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분 전
- #2424
■ 진행 : 정지웅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은의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 오늘의 핫이슈만 골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은의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80일 동안 김건희 씨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검팀이 오늘 오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발언, 먼저 잠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판 매관매직, 장막 뒤, 이런 표현들이 눈에 띄었는데. 그러니까 각종 청탁과 함께 사익을 챙겼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이은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언어들을 보면 굉장히 무겁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사회적 비난이 무겁게 들리느냐와 법적인 책임을 무겁게 물렸느냐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의 뇌물죄는 공무원이어야 적용이 되는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무겁게 바라보고 무겁게 특검에서도 발표는 했지만 정작 뇌물죄는 적용할 수 없어라는 이야기로 법조인의 귀에는 들리고요. 청탁금지법상을 따져봐도 영부인 혹은 대통령 당선인에게는 그게 적용이 안 되는데 결국 청탁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런 것을 밝혀냈어, 어때, 이렇게 비난할 만하지라는 이야기는 돌아왔지만 정작 우리 법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굉장히 공백이 크다는 걸 보여주는 말이라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공허했습니다.
뇌물죄는 적용할 수 없다고 법조인으로서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결국 금품수수를 윤 전 대통령은 전혀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결국 김건희 씨와의 공모관계를 입증하지 못한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임주혜]
그렇죠. 오늘 있었던 브리핑에서 제가 또 기억에 남는 표현은 정치공동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한 겁니다. 정치공동체라는 것은 법전을 폈을 때 등장하는 단어는 아닌데요. 뇌물죄와 어찌 보면 연결되는 단어일 수 있어 보입니다.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뇌물죄가 성립을 하려면 공무원의 신분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영부인이라는 지위는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신분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 적어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29141037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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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은의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 오늘의 핫이슈만 골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은의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80일 동안 김건희 씨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검팀이 오늘 오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발언, 먼저 잠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판 매관매직, 장막 뒤, 이런 표현들이 눈에 띄었는데. 그러니까 각종 청탁과 함께 사익을 챙겼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이은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언어들을 보면 굉장히 무겁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사회적 비난이 무겁게 들리느냐와 법적인 책임을 무겁게 물렸느냐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의 뇌물죄는 공무원이어야 적용이 되는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무겁게 바라보고 무겁게 특검에서도 발표는 했지만 정작 뇌물죄는 적용할 수 없어라는 이야기로 법조인의 귀에는 들리고요. 청탁금지법상을 따져봐도 영부인 혹은 대통령 당선인에게는 그게 적용이 안 되는데 결국 청탁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런 것을 밝혀냈어, 어때, 이렇게 비난할 만하지라는 이야기는 돌아왔지만 정작 우리 법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굉장히 공백이 크다는 걸 보여주는 말이라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공허했습니다.
뇌물죄는 적용할 수 없다고 법조인으로서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결국 금품수수를 윤 전 대통령은 전혀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결국 김건희 씨와의 공모관계를 입증하지 못한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임주혜]
그렇죠. 오늘 있었던 브리핑에서 제가 또 기억에 남는 표현은 정치공동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한 겁니다. 정치공동체라는 것은 법전을 폈을 때 등장하는 단어는 아닌데요. 뇌물죄와 어찌 보면 연결되는 단어일 수 있어 보입니다.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뇌물죄가 성립을 하려면 공무원의 신분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영부인이라는 지위는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신분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 적어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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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오늘 오후 2시에 하주시만 골라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00:04오늘은 이은희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00:07어서 오십시오.
00:08안녕하세요.
00:10이제 180일 동안 김건희 씨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해온
00:13민중기 특검팀이 오늘 오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00:18주요 발언 먼저 잠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0:23주요 성과로는 장기간 사회적 논란이 된
00:27도이치모터스 주가주작 사건과 기올 가방 사건을 마무리하였고
00:34김건희가 고가의 명품과 그림 등 각종 금품을 수사한 사실을 새롭게 밝혔습니다.
00:42상당기간 수사가 지연됐던 명택인과 관련한 정치자금 부정수수를 확인하여 기소하였습니다.
