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 #2424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야 중진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윤영석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요즘 이 대통령이 각 부처를 돌며업무 보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례없는 대통령의 생중계 업무보고에 여러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오늘 아침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이번 생중계 업무 보고와 관련해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시죠.
일단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생중계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강유정 대변인이 대통령의 의중에 대해서, 정확한 의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한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성남시장 시절에 집무실에 CCTV를 달았다,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이런 의도였나 봐요.
[박홍근]
그래서 그때 많은 시민들의 환호도 받고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서 지금의 대통령이 만들어진 계기가 되었죠. 뿐만 아니라 당시에 명찰도 본인이 먼저 달기 시작했습니다. 공직자는 한시도 국민 앞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거기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그런 상징적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또 돌아보면 경기도지사 할 때 계곡 정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직접 민간 문제라고 피하지 않고 현장에 가서 소통하면서 조정했던 그런 모습들이 국무회의 결과, 이번 업무보고의 결과, 이런 것들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강유정 대변인이 설명한 이러한 의도라면 생중계 업무보고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윤영석]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좀 즉흥적으로 정책 결정이 될 위험성이 있고 또 대통령이 지나치게 보여주기식으로 국정을 이끌어 가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정책이라는 것이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또 많은 행정력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깊은 검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부처 간 협의도 이루어져야 되고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이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생략되고 생방송을 통해서 거기서 마치 정책을 결정하는 식으로 이렇게 가서...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18123836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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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야 중진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윤영석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요즘 이 대통령이 각 부처를 돌며업무 보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례없는 대통령의 생중계 업무보고에 여러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오늘 아침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이번 생중계 업무 보고와 관련해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시죠.
일단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생중계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강유정 대변인이 대통령의 의중에 대해서, 정확한 의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한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성남시장 시절에 집무실에 CCTV를 달았다,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이런 의도였나 봐요.
[박홍근]
그래서 그때 많은 시민들의 환호도 받고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서 지금의 대통령이 만들어진 계기가 되었죠. 뿐만 아니라 당시에 명찰도 본인이 먼저 달기 시작했습니다. 공직자는 한시도 국민 앞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거기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그런 상징적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또 돌아보면 경기도지사 할 때 계곡 정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직접 민간 문제라고 피하지 않고 현장에 가서 소통하면서 조정했던 그런 모습들이 국무회의 결과, 이번 업무보고의 결과, 이런 것들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강유정 대변인이 설명한 이러한 의도라면 생중계 업무보고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윤영석]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좀 즉흥적으로 정책 결정이 될 위험성이 있고 또 대통령이 지나치게 보여주기식으로 국정을 이끌어 가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정책이라는 것이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또 많은 행정력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깊은 검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부처 간 협의도 이루어져야 되고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이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생략되고 생방송을 통해서 거기서 마치 정책을 결정하는 식으로 이렇게 가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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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00:03오늘은 여야 중진의원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00:06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0:10어서 오십시오.
00:11네, 안녕하십니까.
00:13요즘 이재명 대통령이 각 부처를 돌면서 업무보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00:18전례 없는 대통령의 생중계 업무보고에 여러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00:23오늘 아침 대통령실 강유정 대면인은 이번 생중계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00:30그 내용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00:34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집무실에 CCTV 달았던 기억나세요?
00:40그렇죠.
00:40전통적으로 감시하는 체제를 만들어 놓고 그걸 감시하는 사람이 권력자인데
00:46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주권 시대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을
00:52첫 번째로 내가 감시당하겠다를 선택한 게 성남시장 시절의 CCTV였고
00:58국무회의도 왜 참머들이 말렸겠어요?
01:01이거는 직감적으로 안 거예요.
01:04이건 국민 감시다.
01:05대려 자신의 정치적인 자양분이나 혹은 입지를 쌓기 위해서
01:10탄압의 소사를 만들고 싶은 분 계신 게 아닌가 우려가 좀 될 때가 있어요.
01:16일단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생중계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01:24강의정 대변인이 대통령의 의중에 대해서 정확한 의도에 대해서
01:28지금 설명한 이야기를 좀 들으셨는데
01:30성남시장 시절에 집무실에 CCTV를 달았다.
01:34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01:37이런 의도였나 봐요.
01:38그래서 그때 많은 시민들의 환호도 받고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서
01:42지금의 대통령이 만들어진 그런 계기가 되었죠.
01:45뿐만 아니라 당시에 명찰도 본인이 먼저 달기 시작했습니다.
01:49공직자는 한 시도 국민 앞에 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01:53거기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그런 상징적 모습 아니겠습니까?
