그 연장선에서 대통령 당선 후에도 공천에 적극 개입하는 등

10:06정치 공동체로 활동해온 것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10:11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10:20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상 대통령 당선인이 공무원으로 규정되지 아니하여

10:27기소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10:29이와 관련해서는 입법적 논의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하는 과제가 남겨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35또한 특검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실시된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선을 위해

10:43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10:46그 비용을 지인인 사업가에게 대납하게 한 사실을 밝혀

10:51오세훈 서울시장,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10:59다음으로 김건희의 금품수수 의혹 관련하여

11:022023년 2월 무장검사로 재직 중이던 김상민이

11:07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에게

11:10공직 인사, 여당 선거 공천 등 대통령의 직무에 관한 청탁을 하면서

11:161억 4천만 원 상당의 고가의 그림을 제공한 사실을 밝혀

11:21김상민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11:24김건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 수재로 기소하였습니다.

11:29이에 더하여 김상민에 대하여는

11:342023년 12월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중

11:38제22대 총선 출마를 발표하고

11:41평소 유착관계에 있던 코인업자로부터

11:44정치활동을 위해 차량을 제공받은 사실에 대해

11:48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11:50이번 수사를 통해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1:55공직자 신분으로 총선 출마를 선언하는 등

11:59무리한 시도를 하였던 배경에는

12:02사전에 김건희에게 고가의 그림을 제공하는 등

12:06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것이 작용하였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12:10공식적인 지위나 권한이 없는 김건희가

12:14대통령의 버금가는 지위를 향유하였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였습니다.

12:20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2:21특별검사부 박상진입니다.

12:38특검법 제2조 제1항 제3호 5호 11호 12호 대상 사건인

12:43김건희 권성동 전성배 금품수수 등 사건과

12:48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통일교로 하겠습니다.

12:52의 금품공여 및 교단자금 횡령 등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2:59특검은 서울 남부지검으로부터

13:02김건희의 명품가방 및 목걸이 등 수수 관련 사건을

13:06특검법에 따라 인계받고 수사를 개시하여

13:10신속히 관련자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13:13천정궁 등 통일교회 주요 시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함으로써

13:17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13:21또한 다수의 사건 관련자를 조사하고

13:25면밀한 법리검토를 거쳐

13:27통일교와 김건희 권성동 전성배 사이의

13:32금품공여 및 수수

13:34통일교회 조직적인 제20대 대통령 선거 및

13:39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개입 등의 사실을 규명하였으며

13:42이를 통하여 김건희 권성동 및 통일교 총재 한학자 등

13:487명을 구속 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13:53주요 기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3:59우선 김건희에 대하여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14:04합계 8293만원의 명품 가방 및 목걸이를 수수한 사실을 밝혀

14:10특가법상 알선수재죄 청탁금지법 위반죄 등을 적용하여 구속 기소하고

14:17권성동에 대하여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14:21관련 법령에 반하여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을 규명하여

14:27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14:33다음으로 소위 권진법사로 불린 전성배에 대하여

14:38김건희와 공모하여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14:42명품 가방 및 목걸이 등을 수수하였다는 사실과

14:45그 과정에서 통일교로부터 고문료 3천만 원을 수수한 사실 등을 규명하고

14:51특가법상 알선수재죄 등을 적용하여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14:58그 외 권진법사 및 관련 브로커 등의 여러 알선수재 혐의도 추가로 밝혀 기소하였습니다.

15:04또한 통일교 총재 한학자 및 전세계본부장 윤용호 등에 대하여

15:10통일교의 정책 및 사업 등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15:13김건희, 권성동 전성배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15:18정치자금법 위반죄, 청탁금지법 위반죄를 적용하고

15:23그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를

15:27특견법상 횡용자로 의의로 하여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15:31이 사건은 애초 단순히 김건희 등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소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하였으나

15:44특검수사 결과 통일교가 정교 일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15:49통일교의 정책이나 사업이 국가정책에 반영되고

15:53통일교 인사가 정계에 진출하도록 철저한 계획을 수립한 뒤

15:58윤석열 정권의 핵심 인물이었던 권성동, 전성배를 두 축으로 하여

16:04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에게 청탁을 하고

16:07그 과정에서 국가의 금품 등이 오고 간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16:13그 결과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김건희가 국정에 개입하고

16:19권성동은 국회의원의 직무를 남용함으로써

16:23통일교의 청탁 실현을 위해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이 투입되었고

16:28통일교는 궤에 대한 보답으로 통일교의 조직과

16:32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하여 대통령 선거 및 당대표 선거에 개입하였습니다.