00:50대통령 배우자의 권한 남용으로 인해
00:53대한민국의 공격 시스템이 크게 훼손되었음을 여러 사건에서 확인하였습니다.
00:59대통령의 배우자가 역사책에서나 볼법한 현대판 매관 매직을 일삼고
01:08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01:16특검 수사 결과 확인되었다 할 것입니다.
01:19현대판 매관 매직 장막 뒤 이런 표현들이 눈에 띄었는데
01:28그러니까 각종 청탁과 함께 사익을 챙겼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할 수 있겠죠.
01:32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언어들을 보면 굉장히 무겁게 생각이 되잖아요.
01:38그렇지만 이게 사회적 비난이 무겁게 들리느냐와 법적인 책임을 무겁게 물렸느냐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01:45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의 뇌물죄는 공무원이어야 할 수 있는 적용이 되는 범죄거든요.
01:52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되게 무겁게 바라보고 무겁게 또 특검에서도 발표는 했지만
01:57정작 뇌물죄는 적용할 수 없어라는 이야기로 법조인에 비해는 들리고요.
02:02청탁금지법상을 또 따져봐도 영부인 혹은 대통령 당선인에게는 그게 적용이 안 되는데
02:08결국 청탁받았다는 거잖아요.
02:10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런 걸 밝혀냈어. 어때 이렇게 이제 좀 비난할 만하지 라는 이야기는 돌아왔지만
02:17정작 우리 법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굉장히 공백이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라
02:22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는 공허했습니다.
02:25뇌물죄는 적용할 수 없다고 법조인으로서 들으셨다라고 하셨는데
02:29결국은 금품소수를 윤 전 대통령은 전혀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02:34그럼 결국 김건희 씨와의 공모관계를 입증하지 못한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02:40그렇죠. 오늘 있었던 브리핑에서 제가 또 좀 기억에 남는 표현은요.
02:44정치공동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한 겁니다.
02:47정치공동체라는 것이 법전을 폈을 때 등장하는 단어는 아닌데요.
02:51뇌물죄와 어찌 보자면 연결되는 단어일 수 있어 보입니다.
02:55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뇌물죄가 성립을 하려면 공무원의 신분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03:00이 영부인이라는 지위는 공무원은 아닙니다.
03:04그렇다면 공무원 신분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 적어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상황을 모두 인지하고
03:11어떤 청탁에 대한 대가로서 무언가가 오고 갔다는 부분을 알았어야 하는데
03:17그 부분은 아직까지 특검에서는 명확하게 그 연결고리는 밝히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03:24그렇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 부부가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서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03:30영부인의 신분이었지만 실제로 어떤 많은 부분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우리가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03:38정치 공동체다라는 다소 좀 모호할 수 있는 표현에 드러나는 것처럼
03:43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까지는 입증을 못했다라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03:49다만 소기의 성과도 충분히 있는 것이요.
03:52뇌물죄는 아직까지는 연결고리를 못 찾았다고 해도
03:55알선수죄 혐의라든가 청탁금지법 위반 같은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04:01앞으로 이의 기소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04:06그리고 경찰로 이제 수사가 이어가는 그런 범죄의 영향들에 대해서는
04:11추가로 어떤 부분을 더 증거를 통해서 입증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04:16현실적으로 인지 영역의 어떤 증명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04:21지금 16개 의혹 중에 그러니까 12건이죠.
04:26국수본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04:28예를 들면 국민들의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를 받았던 것들 중에는
04:33서울 양평강 고속도로 문제가 있었고요.
04:36산부토건 주가 조장 문제도 있었고요.
04:39그리고 사진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많이 회사가 되었던 종묘 사적 유용을 했던 그런 문제들
04:45그리고 대통령 비서관의 자녀 학폭 사건에 대한 압력이 행사됐느냐
04:51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04:54그것 외에도 김건희 씨가 수사를 받을 때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04:58그 사건에서 좀 이게 미진했다.
05:01김건희 씨만 빼고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05:03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다 이첩이 돼서 결국은 경찰에서 결국은 수사를 하는 형국이 될 걸로 보입니다.