01:57또 돌아보면 경기도지사 할 때 계곡 정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02:00직접 그 민감한 문제라고 피하지 않고 현장에 가서 소통하면서 조정했던 그런 모습들이
02:05국민의회의 결과 이번 업무보고의 공개 이런 걸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죠.
02:09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강유정 대변인이 설명한 이러한 의도라면
02:15생중계 업무보고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02:17어떻게 보세요?
02:19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02:21있는데 모든 것이 이제 좀 적응적으로 이렇게 정책 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고
02:27또 대통령이 또 지나치게 보여주기 식으로 국정을 이끌어가서는 안 되거든요.
02:33왜냐하면 정책이라는 것이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고 또 많은 행정력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02:41굉장히 깊은 검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02:43또 부처의 협의도 이루어져야 되고 국민들의 의견도 수립이 돼야 되는데
02:47이러한 과정이 생략되고 그냥 생방송을 통해서 거기서 마치 그냥 정책을 결정하는 식으로
02:54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02:56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이제 설익은 정책으로 오히려 국정의 어떤 혼란과
03:01또 국정의 낭비가 초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
03:06조금 진지하게 어떤 국정에 임해해 줬으면 좋겠다.
03:10그리고 특히 이제 좀 야당 인사들, 야당 출신 인사들이라든지
03:15전 정부에서 임명한 이런 기관장들에 대해서 아주 망신주기식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03:22옳지 않다는 그런 것을 저희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03:25지금 말씀해 주신 이 부분, 그러니까 일부 망신주기식의 그런 장면들이 좀 있지 않았냐.
03:32그러니까 뭐 몰아세운다거나 아니면 좀 태도를 지적한다거나
03:36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평가가 엇갈리는 것 같거든요.
03:40그런데 보십시오.
03:41역대 최초로 이렇게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각 부처의 업무를 보고받지 않습니까?
03:45밀실에서 또는 소수만 참여해가지고
03:47국민들이 관련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03:51또는 계획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03:53이제는 국민들 앞에서 장관부터 국과장들까지
03:56이제는 정말 더 책임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03:59전문성을 더 깨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와 있단 말이죠.
04:01그런데 이 과정에서 당의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사전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04:06평소도 아는 게 많습니다.
04:08그러니 더 긴장해서 답변을 하는데
04:11놓치는 부분들, 모르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04:13그건 당의 질책을 받아야죠.
04:17그런데 이것을 마치 야당 출시,
04:19지금의 국민의힘이 정권 잡았을 때
04:22임명했던 인사들만 꼭 집어서 하는 거다.
04:24저는 결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04:26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그렇지 않잖아요.
04:27농식분부 장관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지만
04:31유능하니까 쓰지 않습니까?
04:33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작게 생각할 편협한 사고를 갖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04:38오히려 실용적으로 유능하면 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4:40이학제 사장 문제만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04:42본인 전 처음에 자기들 업무 소관이라고 했다가
04:45나중에 그것은 세관 업무이다 이렇게 했는데
04:48MOU라고 하는 게 국가 정상도 맺는 게 MOU예요.
04:52그렇지 않습니까?
04:52그러니까 그것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더라도
04:55행정적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04:57더구나 공공기관이라면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05:00그런 점에서 왜 그걸 제대로 모르냐라고
05:01질책한 것은 당연하죠.
05:03그런데 이것을 오히려 이학제 사장이
05:05인천시장 나오시려고 그러잖아요.
05:07오히려 마치 과거 이진숙 방통위원장처럼
05:10자기의 정책 자살을 키우는
05:12이런 방향으로 역용하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05:14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고
05:18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5:20대법원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05:23전담 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예규를
05:26제정하기로 했다라고 조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05:31내란죄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겠다.
05:35그리고 무작위로 배당된 재판부를 전담으로 지정하고
05:40중요 사건 항소심 시작 전에 시행될 예정이다.
05:44라는 대법원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05:46사실 최근까지 민주당의 기존 내란전담 재판부와 관련해서
05:51위헌 논란이 끊이질 않았었는데
05:53앞서 민주당 지도부에서 수정안을 채택해서
05:56오는 23일에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05:59상정한다라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06:02이에 대한 대법원의 지금 관련 예규 제정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06:08관련 소식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6:13조금 전에 박 의원님께서 이학재 사장 얘기를 해주셨는데
06:18지금 이 지적, 본인의 정치적 체급을 높이기 위해서
06:23계속해서 반박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6:27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06:33이학재 인천공사 사장이 상당히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를
06:39미리 준비를 해오신 것 같아요.
06:41참모들이 인천공항공사의 의무복을 받을 때
06:46이학재 사장이 국민의힘 출신이고
06:50또 차기 인천시장의 국민의힘 후보로 상당히 유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06:55좀 망신을 주라고 아마 미리 그 시간을 짱같아요.
