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한국 등에 '트럼프식' 선제적 관세 부과 방침...FTA 협상엔 시큰둥 / YTN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받고 협상에 나섰던 멕시코가 비슷한 방식으로 한국 등 자유무역협정, FTA 미체결국을 상대로 먼저 관세를 부과하고 협상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멕시코 상원은 일반 수출입 세법 개정안을 양원 승인 뒤 대통령 서명과 발효 등 향후 절차를 위해 행정부에 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일반 수출입 세법 개정안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은 아니며, 멕시코와 무역 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멕시코는 한국과 중국 등 FTA 미체결국을 대상으로 자동차 부품과 섬유 등 현지 당국에서 전략 품목으로 지정한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그 배경으로 국내 산업 육성이라는 보호무역주의적 논리를 앞세우면서 자유 무역 기반의 세계 통상 질서를 뒤흔드는 트럼프 행정부와 닮은꼴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과 달리, 이웃인 미국에 기대어 경제력을 키운 멕시코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런 압박은 억지스럽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7개 전략 분야에서 자동차 부품, 철강, 알루미늄, 플라스틱, 가전, 섬유 등 1,463개 품목을 선정해 5∼50%까지 관세를 부과하는 이 법안은 내년 1월부터 곧바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세 부과 대상국은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인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타이완, UAE,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지에서 수입하는 특정 품목이 해당됩니다.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EU), 일본, 칠레, 파나마, 우루과이 등 멕시코와 FTA를 체결한 국가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는 나라는 중국으로 중국은 지난해에만 멕시코를 상대로 1,200억 달러(176조 원 상당) 규모 흑자를 봤습니다.

한국 역시 1993년 이래로 멕시코를 상대로 내내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해 멕시코는 효자 수출국으로 여겨졌습니다.

올해는 3분기까지 수입액보다 수출액이 120억 9,800만 달러(17조 8천억 원 상당) 더 많았습니다.

수출입 비중이 그리 높지 않지만, 인도나 베트남 등 다른 주요 관세 인상 대상국을 상대로도 멕시코는 '손해 보는 장사'를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관세 정책이 국내 산업 보호... (중략)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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