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른바 응급실 뺑뺑의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데요.
00:03관련해서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과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08회장님 안녕하십니까?
00:10네, 안녕하세요.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 영민입니다.
00:13네,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00:15먼저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어제 복지부 업무보고 때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00:23지금도 응급실 뺑뺑이 많죠?
00:26현재도 이송병원을 못 찾는 경우들이 많아있습니다.
00:31원래는 대한민국에는 응급실 뺑뺑이라는 개념이 없었죠.
00:37왜 없었냐.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 못하게 되었었죠.
00:41네.
00:42그런데 코로나인지 언젠지 지나면서부터 우리 병원에 담당 의사 없어요.
00:47우리 병원에 지금 인력이 안 돼요, 영양이 안 돼요라면서 거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00:52네, 회장님께서도 어제 이 업무보고 내용 보셨을 텐데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01:00네, 어제 저도 방송 잘 봤고요.
01:03아마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답답하다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01:06이제 현장에서 일하는 저희들도 많이 답답하다고 느꼈고요.
01:10그리고 마땅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데 앞으로 해결되기 멀었구나라는 생각이 1차적으로 들었습니다.
01:17네, 이재명 대통령이 코로나인지 언제인지 그쯤부터 이른바 뺑뺑이 문제가 시작된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01:24언제부터 좀 본격화했다고 보시나요?
01:27네, 일단은 좀 현실인식 부분에서 약간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01:33과거에 응급실 뺑뺑이가 없었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01:37과거에서부터 이제 최종 치료가 어려워서 이런 어떤 과정이 오래 걸리는 일들은 분명히 있었고요.
01:452015년에 메르스 사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01:49코로나 사태 때 더욱 심해졌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01:53네, 그 전부터 있었지만 코로나 사태부터 조금 더 심해졌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01:57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02:00일단은 수용성이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02:05결국은 환자를 수용해야 하는 것은 응급실인데
02:08크게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 응급실의 수용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02:13첫 번째로는 이제 최종 치료의 인프라가 부족하다.
02:18결국은 이제 응급처치 이후에 최종적인 치료를 해야 환자가 살아나게 되는데
02:23그런 최종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점하고요.
02:30두 번째로는 이제 응급치료를 제공을 했을 때
02:33의료진에게 가해지는 어떤 법적인 위험성이 어떤 한도를 좀 초과하고 있다.
02:38이런 과도한 판결들 때문에 이런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02:43어떤 이러한 수용성이 떨어지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2:48그렇군요. 자 지금 현재 병원에서 응급환자를 거부하는 게 불법은 아닌 거죠?
02:55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제 응급처치를 요청을 받았을 때 거부를 할 수 없게 되어 있고요.
03:01또 이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이제 지체 없이 이송하여야 한다라는 구절도 있고
03:08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수용 요청을 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하지 못한다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03:15문제는 이제 이런 정당한 사유가 과연 무엇이냐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03:21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되게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03:25그렇군요. 관련 사건, 사고들이 계속 좀 거론이 되면서
03:29병원이 아닌 119 구급대에 병원 선점 권한을 주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03:34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03:36네.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의료계는 전체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03:41이제 응급실에 어떤 수용을 결정할 수 있는 건 현장에 있는 의료진의 어떤 책임이기도 하고요.
03:48가장 잘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03:51그런데 119나 외부에서 환자를 임의로 이송을 했을 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들은
03:58일단 데리고 온 환자도 최종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위험할 수 있고
04:03또 기존의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조차도 이제 위험할 수가 있고
04:09이제 최종적으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04:13상급병원의 과밀화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04:17네. 지금 응급실 뺑뺑이를 막을 대책으로 복지부에서는
04:21광역 응급의료 상황실을 제시했단 말이죠.
04:25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건가요?
04:27네. 지금 중앙응급의료센터 산하의 광역전원조정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04:34역할은 지금 응급실에서 최종 치료가 제공될 수 있는 병원으로
04:39환자를 적절하게 이송하기 위한 그런 도움을 주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04:45복지부 장관님께서 얘기를 하신 그런 광역 상황실의 역할 강화라고 하는 부분이
04:50이제 결국은 그런 병원이나 응급실의 상황에 대해서 119보다는 조금 더 많이 알고 있을 테니
04:57광역전원조정센터가 이제 응급실 뺑뺑이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05:04결과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최종적으로 병원에 확인을 해야 하는 전화라는 과정을 생략할 수가 없기 때문에
05:10실질적으로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05:15그렇군요. 광역상광실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05:19그렇다면 응급실 뺑뺑이를 좀 보완할 이런 문제점을 개선할 다른 대책으로는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05:27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더 이제 연구해서 다시 보고를 하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05:34사실은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05:41이제 정답이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도 알고 있고 정부도 알고 있지만 못하고 있는 것이 더 큰 것이거든요.
05:47예를 들자면 응급실 뺑뺑이를 줄이자라고 했을 때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05:54말씀드린 법적인 위험성의 감소라든지 아니면 상급병원 응급실의 과밀화 문제 해결이라든지
06:02아니면 최종 치료나 취약지에 대한 인프라 개선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하나씩 이루어질 때 천천히 줄어들 수 있는 것이지
06:10단기간에 없애거나 명령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그런 종류의 인식보다는 조금 더 진전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6:21네 말씀하신 그 응급실 과밀화 부분의 그 해소 방안으로 하나는 또 의료진을 늘리는 것 이것도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을 텐데
06:30근본 대책은 뭐라고 보세요?
06:33근본적인 대책은 일단 수요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어떤 일종의 수요에 대한 조절이라는 부분이 빠져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06:45이제 빅5라고 얘기하는 상급병원에 대한 선호현상 또 대학병원에 대한 어떤 선호현상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응급실 과밀화의 1차적인 원인이 되겠는데요.
06:56결국은 경치 환자들이 너무 많이 상급병원을 이용을 하다 보면 상급병원의 여력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07:02이런 부분에 대한 보다 면밀한 거칠지 않고 뭔가 좀 계획적인 장기간의 계획이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07:10네, 자, 2027년부터는 지역의사제가 도입될 예정이고 2029년에는 공공의과대학이 세워질 예정인데 이로 인한 효과는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07:22네, 의료계가 아마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모든 국민들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07:31지역의사제라고 하는 것은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07:35지금 현재도 지난 2년 동안 약 200명이 넘는 응급과학 전문의가 지역에서 서울수도권으로 이동을 했거든요.
07:44일하려고 간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우선이지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적은 사람들을 그 자리에 배치를 한다고 해서 지역의 의료가 살아나지 않거든요.
07:55결국은 의지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07:58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과 함께 반복되는 응급실 뺑뺑의 문제 좀 짚어봤습니다.
08:07회장님 고맙습니다.
08:0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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