06:59그래서 이제 한번 생각해보세요.
07:01책갈피 속에 100달러를 넣으면 그게 잡히지 않는다.
07:06그건 누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07:08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면 그런 생각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07:10그런데 그거를 사실 그거는 관세청 업무지 인천공항 업무도 아니에요.
07:16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이학재 사장의 답변도 온다는 것이
07:21사실은 그걸 전부 이제 수화물이라든지 모든 검색대에서
07:26그걸 다 책갈피고 다 조사를 한다면
07:29사실은 인천공항은 전 세계 3유공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07:34그건 할 수가 없는 전 세계 어느 공항도 그렇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07:39그런 것을 마치 가능한 것처럼 꼭 해야 된다는 식으로
07:42대통령이 얘기를 하는 것은
07:44그야말로 이것은 야당 출신, 국민의힘 출신
07:48인천공항공사 사장을 면박을 주고
07:52마치 문헌한 사람처럼 몰아가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지
07:55그건 정말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저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8:02그러니까 삼성 국회의원 출신의 그리고 인천공항공사
08:05결국은 자기 뜻대로 정치적 앞길이 안 풀리니까
08:09거의 지금 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08:10그러나서 또 지금 인천이 시작만 출마를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08:13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관심과 전문성이 있겠어요.
08:18그러니까 대통령은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08:20그걸 알고 있냐고 물어봤는데 몰랐던 거 아닙니까.
08:22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질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08:24그런데 대통령은 전 정부 출신이어서가 아니라
08:28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일지라도 만약에 자기 업무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지식이나
08:33전문성, 책임성을 가지 않으면 엄하게 질책할 사람이에요.
08:36왜 없습니다. 그것은.
08:37그리고 대통령이 재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08:39깨알같이 또 많이 알고 있는 분이에요.
08:41그렇기 때문에 미리 윤석열, 박근혜 대통령 어땠는지 몰라도
08:46대통령이 미리 그것을 기획하고 짜고 그래서 한번 혼내줘야겠다고 가져오고
08:50그렇게 속 좁은 협량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08:53워낙에 지금 거리에 계셨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는 것 같고
08:57그런데 실제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야당 출신 기관장만 그런 것이 아니라
09:03지금 김의겸 청임도 그렇고요.
09:06여당 출신의 그런 기관장들에게도 상당히 질책성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했거든요.
09:11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09:13상대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출신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하게 연박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은데
09:19예를 들면 각 지방자치단체를 순회할 때도 충남지사, 대전시장, 강원지사
09:29다 우리 국민의힘 출신 아닙니까.
09:31그분들에게 발언 건 한번 주지를 안 했어요.
09:34그러니까 그 도에 대통령이 갔으면 당연히 도지사는 시장에게 당연히 발언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09:42발언을 아예 못하게 망신을 주고 막고 하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09:47그래서 이건 과연 대통령이 정당을 떠나서 전체 국민을 통합을 하고
09:53정치를 통합을 하고 국민 통합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09:56일방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인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망신주기 식으로 하는 것은
10:02저는 정말 잘못했다 이렇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10:04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6어제 속보로 그저께부터 나왔던 광주공항 이전 문제.
10:10이게 정말 수십 년의 소원 사업인데 서로 입장 차이가 있어서 해결되지 않았던 것을
10:15대통령이 요즘 타운홀 미팅.
10:17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부터 시작해서 주민 대표들까지 직접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10:21그 자리에서 사실은 민주당 출신인 광주시장 전남지사에게 사실은 좀 질책을 하셨죠.
10:27그리고 본인이 TF를 꾸리라고 했죠.
10:30그래서 그게 몇 개월 만에 해결돼서 이번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10:33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의 관심은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10:37누가 국민의 입장에서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10:42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 소속의 공공기관장들이라든가 지사들이 질책을 받았다면 그만큼 무능한 거죠.
10:50일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질책을 한 것이다.
10:52이렇게 봐야지 그게 어느 정당 소속이냐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10:56저는 대통령이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국민의힘 인사들에 대해서 상당한 정호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11:02그러니까 이 악재 사당에 대해서도 무슨 아주 공개적으로 생방송이 되는데 도둑놈 심보가 뭡니까.
11:09그런 용어를 써서는 안 되거든요.
11:11그래서 대통령이 어떤 자기의 위상과 그런 채통을 지켜야 되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격조있게 하는 것이 맞지 도둑놈 심보가 도대체 뭡니까 그게.
11:22본인을 앞에 두고 한 얘기는 아니었고 비유적으로 얘기를 한 거 아니었습니까.
