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윤영호, 권성동 재판 출석 예정...통일교 의혹 입 열까?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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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정섭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재판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여야 정치인들과 전방위 접촉을 시도했다고 진술하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윤 전 본부장, 오늘 다시 입을 열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과 특검 수사 상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3차 공판이 열리는데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 본부장, 그리고 윤 전 본부장 배우자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에요. 과연 이 자리에서 진술을 이어갈지 관심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임주혜]  증인으로 출석을 하게 되는데요. 윤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 역시도 금품 등을 제공했다는 공여자로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의 재판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증언 거부를 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되고 지금 워낙 사회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에게까지, 그러니까 여야 할 것 없이 금품이 제공되고 어떤 청탁의 대가로써 무언가가 오고 간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구체적인 이름, 명단까지도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증언을 하면 굉장히 큰 파장이 예견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본인의 재판과 관련된 마지막 공판도 진행되었습니다. 징역 4년이 구형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일단 본인과 관련된 징역형, 이 부분을 최대한 잠작을 받기 위해서 일단 반성하는 태도, 그리고 최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더 큰 논란을 만들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라고 판단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일단 침묵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도 출석을 합니다, 증인으로서요. 어떤 경우인가요?    [임주혜]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는 것이 권성동 의원과 관련된 재판인데요. 윤영호 전 본부장의 부인 역시도 통일교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 재정국장으로도 활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윤 전 본부장의 금...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12130220785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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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재판에

00:04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00:08여야 정치인들과 전방이 접촉을 시도했다고 진술하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윤 전 본부장

00:14오늘 입을 열지 다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00:16관련 내용과 특검 수사 상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20어서 오십시오.

00:21네, 안녕하세요.

00:22오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3차 공판이 열리는데

00:26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그리고 윤 전 본부장 배우자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에요.

00:32과연 이 자리에서 또 진술을 이어갈지 관심이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00:36그렇습니다. 증인으로 출석을 하게 되는데요.

00:38윤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인 역시도 이런 곰품 등을 제공했다는 공유자로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00:47본인의 재판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증언 거부를 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00:53충분히 가능한 그런 시나리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워낙 사회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01:01민주당 의원들에게까지 여야 할 것 없이 어떤 금품이 제공되고 어떤 청탁의 대가로서 무언가가 오고 간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01:11구체적인 그 이름 명단까지도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증언을 하면 굉장히 큰 파장이 예견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01:20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본인의 재판과 관련된 마지막 공판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01:27징역 4년이 구형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일단 본인과 관련된 이 징역형 이 부분에 최대한 참작을 받기 위해서 일단 좀 반성하는 태도

01:37그리고 최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더 큰 논란을 만들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라고 판단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01:48일단은 추묵할 것으로 좀 보이는 상황이고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도 출석을 합니다. 증인으로서요. 어떤 경우인가요?

01:56오늘 증인으로 이제 출석을 하게 되는 것이 권성동 의원과 관련된 그런 재판인데요.

02:03윤영호 전 본부장의 부인 역시도 통일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02:09전 재정 국장으로도 활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윤 전 본부장이 이런 금품들을 오고 갔을 당시에 이 배우자 역시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02:22특히 권성동 의원과 관련해서 지금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가 관련해서 그 금품, 특히 그 돈과 관련된 돈다발 사진을 찍어놨었다.

02:32이런 이야기도 전해진 바가 있기 때문에 윤 전 본부장의 어떤 증언의 신빙성을 더하거나 혹은 그 신빙성을 낮추거나

02:42여러모로 그 증언을 좀 확인해보는 교차적인 그런 검증을 위해서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 역시 증인으로 출석했다고 보여집니다.

02:52두 사람의 진술이 이 재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02:56지금 이런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의 편파 수사와 관련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03:04지금 윤 전 본부장이 20대 대선을 앞두고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영철 전 통일부 장관 등 여야 정치권과 접촉한 사실이 또 추가로 드러났어요.

03:16그렇다면 정치권 전반으로 좀 수사가 확대될 것 같은데요.

03:19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03:22게이트라고 분류의 정도로 의혹들이 계속 일파만파 제기되고 있는데 빠른 수사와 사실관계의 확인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03:30자꾸자꾸 하나씩 하나씩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것이 사실관계에 대한 여부와 관견 없이 계속해서 의혹만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03:39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03:42특히 특검 측이 지금 국민의힘 쪽에만 너무 편파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도 직면해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3:50이렇게 유력 정치인들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통일교칙에 어떤 접촉이 있었다고 한다면

03:57이 부분도 빠르게 수사에 착수해서 국민들이 알 권리를 충족하고 특검 측이 받고 있는 그런 불신도 해소할 의무를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04:06여야 정치권의 여러 인사들이 거론이 되다 보니까 국민의힘 측에서도 특검팀을 고발을 하면서 직무유기 혐의를 고발을 했어요.

04:17그런데 경찰이 이제 이첩을 한 상황이니까 수사를 시작하게 되면 어떤 것부터 하게 될까요?

