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박 4일 '필리버스터 대치' 끝...내란재판부 놓고 곧 재격돌 / YTN

국회에서는 3박 4일간 이어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대치 정국이 일단, 막을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21일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올릴 계획인데, 연말 '입법 전쟁'이 다시 불붙을 전망입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나흘째 이어진 필리버스터의 마지막 쟁점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었습니다.

북한 접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 등의 행위를 경찰이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채 현 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내란에 이용됐던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이대로 방치하자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의 퇴행적 행태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박 수 민 / 국민의힘 의원 : 이제 역으로 북한은 오물 풍선을 보냅니다. 북한에 대한 우리의 시선이 어느새 너무 유화적으로….]

필리버스터 돌입 24시간이 지나자 범여권은 토론을 '강제 종결'했고, 곧바로 표결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대법원 확정 전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대출 가산금리 부담을 줄이는 은행법에 이어 세 번째 법안까지, 3박 4일간 '입법 전쟁'에 마침표를 찍은 겁니다.

[우 원 식 / 국회의장 : 여야 간 갈등 법안들이 있어서 (민생 법안이) 볼모같이 묶여 있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정말 간절히 통과를 원하는 그런 법안들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해외 출장으로 여야는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심부터 도입하고, 법무부 장관의 판사 추천권을 배제하는 쪽으로 공감대는 모았고, 위헌 소지가 있는지 외부 로펌에 자문도 구했는데, 의원총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박 수 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외부 법률자문 결과는 당 대표가 어제 받았습니다. 당 지도부가 최종적으로 방향을 잡고, 의원총회를 거쳐서….]

반면 국민의힘은 이는, '이재명 민주당'의 일극 독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거라면서, 이른바 '8대 악법' 가운데 맨 위에 올리고 릴레이 천막 농성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송 언 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체주의 8대 악법'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선 이미 얘기했지만)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해 달라,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국회가 이렇게 계속... (중략)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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