11:26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직위의 명예는 누리면서 책임은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거야말로 도둑놈 심보다라고 얘기한 것이 뭐가 잘못된 거죠.
11:35자 여기까지 듣고요.
11:37일단 조금 전에 이제 윤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지금 이 업무 보고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대통령의 아이디어를 내는 경우들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11:48뭐 예를 들면 엊그제 이제 탈모 관련 이야기를 했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과연 정말로 받아들여질 것인가 정책화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듣는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준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게 느낄 수 있겠다.
12:09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12:11그 탈모 관련된 건보 적용 문제는 제가 대통령 후보 시절 비서실장으로서 제가 발표했던 것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소확행이라고 하는 생활 공약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12:262020년도.
12:27쇼츠도 기억납니다.
12:28그래서 엄청 관심이 뜨거워졌죠.
12:30그러니까 대통령의 스타일이 물론 큰 국가적 정책도 중요하지만 국민 삶의 피부로 느껴지는 특히 고통받고 있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결책을 이해한다라는 생각이 매우 강하시거든요.
12:41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물어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12:44이것뿐만 아니라 또 예를 들어서 여성들에게는 자궁경부암 관련된 예방조사 문제 여성들은 매우 관심이 많거든요.
12:53그런데 이것도 지금 권보 재정을 핑계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12:58그러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는 권보 적용 요구를 함께 추진해야죠.
13:01아마 대통령이 이 문제도 앞으로 언급할 거라 저는 보여지는데
13:04이와 같이 탈모도 그렇고 자궁경부암 문제도 그렇고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데 왜 이게 권보 적용되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현장에서 온 것입니다.
13:13그런 현장에서 목소리를 많이 접하시지 않았겠어요.
13:16그러니 이 부분을 왜 정부가 좀 더 책임게 얘기한 대안을 만들지 못하느냐라고 당연히 지적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13:22그래서 국가적으로는 5개년 계획을 저도 국정기관에서 수립을 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고
13:27그리고 그걸 가지고 각 부처가 매년 업무 계획을 짜서 대통령께 보고 드리는데
13:32그런 부분에 누락된 부분이 당연히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13:34이런 부분을 대통령께서 국민의 입장을 대신해서 전달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보라고 하는 것은
13:39지당한 요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3:42그렇다면 이제 그런 아이디어들이 예를 들면 현실적으로 실무진들 입장에서는 좀 힘든 아이디어 드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13:50그랬을 경우에 이게 대통령이 준 아이디어인데 그래도 무언가라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을 하다가
13:56좀 역효과를 내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3:59이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14:01저는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많고 경험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현장에서 지적하거나 제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4:09그리고 그걸 가지고 본인들이 당연히 대통령의 말씀이기 때문에 더 무겁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후속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죠.
14:17아예 검토도 않고 있다가 대통령이 지시하니까 그걸 충분히 책임 있게 검토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14:23그래서 그 안에서 이건 그래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면 할 수 있겠다는 일이 나오는 것이고
14:27도저히 여러 가지 제도와 예산 때문에 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문의가 생긴다면 또 대통령께 보고하면 되는 일이거든요.
14:33그러니까 대통령 말이라고 해서 모두 100% 책임이라는 것은 아니고
14:37더 적극적으로 국민 입장에서 판단하라고 하는 그런 요청 아니겠습니까.
14:41네. 국민의 입장에서 좀 판단을 한다.
14:45실제로 그 탈모 관련 얘기가 나왔을 때 관련 주가가 출령이었다고 하더라고요.
14:51왜냐하면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얘기니까.
14:54그렇죠.
14:55이런 영향력이 상당히 좀 큰 부분 아니겠습니까.
14:57탈모로 이제 좀 이렇게 신경을 쓰는 그런 인구가 한 300만 된다고 합니다.
15:03그러니까 탈모로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한 표가 될 수밖에 없겠죠.
15:08그런데 이제 탈모는 결국은 이게 건강상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미용상의 그리고 외모 관리 차원입니다.
15:16이렇게 한다면 이제 외모 관리를 위한 성형 수술까지도 이제 근보 적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15:22이런 논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5:24그래서 사실 이제 모든 국민에게 이런 보험 혜택을 다 주면 좋겠죠.
15:30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보험 재정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15:35올해부터 지금 그리고 내년 2026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들어갑니다.
15:412030년 되면은 누적 적자가 60조예요.
15:45그리고 이제 2031년 이후에는 연간 한 30조 정도의 지금 적자가 발생되고 전부 이제 정부 재정으로 다 베꼬야 되는데.