05:11아까 조금 전에 나왔던 얘기에 한 가지를 조금 더 덧붙이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05:15사실 저희가 현장에서 사건을 하다 보면 권한남용이라든가 직무유기, 뇌물죄 이런 것들이 너무나 기계적으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05:26사실 이번에 재판을 하면서 사법부에서도 좀 더 돌아보고 검토했으면 좋겠는 게
05:30예를 들면 아내와 남편이 방을 같이 쓰고 집을 같이 쓰는데
05:35그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되게 은밀하게 논의할 때 카톡이나 텔레그램이나 전화로 녹음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통화로 한다든가
05:44이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05:46대화라겠죠.
05:47그렇죠. 대화로 하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는 결과가 어떠했느냐, 상당한 인과관계가 어떻게 적용되었느냐
05:54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공무원이라든가 정치권에서 주로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에 관련해가지고는
06:03조금 더 너무 기계적으로 아주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06:07그런데 고가를 받았고 그걸 주는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 상황에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면
06:14우리는 이걸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06:17이런 것들이 이번 기회에 좀 많이 점검되고 다시 쓰는 판례쓰기 이런 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06:24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06:29내란 특검이 체포영장 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요.
06:35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을 무려 59분, 1시간 가까이 진행을 했습니다.
06:40먼저 주요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06:44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건 없습니다.
06:49저기 보셨잖아요.
06:51그냥 대통령이 계엄해제했는데도 그냥 막바로 내란몰이 하면서
06:58대통령 관저에 막 밀고 들어오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07:03얼마나 대통령을 가볍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07:08경호관이라고 하는 건 늘 총기를 휴대하고 칠탄을 장전하고 있습니다.
07:14공포탄이 아니라.
07:15왜냐하면 대통령 경호라고 하는 건 아무리 과해도 지나친 게 아니다 보니까
07:21대통령이 총 맞으면 선거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07:241월 18일에 이 사건 구속 만기라고 해서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07:34제 아내도 지금 구속이 돼 있고 제가 집에 가서 뭘 하겠습니까?
07:38최후 진술 발언을 좀 들어보셨는데
07:43제왕적 대통령이란 건 없다.
07:46대통령 경우는 아무리 과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07:48이런 발언들이 나왔거든요.
07:50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7:51그렇습니다.
07:51최후 진술에서 거의 1시간 정도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07:56적극적인 태도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07:58여러 가지 좀 단어가 눈에 띕니다.
08:01제왕적 대통령이란 건 없었다.
08:04조금 더 사례 붙여보자면
08:05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구속이 되어 있겠는가.
08:08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08:11결국 이전부터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던 내용인데
08:1512.3 비상계엄 선포라는 것이
08:17지금 여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
08:20당시 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
08:22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한 것이다 라는 부분
08:25본인에게 있어서 이 12.3 비상계엄이
08:28어떤 내란의 목적은 없었다라는 부분을
08:30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08:32이에 부연해서 이 경호라는 부분이
08:35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좀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08:38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08:39이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08:42그 집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08:44경호처 인원들이 무력을 사용하고
08:46이것이 특수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된다
08:49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08:50경호라는 것의 특성상
08:52위력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
08:54나를 경호해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08:57경호처는 이렇게 위력을 행사하고
08:59막아야 되는 것이 어찌 보자면 당연했다
09:02라는 취지의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써
09:06이제 본인의 입장을 좀 대면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09:09구속이 이미 된 상태이고
09:12구속기한의 만료가 다가온다고 해도
09:15내가 지금 구속에서 풀려날 것이다 라는 기대는
09:18거의 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까지 덧붙이면서
09:21아무래도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복합적인 상황에서
09:25적어도 이 재판에서 본인이 최대한 형량을 좀 낮추기 위한
09:30또 그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09:33그 녹취 마지막을 보면
09:35제 아내도 지금 구속이 돼 있고
09:36집에 가서 뭐 하겠습니까?
09:37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잖아요.
09:39이런 말을 해서 이제 야권에서는 조롱 섞인 반응을 받기도 했는데
09:43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선처를 호소하는 겁니까?
