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윤석열 '체포 방해' 등 징역 10년 구형 / YTN

특검, 윤석열 ’체포 방해’ 등 총 징역 10년 구형
특검 "윤, 범행 은폐 위해 직권 남용…반성 없어"
"책임 하급자들에게 전가…국민에 사죄하지도 않아"


내란 특검이 추가기소 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특검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자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했는데도 국민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귀혜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특검 구형 내용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모두 종합해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체포 방해 혐의에 징역 5년, 국무회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를 한 혐의에 징역 3년,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적으로 만들고 폐기한 혐의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구형 의견을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범행의 중대성을 언급했습니다.

자기 범행을 은폐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국가기관을 사유화했는데도 반성하기는커녕, 사건 본질을 흐리고 처벌을 피하려는 모습만 보였다는 겁니다.

또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급자들에게 전가했고, 국민에게 사죄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헌법 제11조에 규정된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는 원칙을 실현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여기에 대해 어떻게 주장했습니까?

[기자]
네, 가장 먼저 선고 시점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부터 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부수적인 행위들인 만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판결이 이 사건보다 먼저 나와야 한다는 주장을 앞선 공판들에 이어 오늘도 반복했습니다.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혐의 관련해서는 소집행위 자체가 대통령의 직무 범위 안에 있고, 계엄 직전이라는 특수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체포 방해 혐의를 두고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그로 인해 집행된 영장도 위법하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행위는 범죄가 아닌 위법한 공권력에 대한 저항으로 봐야 한다고 강... (중략)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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