15:53이러한 부분에서 과연 이제 우리 국가 재정이 이것을 이제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6:00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가장 불류불급한 그러한 어떤 부분에는 최대한 어떤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가장 필요한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6:18이러한 성형 수술이라든지 또 탈모 이런 부분에는 지금 건강보험 적용을 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6:24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이 하나의 때 이것도 대본 좀 300만 탈모 인구를 겨냥한 건강보험 포퓰리즘이죠.
16:34사실은.
16:35그래서 이렇게 너무 생방송을 통해서 남발하는 것은 옳지 않다.
16:40지금 또 보건복지원에서는 사실 이런 것이 좀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많거든요.
16:45좀 신중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16:48그런데 탈모 문제를요.
16:49그렇게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16:51숫자의 문제나 표로 의식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16:53탈모 문제로 인해서 특히 2, 3, 40대 요즘은 탈모가 더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16:59취업의 문제, 사회생활의 문제, 엄청난 심지어 스트레스를 받아요.
17:03이게 그냥 단순히 뭐 성형 수술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17:07이걸 그냥 단순히 미용 문제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잘못 보고 계신 거예요.
17:10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걸 간파 한 겁니다.
17:12사람들이 갖는 사회생활과 심리적 측면에서 얼마나 이게 스트레스이고
17:16그리고 이로 인해서 생활에 장애를 갖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17:21자궁경부암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자궁경부암 걸릴지 안 걸릴지 어떻게 합니까.
17:25그러나 예방주사하자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17:28그렇게 봐주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17:30그래서 건보재정은 당연히 더 건전화 시키고 효율화 시켜야죠.
17:34그러나 이런 국민들은 실생활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챙겨야 한다는 걸 대통령이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7:41자궁경부암은 뭐 필요하겠죠.
17:43하지만 탈모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7:47탈모 관련해서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상당히 격하게 반응을 했다고 얘기가 좀 들리고 있는데
17:55오늘 사실 국방부 또 업무보고가 오후에 있습니다.
17:59오늘 업무보고에서는 또 어떤 장면들이 나올지 좀 저희가 지켜봐야겠고요.
18:04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8:06최근에 외교부와 통일부에 붙여간 기싸움이 좀 분출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18:12어떤 일들이 있었던 건지 영상으로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18:18한미 간 대북 정책을 조율하기 위한 정례협의가 첫 회의를 열고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18:24한반도 관련 요소가 성공적으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외교적인 소통을
18:30그러나 대북 문제 협의를 외교부가 주도하는 데 반발해 불참을 선언한 통일부는 주한 외교관들을 상대로 별도 대북 정책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18:40선지적인 정화 조치를 기록함으로써 정화 공존의 남북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18:48대별적인 부처 의견이 나오는 건 맞지만 항상 NSC에서는 많은 조율을 합니다.
18:54최근에 사안도 대부분 다 조율 된 것들입니다.
18:59세계 제재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해왔는데 그런 것이 재현되고 반복된다.
19:09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안하지만 못하다.
19:13정통일부의 방식을 지켜 자사권권 미국의 결재를 맡아 허락된 공부안심리에 옮기는 상황으로 빠져준다면
19:25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정부 내 부처 간 이견이 존재하는 부분
19:38사실 근데 이게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19:42왜냐하면 민주정부 내에서 자주파와 동맹파가 갈린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19:49거기에 좀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봐야겠죠. 어떻게 좀 보십니까?
19:52저는 꼭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19:55외교부는 외교부의 일이 있는 것이고 통일부는 통일부의 일이 있는 것이죠.
19:59외교부는 당연히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20:02한반도 평화 문제를 국제적으로 어떻게 공조하고 또 지원하고 보장할 것인지
20:08대북 제재가 필요하다면 그것을 어떻게 잘 협력할 것인지
20:12이런 일을 해야 하는 게 외교부라면
20:14통일부는 말 그대로 헌법상에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도록 되어 있고
20:19그것을 추진하는 정부 부처란 말이죠.
20:21그러니까 남북관계 개선을 기본 목적으로 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0:25그러니까 그 영역이 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통일부는 통일부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20:31필요한 목소리를 당연히 내야 하는 것이고
20:33외교부는 또 외교부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죠.
20:35그런데 알다시피 이전 정부 윤석열 정부는 통일부를 거의 유명무시라 시키지 않았습니까?
20:42그러면서 결국은 미국과의 관계 그러니까 외교와 안보 문제에다가
20:48대북 정책을 아예 종소시켜놨어요.
20:50그런 상황을 지금은 정상화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남북관계 회복하고
20:56평화 정책을 우선시하는 그런 정책을 이제는 통일부 중심으로 펼쳐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21:01그래서 전 정부의 잣대로 지금 그대로 이것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21:06따라서 통일부는 그동안 남북관계나 또 통일문제와 관련된 전문성 노하우 이런 걸 갖고 있지 않습니까?