09:46저희가 보통 형사사건을 하게 되면은 끝에 둘 중 하나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09:50무죄 주장하면서 억울하다, 이걸 봐달라, 이 부분을 봐달라 이런 얘기를 하거나
09:55아니면 잘 몰라서 혹은 무지해서 모자라서
09:59이렇게 저질러는데 선처를 해줘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10:02그런데 이제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마치 두 가지가 버무려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10:09잘 생각해보면 헌재 때부터 계속 일관되게 주장하는 게 있어요.
10:13뭐냐면 비상계엄은 어쩔 수 없이 한 선택이고 정당한 것이었다.
10:18그리고 공수처는 나에 대해서 수사를 할 권한이 없다.
10:22그러니까 구속영장 발부도 이게 정당한 게 아니니
10:26내가 이걸 방어하고 우리 경호처가 이걸 방어한 건 이상한 게 아니다.
10:31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10:32그래서 결국은 언뜻 보면 선처를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10:36이제 윤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무죄 주장을 사실은 하고 있는 겁니다.
10:41엄밀히 말하면.
10:41그런데 이제 여기 이 안에서는 사실 이제 지금 이 구속일자 때문에
10:46지금 이제 뭐 이 선고일을 미뤄달라고 했다라는 일각의 비판이 있었잖아요.
10:51그리고 안에서도 이런 얘기를 이제 전에 듣겠죠.
10:53그런 속에서 아마 그런 변을 한 거긴 한데
10:57사실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선고기일을 좀 미루고 싶었던 어떤 속내에는
11:01그 구속 취소에 어떤 구속 취소를 했었던 재판부가
11:06이제 직위원 판사님 재판부잖아요.
11:09그런데 거기에 이제 구속 취소 내용에 보면
11:10이제 지금 이 공수처의 수사권 부분을 문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11:15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희망을 걸고 있는 거예요.
11:18거기서부터 쭉 그 줄기를 이어서 자기는 무죄 주장을 하는 것이죠.
11:22하지만 이제 현실적으로는 어쨌든 유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11:28그 끝에 선처도 좀 해줘라.
11:30그리고 내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11:33집에 돌아가고 싶어서 이런 주장하는 거 아니야.
11:35같은 그런 변을 하나 붙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1:38얼마 남지 않은 선고까지도 저희가 좀 그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1:43주제를 좀 넘어가서요.
11:45명품 가방과 돈다발을 받고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놔준 의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1:51CCTV에 포착된 화면이 있는데요.
11:53저희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11:57서울 강남의 한 병원인데요.
11:59한 여성 환자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이렇게 보여주고요.
12:01옆에 있는 남성 의사는 그 안에서 또 다른 가방을 꺼내서 가져갑니다.
12:08프로포폴을 놔주는 대가로 명품 가방을 받는 겁니다.
12:13이번에는 다른 환자인데요.
12:14손에 들고 있는 두툼한 현금 뭉치를 의사에게 보여주고요.
12:19의사는 거리낌 없이 돈을 받고 남성의 어깨를 보시는 것처럼 툭 칩니다.
12:24이렇게 의사는 환자 10명에게 5억 원을 받고 프로포폴 75차례를 불법으로 투약했습니다.
12:31이 환자는 병원 직원들을 향해서 V자를 펴 보이는데요.
12:36진료 없이 다이어트 약 2명분을 달라고 수신호를 보내는 장면입니다.
12:41검사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41명을 입건해서 2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12:49지금 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요.
12:53한 성형외과 의사는 이제 10명에게 5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고 75차례에 걸쳐서 프로포폴을 투약해주는가 하면
13:01관련한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일들을 했거든요.
13:04지금 어떻게 보셨어요?
13:05굉장히 충격적입니다.
13:07이런 의약품들의 오남용 부분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13:10특히 프로포폴이라든가 일부 마약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다이어트 약으로 처방되는 그런 물질들은요.
13:18신체에 정말 큰 위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13:20이번에 의사, 약사 그리고 육통사범들이 검거가 됐는데
13:25그 방식이 좀 충격적입니다.
13:27한 의사는요.
