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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쪽 결과 보도자료에 ’김건희’ 179번 언급
민중기 "김건희, 각종 인사·공천 쉽게 개입"
민중기 "이로 인해 공적 시스템 크게 무너져"
김형근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현대판 매관매직"


김건희 특검팀이 오늘 오전, 180일 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검 측은 김 씨가 대통령에 버금가는 지위를 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특검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기자]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입니다.


오늘 발표에서 특검이 김 씨의 국정개입을 집중 지적했다고요?

[기자]
민중기 특검부터, 6명 특검보까지 발표 자리에 총출동했는데, 55쪽 보도자료에서 '김건희'만 179번이 언급됐습니다.

민 특검은 수사한 바에 따르면 김건희 씨가 대통령 배우자 신분을 이용해, 각종 인사와 공천에 쉽게 개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한민국 공적 시스템이 크게 무너졌음을 확인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어 나선 김형근 특검보는 더 강한 어조로, 대통령 배우자가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현대판 매관매직을 일삼고, 국민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정희 특검보도 공식적인 지위나 권한이 없는 김건희 씨가 대통령에 버금가는 지위를 누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 씨가 윤 전 대통령의 정치 입문 단계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대통령 당선 후에도 공천에 적극 개입하는 등 '정치공동체'로 활동해놨다고 언급했습니다.


특검은 '입법 미비'도 지적했다면서요?

[기자]
김형근 특검보는 "기존법률이 대통령 배우자의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예측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대통령 당선인'이 포함되지 않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이뤄진 일에 대해서는 의율이 어려웠다는 겁니다.

영부인에 대해서도 공직자에 준해서 엄중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정희 특검보도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기소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당선인이 공무원으로 규정되지 않아서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입법 논의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 수사로 드러난 점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특검... (중략)

YTN 이준엽 (leejy@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2291450268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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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김건희 특검팀이 오늘 오전 180일 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00:05특검 측은 김 씨가 대통령의 버금가는 지위를 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00:10특검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13이준혁 기자.
00:16네,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입니다.
00:19오늘 발표에서 특검이 김 씨의 국정 개입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고요?
00:23네, 민중기 특검부터 6명의 특검보까지 발표자리에 총출동했는데
00:3055쪽 보도자료에서 김건희 이름만 179번이 언급됐습니다.
00:36민특검은 수사한 바에 따르면 김건희 씨가 대통령 배우자 신분을 이용해서
00:41각종 인사와 공천에 쉽게 개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00:45이로 인해서 대한민국 공적 시스템이 크게 무너졌음을 확인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00:50이어 나선 김연근 특검보는 더 강한 어조로 대통령 배우자가 역사책에서나 볼법한
00:56현대판 매관매직을 일삼고 국민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01:01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01:04오정희 특검보도 공식적인 지위나 권한이 없는 김건희 씨가
01:08대통령에 버금가는 지위를 누렸다고 설명했습니다.
01:12또 김 씨가 윤 전 대통령의 정치 입문 단계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01:16대통령 당선 후에도 공천에 적극 개입하는 등
01:19정치 공동체로 활동해왔다고 언급했습니다.
01:30김연근 특검보는 기존 법률이 대통령 배우자의 헌법질서 파괴 행위를
01:35예측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01:38청탁금제법상 공직자 등에 대통령 당선인이 포함되지 않아
01:41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이뤄진 일에 대해서는 의율이 어려웠다는 겁니다.
01:47영부인에 대해서도 공직자의 준에서 엄중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01:52오정희 특검보도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01:55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01:58기소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02:01공직선거법상 대통령 당선인이 공무원으로 규정되지 않아서인데요.
02:05이와 관련해서도 입법 논의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02:11이번 특검 수사로 드러난 점들도 정리를 해주시죠.
02:17특검은 인지수사까지 병행하며 방대한 김 씨의 금품수수 혐의를 밝혔습니다.
02:24특검은 김 씨가 받아 챙긴 금품만 3억 7,225만 원 상당이라고 설명했는데요.
02:29김 씨가 피의자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02:32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가 건넨 로저 비비의 가방까지 모두 포함된 액수입니다.
02:38특검은 수사를 통해 기존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 수사를 뒤집기도 했습니다.
02:414년 6개월 수사 끝에 김 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02:45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02:47특검은 출범 58일 만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02:51특검은 장기간에 걸친 사회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자평했습니다.
02:56공공지구 특혜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양평군 공무원이 세상을 등지면서 회유 강압 수사 논란이 일었는데요.
03:14해당 수사를 맡은 문홍주 특검보는
03:17어떻든 간에 유족들에 죄송하다면서 오늘 다시 한번 고개를 속였습니다.
03:22또 편파 수사 의혹으로 정치권에서 통일교 특검도 추진되고 있고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수사도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03:30박상진 특검보는 특검에서 확보한 진술이 여야 정치인 5명에 대한 것이었다며
03:35더불어민주당 관련해서만 수사를 개시하지 않았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03:40여정치권에서 거론되는 특검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소외를 말할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03:46지금까지 서울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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