21:14그런 것을 잘 발현하도록 보장하면 되는 것이고요.
21:17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는 외교부가 또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지
21:24결국은 대통령 앞에서는 얼만큼 효율적으로 그런 팀플레이를 잘하느냐.
21:29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21:30그런 점에서 그 팀워크를 대통령의 어떤 방침을 가지고
21:34양 부처가 서로 잘 조율하고 있는 과정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21:38부처가 조율을 하면서 각각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고
21:41지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윤석열 정부를 비롯해서
21:46보수 정부에서는 사실 통일부 폐지론까지 나왔던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21:52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의 통일부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21:57지금 표출되고 있는 이재명 정부 내에서 지금 외교부, 외교부는 동맹파들이 주도를 하고 있고
22:04또 통일부는 자주파들이 주도를 하고 있는 거죠.
22:07그러니까 외교부는 한미동맹을 주축을 해서 친서방국가들로 가겠다는 것인데
22:14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외교 안보를 이끌어 가겠다는 것이고
22:17결국은 통일부는 자주파의 입장에서 북한의 입장을 존중하는 거예요.
22:21그러니까 통일부의 지금 정동영 장관이나 또 대표적인 자주파인 이종석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22:28사실은 북한의 입장을 지금 대변하고 있는 거죠. 현재.
22:32그래서 자주파로 가는 그런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22:37상당한 지금 불협화함이 나오고 있고
22:39실제 위성락 안보실장 얘기도
22:43정부 내에서 이미 NSC에서 다 합의가 된 사항인데
22:47지금 통일부가 반기를 들고 있는 겁니다. 통일부가.
22:51그래서 상당히 정권 내부에서 외교부나 통일부와 서로 입장은 다르지만
22:57하나의 한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완전한 지금 불협화함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23:01상당히 굉장히 불안한 그런 형세라고 보이지고
23:06사실은 자주파와 동맹파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3:10북한의 핵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부분에 이게 달려있는 겁니다.
23:14그래서 자주파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입장을 존중하자.
23:17그래서 햇빛 정책식으로 북한을 지원하면 북한이 국제사회에 나올 것이고
23:23결국은 북한의 핵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23:26그런데 지난 30년 동안에 이런 접근이 완전히 실패를 했습니다.
23:31그래서 외교부를 추측한 동맹파에서는 한미동맹을 추측으로
23:36UN 제재를 통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인데
23:40이러한 부분이 지금 첨예하게 지금 정권 내에서 지금 대립이 되고 있고
23:43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 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데
23:47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외교안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23:50아마 본인의 감성적 입장에서는 아마 자주파 쪽에 마음이 있지 않겠는가
23:55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3:56자주파가 북한의 입장을 대변한다.
24:01북한의 입장을 존중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봐야 되는 겁니까?
24:05저는 그거야말로 정치적 프레임이라 생각합니다.
24:08그리고 언론에서 얘기하는 자주파 동맹파 정말 낡은 수법입니다.
24:13그러니까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과 정부 조직법에 따른
24:17각 부처의 기능인 겁니다.
24:19그 기능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24:20다만 그 기능이 충첩되거나 이견이 발생할 때는
24:23조정 기능을 대통령이나 총리가 하는 것입니다.
24:26지금 그런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고요.
24:28따라서 한미동맹을 비롯해서 외교적 관계는 당연히 외교부가 하는 것이고요.
24:33그리고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NSC가 있는 것이죠.
24:37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게 외교적 차원에서 해야 할 일들은
24:40외교부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고
24:42남북관계 관련해서 해야 할 일들은 당연히 통일부에서 힘을 실어줘야 하는 것이고
24:45그런데 통일부가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완전히 죽여놨단 말이에요.
24:48이걸 정상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키워나가면서 향후에
24:52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미동맹의 분위기를 추정하는 것이
24:55결국은 한미동맹에도 향후에 도움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24:59그런 차원에서 입장의 차이는 있지만
25:01그걸 조율하고 있는 데 있어서 결코 문제가 없다.
25:04대통령이 이렇게 서로 입장이 다르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겠습니까?
25:07그런 스타일입니까?
25:08그걸 아시면서 그렇습니까?
25:09그 어제 민주당 최고위에서 정청래 대표는 아예 공개적으로 통일부의 방침을 지지한다.
25:16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5:18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25:20민주당에서는 통일부를 지지하는 건지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25:24미국과의 협력에 있어서는 당연히 저는 외교부가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25:30북한과의 관계에서는 당연히 통일부가 주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25:34그러나 미국과 북한 문제를 가지고 논의할 때는 통일부를 아예 배신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25:39그렇죠.