13:28이제 환자 10명 등에게 75차례에 걸쳐서 불법적으로
13:32그러니까 프로포폴이 필요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3:35프로포폴을 장기간도 다량으로 투약을 해왔다고 하고
13:39또 그중에 한 명은 이제 정신을 잃은, 정신이 없는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
13:46이런 이야기도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3:49굉장히 충격적인데 이런 약품의 관리 실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13:54특히 이제 의사도 이런 프로포폴 같은 약물에 대해서 셀프 처방을 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도 정비가 되어 있는데
14:02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023년도부터 이렇게 다수의 차례가 적발된 부분들을 보자면
14:08다시 한 번 관리 실태를 좀 점검하고 좀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4:14네. 그리고 또 보면은 이제 천회 가까이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의사 같은 경우는
14:19뭐 이 의사에게 이제 프로포폴 처방을 받은 중독자가 있었는데
14:23일곱 명이 이제 우울증이 심해져서 스스로 생을 또 마감하기도 했더라고요.
14:28우리가 이제 건강검진을 가게 되면 수면내시경, 대장내시경 하면서 흔하게 접하는 프로포폴이라는 약물
14:35그리고 이제 많이 회자됐을 때 연예인들도 이제 많이 불면증 같은 거에 처방받고
14:40뭐 이제 그게 또 온암용되고 뭐 이러면서 기사화되면서
14:43뭐 중독성이 높네, 낮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14:47그런데 중독성이 없는 약은 없어요, 사실.
14:50그리고 프로포폴이 왜 이제 많이 각광받았었냐면
14:55빨리 잠들게 해주고 빨리 깨어나게 해주고
14:58그러니까 자고 나면 뭔가 깨운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15:01그러니 불면증이 있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15:04한 번 이제 이거에 대한 좀 효과를 보고 나면 위혹이 너무 높은 거죠.
15:10위혹이 높아서 계속 하다 보면 그 문턱은 낮아지게 마련입니다.
15:13그런데 부작용이 없는 약도 없어서 이 프로포폴 같은 경우에는
15:18계속 이렇게 맞다 보면 환각, 환시, 불면우울 같은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15:24이런 부분들을 간과하는 거죠.
15:26그래서 이런 의학계에서도 의료계에서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상은 하지 않도록 좀 권유하고 있는데
15:34예를 들어 유아인 씨만 해도 한 해 동안에 75회인가 73회인가 70회가 넘게 투약을 받았다고 해요.
15:40그러면 그걸 단순 산수로 보면 5일에 한 번씩은 맞았던 건 거예요.
15:44어떻게 보면 적발돼서 처벌받은 게 그 사람을 살린 걸 수도 있는 겁니다.
15:49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뜻 봤을 때는 생을 마감한 우울증 환자
15:53이 프로포폴과 직접적 연관이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15:56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16:00지금 제2의 프로포폴이라고 불리는 에토미 데이터를 불법 유통한
16:05그 어떤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도 구속영장이 이번에 기각이 되기도 했거든요.
16:09아까 전에 좀 법률적으로 좀 약하다 처벌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16:13어떻게 보십니까?
16:14그렇죠. 사실 처벌하는 규정들이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16:18의료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불법적으로 처박을 하게 되면
16:22면허 정지까지 당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구비는 되어 있지만
16:26실제로 처벌 사례들을 보자면
16:28불법성에 비해서 너무 솜방망이 처벌인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16:34이게 오남용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또 명확한 기준이 있지도 않습니다.
16:38그렇다면 매달 투약한다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16:42매주 투약한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16:45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좀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겠지만
16:48이번에 적발된 사례들을 보자면
16:51한눈에 보더라도 영리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16:55이런 불법적인 일을 벌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6:57조금 더 처벌 수위가 높아져야 된다라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고요.
17:02특히 이번에 또 문제되고 있는 약물이
17:04제2의 프로포폴이라고 불리우는 에토미 데이트입니다.
17:08이전부터 오남용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가 되어서
17:12향전신성 의약품으로 지정이 되었다가
17:14이제 마약료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17:16이런 부분들이 건강에 정말 큰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하거니와
17:21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누군가 영리를
17:23영리를 목적으로 이런 걸 불법적으로 유통하고 있다면
17:27일단 처벌도 좀 강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17:30어떻게 관리돼야 되는지
17:32결국 누군가로부터 이 약물이 건네진 부분
17:35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철저하게 조사 단속이 필요해 보입니다.
