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윤석열 '체포 방해' 등 총 징역 10년 구형 / YTN

특검, 윤석열 ’체포 방해’ 등 총 징역 10년 구형
특검 "윤, 범행 은폐 위해 직권 남용…반성 없어"
"책임 하급자들에게 전가…국민에 사죄하지도 않아"


내란 특검이 추가기소 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특검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자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했는데도 국민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귀혜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특검 구형 내용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모두 종합해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체포 방해 혐의에 징역 5년, 국무회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를 한 혐의에 징역 3년,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적으로 만들고 폐기한 혐의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구형 의견을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범행의 중대성을 언급했습니다.

자기 범행을 은폐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국가기관을 사유화했는데도 반성하기는커녕, 사건 본질을 흐리고 처벌을 피하려는 모습만 보였다는 겁니다.

또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급자들에게 전가했고, 국민에게 사죄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헌법 제11조에 규정된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는 원칙을 실현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은 나왔나요?

[기자]
아직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증거조사를 요청해서 지금은 증거기록을 살펴보고 있고, 이게 끝나야 최후 변론이 시작될 거로 보입니다.

이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죄명은 모두 8가지인데, 내용에 따라서는 5갈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경호처로 하여금 방해하도록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중간 간부들이 '위력순찰' 등 윤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을 증언하면서 특검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목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세 사령관이 수사 대상에 오르자 이들의 비화폰 정보를 경호처 지휘부가 부하들에게 삭... (중략)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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