25:40그 전문성과 노하우가 있는데
25:42외교부는 대북관계를 그동안 해본 게 없어요.
25:44그러니 당연히 그 논의 과정에 통일부도 함께 그런 어떤 전문적인 경험을 가지고
25:51중요한 어떤 전문적 정책적 판단에 함께하는 게 옳겠다.
25:54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25:55그런 것도 다 고려해야 됩니다.
25:56지금 방문 대표님 말씀이 맞죠.
25:58그러니까 한미 관계를 다루는 것은 외교부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됩니다.
26:03지금 통일부가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통일부가 미국과 직접 외교관계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26:12여기서 지금 문제가 없이 촉발되는 거예요.
26:14그래서 통일부의 그런 자신은 옳지 않고 정부 내에서 충분한 논의를 해서
26:20하나의 방향이 설정되면 그것을 한미 관계에서 다루는 것은 결국 외교부가 하는 것이 맞죠.
26:27그걸 통일부가 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26:30그러니까 이제 외교부 한미협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26:34그 자리에 통일부가 불참한 문제를 두고 외교부가 주도하기 때문에
26:39왜냐하면 그 자리는 또 북한과의 대북 정책을 논하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26:44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가 불참한 부분 이 부분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26:49그러니까 결국은 정부 입장에서는 국익을 더 저희가 관찰해야 되지 않습니까?
26:54그리고 남북관계를 개선해서 한반도 평화를 정착해야 되는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26:59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외교부가 대외적 창구의 책임성, 대표성이 있다 하더라도
27:05그 내용에 있어서의 가장 전문성과 어떤 책임성을 갖고 있는 통일부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27:11훨씬 더 국익증진이나 이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27:15그런 차원에서 저도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7:18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7:22통일교 특검 이야기를 좀 짚어보겠는데요.
27:24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 특검법 발의에 손을 잡는 모습입니다.
27:29하지만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말라 이런 입장인데요.
27:34그 목소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27:36더불어민주당의 뻔뻔함과 내로남불이 극에 달했습니다.
27:43민주당을 수사하는 특검은 무조건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27:48그러나 특검은 민주당의 신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27:53개혁신당과 국민의힘 간에는 이견이 없기 때문에 이 법을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힘을 합칠 생각입니다.
28:01정청래 당대표는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 주장은 절대 수용불가하고
28:08일고의 가치도 없다. 언감생심 꿈에도 꾸지 말라.
28:13일단 조금 전에 송은성 원내대표가 지금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이 법에 이견이 없다고 얘기는 했는데
28:24지금 80% 합의만 이뤘단 말이죠. 나머지 20%는 뭡니까?
28:28일단 통일교에 관한 정치인들의 인류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 하는 것은 합의를 한 거고
28:3520%가 뭐냐 하면 결국은 특검의 임명 방식과 또 특검의 수사범입니다.
28:41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그동안에 민중기 특검이 통일교 사건을 수사하면서 상당히 편파적으로 했고
28:49또 많은 은폐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28:52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민중기 특검을 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고
28:56또 특검 임명 방식에 있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부에
29:04그러니까 대한변호사의 히프라든지 또 대법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특검의 임명을 맡기자.
29:09그래서 아주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특검을 하자 이런 주장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29:14거기에 대해서 조금 서로 개혁신당과 지금 좀 이견이 있는 겁니다.
29:19네. 추천과 관련해서 특검 추천과 관련한 이견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
29:24어찌됐든 그런데 현실적으로 민주당에서 특검법에 동의하지 않으면 지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29:32그러니까 지금 2차 종합특검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여기에 통일교 특검을 같이 끼워 넣을 수 없는 이유 어떤 이유가 좀 있을까요?
29:42우선 3대 특검이 왜 운영되었습니까?
29:46그 사안 자체가 국가 헌정 질서와 관련된 매우 중대한 사건들 아니었습니까?
29:52그런데 불구하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오히려 감싸기 급급하니까 만들어진 특검들이죠.
29:58그것과 이 사건은 저는 우선은 사건의 어떤 파장력 규모가 좀 많이 다른데
30:06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30:093대 특검은 말 그대로 법에 의해서 수사를 했는데 여전히 수사 기간과 인력 때문에 한계가 있었죠.
30:15그래서 특검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러이러한 것은 저희가 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30:20미진했기 때문에 이건 이첩해서 경찰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0:24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30:25저희는 경찰과 그동안 검찰의 회원 모습을 봤을 때
30:30너무 이게 더디기만 하고 제대로 규명이 안 될 부분이 또 많다.
