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특검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00:07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자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했는데도 국민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00:15현장의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규혜 기자.
00:20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00:22특검의 구형 내용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00:24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체포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의 혐의를 모두 종합해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00:37체포방해 혐의에 징역 5년, 국무회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를 한 혐의에 징역 3년,
00:43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적으로 만들고 폐기한 혐의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00:49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구형 의견을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범행의 중대성을 언급했습니다.
00:56자기 범행을 은폐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국가기관을 사유화했는데도 반성하기는커녕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처벌을 피하려는 모습만 보였다는 겁니다.
01:07또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급자들에게 전가했고 국민에게 사죄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01:13그러면서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 남용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헌법 제11조에 규정된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는 원칙을 실현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01:25그러면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은 나왔습니까?
01:32아직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증거조사를 요청해서 지금은 증거기록을 살펴보고 있고 이게 끝나야 최후 변론이 시작될 거로 보입니다.
01:41이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죄명은 모두 8가지인데 내용에 따라서는 5갈래로 나뉩니다.
01:48첫 번째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로 하여금 방해하도록 했다는 내용입니다.
01:54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중간 간부들이 위력순찰 등 윤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을 증언하면서 특검의 주장을 뒷받침하기도 했습니다.
02:03두 번째는 여인영, 곽종근, 이진우 세 사령관들이 수사 대상에 오르자 이들의 비화폰 정보를 경호처 지휘부가 부하들에게 삭제하도록 지시하게 한 혐의입니다.
02:13계엄 선포 직전에서야 일부 국무위원만을 대상으로 국무회의를 열어 위원들의 심의권을 사실상 침해하고 계엄 선포문을 사후적으로 작성했다가 폐기하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
02:24계엄 직후 외신에 허위 내용을 공부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습니다.
02:29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사건이 선고된 이후에 이 사건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는데요.
02:36하지만 재판부가 계엄의 성격은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라며 선을 그은 상황입니다.
02:40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신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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