16:37이 사건은 정교 분리라는 헌법적 가치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16:43통일교 지도자의 정교 일치 욕망, 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은

16:49대통령 배우자 및 정권 실세의 도덕적 해의와 준법정신 결여

16:55정권이 기생하는 브로커들의 이권 추구 등이 결합하여

17:01비전행 결과로서 특검 수사를 통해 정교 유착 등의 실체를

17:06낱낱이 밝히고 이를 엄돈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17:12감사합니다.

17:12문홍주 특별검사 보입니다.

17:32지금부터 특검법 제2조 제1항 제4호 7호에 관련된 관저의전 사건,

17:38서울 양평고속도로 사건, 공공개발지구 사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7:44먼저 김건희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의전 등 국가계약 관련 사안에 관하여

17:50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의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7:55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가 대통령 간저 공사업체 선정에 관여하는 등

18:00국가계약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18:03김건희의 대통령 간저 공사업체 선정 요구를 전달받은 청와대 이전 TF1 분과장이

18:11김호진과 팀원인 A 행정관이 소위 여산인 업체로 불리는 무자격 업체

18:1821g의 특혜를 줄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들을

18:23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구속기소하였습니다.

18:27또한 특검은 21g의 대표 B가 종합건설업체의 명의를 빌려 추가계약을 체결한 뒤

18:34공사대금을 되돌려받은 사실, 대통령 간저의전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18:41관련자들 사이에 허위로 진술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B를 특병가법상 사기죄,

18:48감사원법 위반죄 등으로 불구속기소하였습니다.

18:51특검은 인수위 고위 관계자도 이 과정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의자로 인지하였으나

18:58수사기관상의 제한으로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였습니다.

19:02이 부분은 해양국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할 예정입니다.

19:08다음으로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사건의 수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14서울 양평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약 1조 7천억 원 규모의 국책사업입니다.

19:19예비 타당성 조사에서는 노선 정천부가 양평군 양섬현이었으나

19:24타당성 평가 영역 과정에서 갑자기 양평군 강상면드로 변경되었습니다.

19:31변경된 노선 정천부 바로 옆에 김건일과 소유 토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19:39국토부와 영역업체는 정상적인 영역수의 기술적 검토에 따른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하였습니다.

19:46그러나 수사결과 타당성 평가 영역을 감독한 국토부 서기관이

19:52인수위 관계자로부터 노선을 강상면적으로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고

19:57영역업체 관계자들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노선 변경을 적극 주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04또한 영역업체 관계자들은 영역을 감독한 국토부 서기관과 도로공사 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11객관적 자료를 왜곡하여 원안노선에 불리하고 대안노선에 유리하게 영역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9이와 같이 직권을 남용하여 영역업체의 타당성 평가 영역수행에 개입하고

20:25합리적 객관적 검증 분석 없이 노선을 변경하기 위한 국토부 서기관과 도로공사 직원들을

20:32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기소하였습니다.

20:37그 밖에 국토부 공무원 등이 허위공사 작성을 통해 영역대금이 지급되도록 하거나

20:42의원실이 요청한 자료의 일부를 삭제하여 제출한 범행, 영역업체 직원들의 압수수색 현장에서 증거인멸한 범행,

20:50국토부 서기관이 업무와 관련한 뇌물을 받은 범행 등에 대하여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20:56노선 변경에 개입한 이선의 실체가 규명될 수 있도록 남은 사건을 국수본에 임계할 예정입니다.

21:03다음으로 양평 공흥지구 개발과정 특혜역 사건의 수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1:09특검은 검경으로부터 관련 사건을 특검법에 따라 인계받고 신속히 수사를 개시하였습니다.