17:39네, 또 다른 주제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17:42고속열차 안에서 한 승객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줬다
17:45이런 사연이 올라왔었는데요.
17:47사진을 좀 보면
17:48열차 복도에서 한 승객이 이제 다리를 쭉 피고 있어서
17:52다른 승객들이 지나가는데 좀 불편함을 느꼈다
17:54이런 이야기더라고요.
17:55그런데 이제 승무원이 주의를 줬고
17:58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복도 쪽으로 다리를 쭉 펴서
18:01아마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걸려 넘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18:05승무원 제지에도 계속 반복되는 행동이 이어졌다고 하더라고요.
18:09어떻게 좀 보시나요?
18:10사실 이제 저는 지방재판 가느라고 기차 많이 타는 편이거든요.
18:15저 정도 양반이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18:17왜냐하면 늘 만나지는 건 아니지만
18:20예를 들어서 막 바닥에 막 앉아 있기도 하고요.
18:24그리고 막 통화를 굉장히 큰 소리로 하기도 하고요.
18:27혹은 팔걸이나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앉으면
18:29사용하는 그 공간에는 서로의 매너라는 게 있는데
18:33그걸 되게 무시하는 경우도 엄청 많단 말이죠.
18:36그런데 이제 그럴 때 저도 가끔 이게 시비가 될 때는 신고를 합니다.
18:41열차 안에는 신고하는 전화가 있긴 하거든요.
18:44하지만 이제 오셨을 때 승무원분들도
18:46이 부분을 강하게 조치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18:49왜냐하면 다 사법경찰인 그런 어떤 위치에 있는 분들이 타는 게 아니라
18:54거기 안에는 거의 승무원분들이 오셔서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18:58가장 강하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내려라 정도 할 수 있는 거고
19:02보통은 또 민원이 제기되고 그러니까
19:04그거보다는 다른 자리로 이제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19:07옮겨주거나 하면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19:09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권한을 강화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9:14열차 같은 거 타면 이제 주변에 조금 피해를 입히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19:19이럴 때 참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 좀 난감할 때가 있어요.
19:22그렇죠. 그런데 처벌 규정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19:25뭐 생각해보는데 철도안전법에 따라서
19:28열차 내에서 소란 행위를 하면 처벌되는 규정은 있는데
19:31그때의 소란은요.
19:32달이 이렇게 팔걸이에 걸쳐던 수준이 아니라
19:35폭력 사건이 일어난다거나 고성방가를 한다거나 운행에 불편을 끼칠 정도는
19:41돼야지 처벌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19:44업무방해죄 같은 거 고려해야 해볼 수 있겠지만
19:47단순히 이 정도로 승객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만으로
19:50업무방해가 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9:53그렇다면 현실적인 제재 수단은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19:56여객 운송 약관에 따라서 승무원이 내려라라는 그 정도의 제지인데
20:02그 내려라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강제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20:08이런 부분은 사실 법적으로 모든 부분이 다 포함될 수 없다고 해도
20:13질서, 예절 이런 부분 테두리 안에서 좀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20:19네.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 지금 청와대 브리핑 내용이 들어와서요.
20:22먼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청와대로 처음 출근하면서 청와대 시대를 열었는데요.
20:28현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33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입니다.
20:35오늘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첫 출근 관련해서 브리핑 하겠습니다.
20:44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입니다.
20:46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로 첫 출근해
20:51본격적인 진무에 돌입했습니다.
20:55대한민국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하는 건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한
21:002022년 5월 9일 이후 1330일 만의 일입니다.
21:07이재명 정부는 청와대 복귀로 청와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되찾고자 합니다.
21:13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오늘부터 청와대로 변경됩니다.
21:19본격적인 일정에 앞서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아침 차담회의를 주재하면서
21:26참모들로부터 주요 현안과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21:31특히 2025년 수출과 외국인 투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21:38경제성장 수석실의 보고에 이 대통령은 경제성장의 성과가
21:44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 지시했습니다.