04:23고의적으로 이 사건을 이첩하지 않고 일종의 뭉개기를 한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수사나 조사는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04:32다만 특검 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사실과 다르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04:39기본적으로 특검이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관련된 사건들을 모두 이첩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선을 긋고 있고요.

04:47뿐만 아니라 지금 특검 측이 수사를 대상으로 할 만한 사안들이 아니었다.

04:53대선 이전에 벌어진 일들이었고 지금 특검이 수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04:59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든가 김건희 여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그런 관련 사건이라고 보기 어려웠다라는 입장을 펴고 있기 때문에

05:07이것이 과연 직무유기인가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논란의 여진이 있을 것 같고요.

05:14다만 지금 관련된 그런 범죄 혐의점들이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사정임을 감안할 때

05:20지금이라도 빨리 수사에 착수하는 것은 꼭 필요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05:25특검팀에서 이런 편파 논란이 일다 보니까 지금 여야 정치인들을 직접 밝혔습니다.

05:32그러니까 여권뿐만 아니라 야권 정치인도 있다라는 사실인데

05:36갑자기 윤 전 본부장의 진술 내용을 또 이 시점에서 왜 밝혔을까요?

05:39그렇죠. 특검 측에서도 공개를 했는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의혹이 제기가 되고

05:44또 이런 부분들이 고의적으로 누락한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자

05:49윤영호 전 본부장이 언급한 여야 정치인들에 대한 이름을 실제로 공개를 한 겁니다.

05:55이미 많이 언급이 되었던 전재수 전 장관, 이제 사임을 했으니까 전 장관이라든가

06:01정동영 통일부 장관, 임종선 전 의원, 그 외에도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과 나경원 의원까지

06:09일단 이 모든 언급이 된 이 인물들은 이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06:16사실 무근이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는 불가피해 보이고요.

06:21특검 측에서는 오히려 지금 어떤 편파 수사가 아니라 여야 할 것 없이 이름이 거론된 것은 맞고

06:28아직까지는 의혹 제기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 투명하게 수사하겠다라는

06:35그런 의지를 표명하는 그런 목적에서 일단 이름을 공개한 것이 아닌가

06:39그리고 이미 공개하지 않더라도 너무나도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06:45현 시점에서라도 공개 결정했다는 평가도 가능해 보입니다.

06:49특검팀에서는 이렇게 진술 내용을 공개를 하고 있고

06:52그런데 계속해서 어쨌든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은 계속 취하고 있잖아요.

06:59이런 부분들을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07:01여러 가지 의견은 있을 수 있겠죠.

07:03특검이라는 것이 한상 있는 것이다라고는 보기 어렵겠지만

07:07일단 기본적으로 특검법에 따라서 특검이 수사를 하다가

07:11인지하게 된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07:16명시적인 규정은 있었습니다.

07:19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건들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07:24김건희 특검도 그렇고 내란 특검도 그렇고 다른 기소, 추가적으로 기소 등이 이루어졌었는데요.

07:30이번 사항 같은 경우에는 아쉬움은 남는다라는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07:36정치자금법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좀 빠르게 진행될 측면이 있는데

07:41만약 특검 측이 직접 수사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07:49조금 더 빨리 이첩할 수는 없었겠느냐라는 지적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07:54다만 아직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라고 단정할 수만은 없고

07:58뇌물죄 적용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정치자금이 오고간 시점에 따라서

08:02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08:05일단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08:09알겠어요. 김건희 특검팀의 논란과 관련해서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

08:14지금 이제 결국은 공은 경살로 넘어오는 상황이고

08:17윤영호 전 본부장에 대해서 구치소에서 3시간가량 방문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08:22아까도 언급하셨지만 공소시효가 굉장히 변수로 꼽혀지는데

08:27앞으로 좀 진행사항이 어떨까요?

08:28그렇습니다. 3시간가량 윤영호 전 본부장이 지금 구속상태에 수감 중이기 때문에

08:33구치소에서 조사를 진행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08:36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는지 이제 이 부분도 추후에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08:41일단 현 시점에서 중요한 건 공소시효 임박 여부일 것 같습니다.

08:46이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는데 그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08:52공소시효가 7년이고 2018년도 이전의 사안 같은 경우에는

08:56이미 만료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 필요해 보이고요.

09:01대가성이 필요한 어떤 청탁에 대한 대가로서 금품을 제공했다라고 볼 수 있는

09:06뇌물죄가 적용된다면 그 노물의 가액에 따라서 최대 15년까지 공소시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09:13어떤 죄가 적용될 수 있을지 어떤 청탁에 대한 대가로서 금품이 오갔는지

09:19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09:23그리고 이전에 지금 언급되고 있었던 그 여야 관계 인사들, 그 인물들

09:29그들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증언들, 진술들을 통해서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한

09:33그런 조사도 이어가리라고 보고요.