21:16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소환조사를 마쳤고 면밀한 법리검토를 거쳐

21:232022년 검경수사관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특혜의 의혹을 규명하였고

21:32그 결과 김선교, 최은순, 김진우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21:37피고인 김선교가 피고인 최은순, 김진우로부터 청탁을 받고

21:42양평군 공무원에게 개발부담 감면을 지시하여

21:46김건희 일가의 가족회사인 ESIND가 약 22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21:53대한민국과 양평군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끼친 사실을 확인하고

21:59특경법상 배임죄를 적용하여 피고인 김선교와 간령 공무원을 불구속 기소하고

22:05피고인 최은순, 김진우 역시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22:09피고인 최은순, 김진우가 양평군 공무원들에게 로비하기 위해

22:15지역신문기자인 한모씨에게 허위급여 약 2억 4,300만 원을 지급하고

22:21회사 법인카드를 교부해 약 594만 원을 사용하기 위한 사실을 확인하고

22:27피고인 최은순, 김진우는 업무상 행령죄, 업무상 배임죄, 기자 한모씨는

22:33변호사법 위반죄로 각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22:37또한 피고인 김진우에 대하여는 김상민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

22:43이원 화백 그림을 언익한 혐의에 대하여 증거언익죄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22:49김경호 특별검사보입니다.

23:08윤석열의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3:16언론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자가

23:24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를 소개해 주는 등

23:33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위험위 처분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23:40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던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와 관련한

23:48무속인 비선 의혹을 집중적으로 보도하였습니다.

23:53윤석열 후보자의 토론회 기자회견에서의 발언에 대하여 그동안 실체적 진실이

24:03무엇인지 의혹이 제기되고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상태였던 바

24:09이는 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3호에서 정한 특검의 수사 대상입니다.

24:17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경찰청으로부터 윤석열의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24:24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를 개시하였습니다.

24:29특검은 사건 관계인들이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발언했던 내용 분석과

24:39대법원 판례 등 면밀한 법리 검토를 거쳐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24:47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인 윤석열이

24:512021년 12월 14일자 관음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 발언과 달리

25:00전 용산세무서장인 윤모씨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

25:072022년 1월 17일자 기자들과 인터뷰 과정에서 한 발언과 달리

25:152013년경부터 배우자 김건희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를

25:22여러 차례 만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25:26이에 따라 윤석열을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25:35감사합니다.

25:45박노수 특별검사부입니다.

25:55김건희와 관련된 수사무와 우혹 사건의 수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6:02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에 대한 여러 의혹 사건이 불기소 처분되거나

26:09수사가 지연되면서 이른바 수사무마 또는 봐주기 수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일었고

26:17이것이 김건희 특검이 출범하는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26:22특검법 제 14조 15호에 이러한 의혹 사건이 본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6:31이에 특검은 이에 대한 별도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여

26:37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디올가방 명품 수수 사건 등

26:43여러 의혹 사건의 수사 과정에 어떠한 수사무마나 외압이 있었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본격 착수하였습니다.

26:53수사 대상이 가지는 성격을 고려하여 전담 수사팀의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배제하고

27:01전현직 경찰과 변호사 출신의 특별 수사관으로만 전담팀을 구성하여 수사에 공정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27:11특검은 우선 각 사건의 당시 수사 기록을 확보하여 심도 있게 기록 검토를 하였고

27:19그 검토 결과에 터잡아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27:25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및

27:31각 사건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으로 사용했던 PC

27:41나아가 법무부와 대검, 매란 특검에 있는 관련 자료 등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습니다.

27:50이 같은 압수물에 대한 분석 결과 수사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27:55이후 수사의 단서가 될 만한 유미한 내용들을 확인하였습니다.

28:00김건희에게 디올 가방 등 금품을 제공한 최재형을 다시 불러 조사하였고

28:06압수물에서 발견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28:09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및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28:15소환하여 조사하고자 하였습니다.

28:18이원섭 전 검찰총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추진하였습니다.

28:24그러나 소환 당사자들이 변호인 또는 개인 사정을 이유로 출석에 불응한 가운데

28:30본 특검의 수사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의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는

28:36불발되고 말았습니다.

28:39특검의 수사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발견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당사자 조사 등 추가 수사가 이루어지지는 못했으나

28:48특검은 향후 이 수사를 인계받게 된 국가수사본부가 신속히 수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수사기록 정리에 만전을 기하여 이첩할 예정입니다.

29:01한편 특검은 이와는 별도로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사회적 논란을 빚었던

29:07디올 가박 명품 수수사건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재검토한 끝에

29:13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수자인 김건희 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색죄로

29:20공회자인 최재형을 청탁금지법 위반죄로 각 기소하였습니다.

29:27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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