21:50또한 민정수석실로부터 마약, 스캠, 온라인 도박,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할
21:59초국가범죄의 특별 대응 TF가 출범한다는 보고를 받은 후
22:03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현황을 함께 국민에게 잘 알려달라 당부했습니다.
22:12아침 회의 이후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복귀 후 첫 일정으로
22:17국가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 예하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22:24안보 및 재난분야 시스템을 점검했습니다.
22:29청와대 지하 벙커로 알려진 국가위기관리센터는 1976년 처음 건축된 이래
22:352003년 화생방 방호 기능을 구축했고
22:40이번 청와대 복귀를 계기로 시설을 정비했습니다.
22:44이 대통령은 먼저 청와대 복귀를 위해 짧은 기간 동안 시설 개선 공사를 진행하면서
22:52안보와 재난 관련 시스템을 중단 없이 가동한
22:56국가위기관리센터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23:02이어 국가위기 상황 점검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23:06여러분의 손에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달린 만큼
23:10365일 24시간 철저히 근무해달라 당부했습니다.
23:18이 대통령이 비상진무실을 살펴보며
23:21쓸 일은 거의 없겠죠? 라고 묻자
23:24경호처장은 안보 이슈 대응을 위한 NSC 훈련 때 사용하게 될 거라 답했고
23:32함께 이동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23:37국가위기관리센터 시찰 후 이 대통령은 여민 1관 집무실에서
23:41주한 베넨공화국 대사 내정자에게
23:45아그레망을 부여하는 등 첫 재가를 진행했습니다.
23:49이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이 아닌 백성과 함께 한다는 뜻의
23:55여민관을 집무실로 택한 건
23:58국민과 함께 국정운영의 과정을 함께 하겠다는
24:02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을 보여줍니다.
24:07이재명 정부는 청와대 복귀를 통해
24:11과정이 투명한 일하는 정부를 표방하고
24:14국민과 소통하는 정치를 회복하고
24:18세계가 찾는 외교 안보의 중심으로 거듭나면서
24:23국민께 효능감을 드리는 이재명식 실용주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4:30이상입니다.
24:33질문 있으시면
24:35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24:39오늘부터 대통령실 대신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으로 출근한 청와대 명칭을 사용하고요.
24:45수출도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알렸는데요.
24:48중요한 내용은 저희가 잠시 뒤에 또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52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24:53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로 첫 출근을 했는데요.
24:56당시 모습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25:02네, 오늘 자정.
25:03용산 대통령실과 청와대의 모습입니다.
25:05용산에 있던 봉황기는 아래로 내려오고 있고요.
25:10청와대에 있는 봉황기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25:123년 7개월에 걸친 용산시대 막이 내리고
25:151330일 만에 청와대 시도로 복귀한 겁니다.
25:20아침이 되자 이 대통령이 탄 차량은 청와대 안으로 천천히 들어섰는데요.
25:26차량은 정문을 통과한 뒤
25:27태극기가 걸린 안쪽 도로를 따라서 본관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25:32위성락 실장과 김용범 실장이 차량 앞에서 영접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25:38함께 악수도 나누고 있습니다.
25:48이 대통령은 흰색과 빨간색, 파란색이 섞인 넥타이를 맺는데요.
25:53취임 첫날에 맸던 바로 그 넥타이입니다.
25:56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취임 첫날의 각오로
25:59통합의 의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26:02이후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 안에서 참모들이 모인 가운데 차담회를 가졌고요.
26:08차담회가 이뤄진 청와대 본관 회의실 모습인데요.
26:12국방부 청사를 개조한 용산 대통령실보다는
26:15확연히 넓고 격식이 갖추어진 느낌입니다.
26:18한편 오늘 이 대통령이 출근하던 시각
26:20청와대 앞에는 많은 지지자들이 모였습니다.
26:23청와대 앞에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26:25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를 환영했습니다.
26:27네, 이제 3년 7개월 만에 청와대 시대가 공식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26:35조금 전에 강효진 대변인의 브리핑에서도 얘기했듯이
26:37여민관을 집무실로 택했습니다.