30:33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3대 특검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30:37국민 동의를 구해서 그래서 2차 종합특검을 하자.
30:40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고요.
30:42그런데 알다시피 통일교수사 같은 경우는 대통령께서 지 고아를 막론하고 여야를 막론하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해라.
30:52라고 해서 지금 검찰이 정말 속도전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30:56그래서 계속 압수수색하고 있고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라든가 관련된 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요.
31:01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31:02그러니까 기존의 김건희 수사 등과 검찰 수사 또는 경찰 수사하고 너무 비교되는 그런 속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31:09그래서 저희는 우선은 수사 상황을 좀 지켜보자.
31:13경찰이 이렇게 지금 전례 없을 정도로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으니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31:20그래서 미진하면 그러면 그때는 특검을 검토할 수 있겠다.
31:23이런 입장을 내고 있는 것이죠.
31:25지금 관련해서 경찰이 상당히 속도감 있게 실제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31:31압수수색도 여기저기 지금 하고 있고
31:33그리고 민중기 특검과 관련해서는 공수처에 또 이첩을 했더라고요.
31:38그러니까 지금 전방위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31:41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수사를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31:47일단 원천적으로 이제 그동안 민중기 특검에서 너무 넉장을 부려가지고
31:51그 수차 이첩을 바로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아서
31:55사실 지금 공소시효가 지금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31:58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31:59이러한 부분에서는 이제 경찰은 결국은 이재명 정권 하에서
32:03어떤 이재명 정부의 그런 지침을 받아서 수사를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32:07불안적이지 않다는 거죠.
32:08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32:10민주당의 많은 정치인들도 연루가 되어 있고
32:12또 야당의 인사들도 지금 연루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32:16그런 아무래도 정권의 통질로 단수밖에 없는
32:19경찰에 맡기는 것보다는
32:21결국은 특검을
32:22특검을 중립적인 특검을 또 독립적인 특검을 구성해서 수사를 하자는 것이 저희의 주장이고
32:29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 저는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32:32그러니까 민중기 특검을 특검하자 이게 저는 되게 아주 정치적 정의가 담겼다고 보는 거예요.
32:38그러니까 그 특검은 자기들이 특검법에 담긴 대로 수사를 다 하다가
32:42그 법에서 수사 대상이 아닌 게 확인된 거예요.
32:45그러니 자기들은 중간에 그게 얘기가 나왔고
32:48이걸 자기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것은 경찰에 이첩한
32:51아주 정상적 절차를 밟아왔는데
32:53이게 의료적으로 은폐했다.
32:54뭘 은폐했습니까?
32:55그리고
32:56아니 지난 8월 달에 이미 이걸 인지하고
32:58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자면
32:59이거 본인들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33:01법이 그러면 특검법을 바꾸자고 얘기를 했어야죠.
33:03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33:05아니 그게 수사법이 아니면 빨리 공식을 했어야죠.
33:08수사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보통의 수사도 하다 보면
33:12중간 수사 발표가 있고 최종 수사 발표가 있습니다.
33:14그러면 최종 수사 발표할 때 쭉 해봤더니
33:16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건 우리 대상은 아니었다
33:18또는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
33:19그러니 이것은 다음 다른 수사기관을 넘겼다는 게
33:22통상적 방식이란 말이에요.
33:23그러니까 특검도 이번에 그렇게 해온 거예요.
33:25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다 이첩하지 않았습니까?
33:27그리고 공수회에 또 사건이 지금 전달돼서
33:31이게 제대로 수사를 했는지 보고 있지 않습니까?
33:33그러니까 특검을 왜 민중위 특검까지
33:35들여다보겠다는 겁니까?
33:36말 그대로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특검법 자체에
33:40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정치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33:43정략적으로 공수하기 위해서 특검을 주장하니까
33:45더 설득력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33:47아니 민중위 특검이 이미 통일교회에서
33:49민주당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에게
33:52건풍을 전달했다는 것을 8월 달에 인지를 했습니다.
33:55그럼 바로 그걸 경찰에 수사했으면 했어야죠.
33:58그걸 하지 않고 공소시효가 지금 12월 말에 끝나는데
34:0312월 달에 그걸 이첩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34:06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민중위 특검이 편파 수사
34:10또 은폐를 했다는 것이고 그걸 수사를 하는 게 뭐가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34:14당연히 그 수사를 해야죠.
34:16지금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서 통일교 특검 관련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34:21이 특검법이 통과될지를 지금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34:25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민중위 특검과 관련해서는
34:28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일단은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34:32두 분 이렇게 뜨거워지려고 했는데
34:34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오늘 여기서 좀 줄여야겠습니다.
34:37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34:42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34:43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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