09:36지금 여야 관계 없이 좀 다방면으로 접촉이 있었다라는

09:40좀 다소 애매모호한 두루뭉술한 그런 진술을 최후 공판에서 했기 때문에

09:47그 부분이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접촉을 했다는 것의 의미가

09:52실질적으로 어떤 청탁이나 금품까지 오갔다는 것인지

09:55단순히 교류 차원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진술 조사 등도 이어졌으리라고 봅니다.

10:01네, 지금 경찰에서는 통일교연료 의혹 3명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도 있는 만큼

10:06향후 수사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0:08자, 그리고 김건희 특검에서 지금 김상민 전 검사가

10:12이 당시 이제 공천을 부탁하는, 청탁하는 과정에서 건넸다는 그 그림 있죠.

10:18유한 화백의 그림 감정이 불발이 됐다고 해요.

10:21그런데 특검 측과 김상민 전 검사의 입장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10:24이 부분에 대해서.

10:25그렇죠. 김상민 전 검사 측이 감정을 요청했습니다.

10:28오히려 본인이 위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측면이고

10:32실제로 일단 위작인 것으로 보인다라는 판단을 받은 상황입니다.

10:37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10:39그럼 위작이면 이 금품을 줘도 되는 것인가.

10:42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10:44지금 뇌물죄의 가액 때문에 최종적으로 처벌 수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10:51만약 이 그림이 위작이라고 한다면요.

10:53실질적으로 그 그림을 그린 캔버스 값, 물감 값 정도의 가치만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11:00이것이 실제로는 1억 4천만 원 상당을 주고

11:04일부 할인을 받아 구매를 한 1억이 넘는 액수를 주고 구입했다고 해도

11:10현 시점에서 그 뇌물죄로 인정되는 이 그림의 가치는 100만 원 이하가 될 수 있습니다.

11:15그럼 어떤 처벌 수위나 양형에 있어서 그 액수 역시도 참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11:21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감정을 해보자 라는 것이었고

11:25법원도 감정을 하라고 했는데

11:27지금 김상민 검사 측에서는 특검 측이

11:30국과수의 이 그림을 제출하는 데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11:36이에 대해서 특검 측은 제대로 변호인단 측에서 관련된 협의에 대한

11:41그런 안내를 받지 못했다라고 또 서로 양측이 좀 어긋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1:46이제 법원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현 시점에서 뭔가 추가적으로 감정을 하는 것이

11:50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또 반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11:53이 위장 논란은 좀 쉽사리 가라앉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11:57알겠습니다. 내란 특검 이야기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12:01지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직권남용 그리고

12:04부정 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12:09향후 김건희 씨의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죠?

12:14그렇죠.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의혹까지 더해져서

12:20관련 청탁 관련 의혹도 지금 공속장이 적시가 되었습니다.

12:24내란 특검이 말 그대로 좀 무더기 종료를 남기고 이제 무더기 기소를 한 상황인데요.

12:31박성재 전 장관에 대해서 이제 직권남용 부정 청탁 금지

12:34한독순 총리에 대해서도 직무용의 직권남용 추가 기소가 되었고

12:39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못했다라는

12:45직무유기 혐의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12:47이제 특검 수사 종료를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12:53불구속 상태에서라도 일단 기소를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취한 것 같고요.

12:58앞으로 관련된 그런 재판들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좀 관심 있게 지켜볼 측면이 있습니다.

13:04그러면 내란 특검에서 마무리지 못한 사건들은 다음에 이제 어떻게 어디서 맡아서 수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13:11아마도 국가수사본부라든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김건희 의사 특검 등으로

13:16기간이 남아있는 곳으로 이첩될 가능성 등도 언급이 되는데요.

13:201차적으로 아마 현 시점에서 최대한 마무리할 수 있는 부분은 마무리하려고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13:27추가 특검 이야기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13:30일단 손을 댄 사안이니만큼 현재 내란 특검에서 최대한 자료는 정리하고 가느라고 보고요.

13:36그 이후에 남아있는 의혹이라든가 수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3:42국가수사본부로 이제 이첩이 되지 않을까 현재로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13:47네. 그리고 끝으로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재판도 현재 열리고 있는데

13:52오늘 이제 증인으로서 계엄 당일에 국무회의에 가장 마지막으로 도착한

13:57박상호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서 증인이 이제 이뤄집니다.

14:02아무래도 계엄 당시에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가 나올까요?

14:08그렇죠. 어떤 증언을 할지는 현재로서 예측은 어렵겠지만

14:12아마도 무얼 물어보는지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14:15결국 그 국무회의 과정에서 이 선포가 있기 직전이기 때문에

14:20맨 마지막으로 도착한 만큼 그때 당시 딱 입장했을 때의 분위기라든가 상황이 어떠했는지

14:27활발하게 토론이 오고 가는 만한 상황이었는지

14:30어떤 위압적으로서 강제적으로서 형식적인 요건만 갖춘 국무회의였는지

14:35이런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질이 오고 가리라고 보고요.

14:39사후 계엄 성포문 역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14:41그런 부분들에 대한 질이 이어 가리라고 봅니다.

14:45알겠습니다.

14:46특검 상황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14:49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4:4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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