26:40국민과 함께하겠다라는 뜻을 담았다고 하는데
26:43앞으로는 참모진 삼실장이라든지
26:45수석들과의 소통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아요.
26:48물리적인 거리도 중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26:51왜냐하면 아무래도 뭔가 바로 말할 수 있느냐
26:53아니면 좀 떨어져 있느냐는 차이가 있을 테니까요.
26:56그런데 21세기잖아요.
26:58그리고 카톡이니 텔레그램이니 메신저니
27:01우리가 충분히 많은 문명의 얘기들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27:04결국 중요한 건 물리적거리라기보다는
27:07처음에 초심, 마음, 청와대로 돌아가겠다, 복귀하겠다라고 얘기했던 마음
27:12국민들에게 여민관의 별도 집무실에 있는
27:15그곳을 중심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했던
27:17이때 이 말을 하고자 하고 전달하고자 했던 마음이
27:21얼마나 언제까지 유지되느냐가 사실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7:24자, 이제부터는 대통령실이 아니다, 청와대다라는 걸
27:29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27:33대전의 성심당 들어보셨죠?
27:35임신부가 웨이팅 없이 바로 입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27:39이를 악용한 일부 고객들의 도넘은 행태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27:43화면 보겠습니다.
27:46지금 보시는 건 4만 원대에 살 수 있는 성심당의 딸기 시루인데요.
27:51다른 빵집의 케이크보다 가성비가 좋다 보니
27:53일을 사려는 긴 대기줄이 화제가 됐습니다.
27:57자, SNS에 올라온 글도 있는데요.
27:59자신이 임산부라서 줄을 안 써도 되는데
28:01케이크 필요하신 분과 동행을 하겠다며
28:04건당 2만 원을 받겠다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28:07다른 글도 좀 볼까요?
28:09자, 글쓴이는 성심당이 같이 들어갈 임산부를 찾는다면서
28:133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공고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28:18임신부라면 입장할 때 줄도 안 서고 5% 할인까지 받을 수 있다 보니까
28:22이렇게 업체 측의 선의를 악용한 사례도 나오고 있는 건데요.
28:26누리꾼들은 뱃속의 아이를 앵벌이 시키는 엄마라니
28:29선한 배려가 이기적인 돈벌이로 돌아온다 등 한 목소리로 비판을 했습니다.
28:34네, 어떻게 보면 선의였는데
28:39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는 거 보니까 좀 속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28:43그렇죠. 사실 눈살이 좀 찌푸려지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28:47어디까지나 선의에서 그리고 임신부가
28:50오랜 시간 이 빵집 줄 서는 것이 좀 안타까운 마음에
28:54그리고 아이와 함께 맛있는 걸 먹었으면 하는 마음에
28:57시작된 행사였을 것 같은데
28:59이걸 악용해서요.
29:01이제 동행하는 사람 한 명까지 함께
29:03입장할 수 있게 하다 보니까
29:05이것을 임신부를 구한다는 글도 올라오고 있고요.
29:09심지어 본인이 임신부인데 함께 갈 한 사람을 구한다.
29:13일정 부품 몇만 원 수수료를 달라
29:15이렇게 요구하는 글이 실제로 올라와 있다고 하니
29:18좀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고요.
29:20이런 부분들이 또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29:24가짜일 수 있죠. 사기범행일 수도 있고요.
29:27실제로 수수료만 받고 임신부와 동행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을 뿐더러
29:32이런 식으로 구매한 제품이 공식적인 이 업체에서
29:36홈페이지에서 구매한 것이 아니면
29:37사실상 언제 만들어졌는지 이런 부분도 오히려 문제가 돼서
29:42업체 측에서도 구매대행을 통해서 구입을 하면 안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29:47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공지하고 있는데요.
29:50좀 안타깝다. 따뜻한 연말에 웃을 수 있는 그런 소식인 줄 알았는데
29:55오히려 이렇게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소식이어서
29:58이런 일은 좀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30:01눈살이 찌푸려지고 안타깝다라는 그런 평가까지 저희가 좀 받습니다.
30:05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08이윤희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30:11고맙습니다.
30:11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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