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시간 전
- #2424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을 찾아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와 산하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후년까지 확장재정을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도 돈을 더 많이 써서 경제를 살리는 정책, 확장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맞는 판단이라고 보십니까?
[주원]
확장 재정은 두 가지 중에서 어느 한쪽일 때 쓰는 건데 첫 번째는 단기적으로 경기가 너무 침체됐을 때 올해 소비쿠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인데, 그것도 일정의 확장 재정이기는 한데 너무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단기적인 처방. 그런데 지금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잠재성장률 3%를 어젠더로 세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거기에 재정을 확장할 때 들어가는 부분, 그게 단기적인 소비쿠폰 같은 게 아니고 투자 쪽을 해서 성장 잠재력을 높여서 우상향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걸 올리겠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재정 상태를 보면 부채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이잖아요. 이게 감당이 가능하겠습니까?
[주원]
저도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재정수지라든가, 재정수지는 결국 국가 부채의 GDP 비율을 높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 GDP 비율은 선진국에 비해서 높지는 않습니다. 20~30%포인트인데 비기축통화국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기축통화국보다는 국가부채가 불안한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그런데 기축통화국 중에서도 일본 같은 경우는 훨씬 높아요. 아무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국가 부채는 우리나라 원화 표시로 채권을 발행해야 되고 기축통화국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쉽게 소화가 되지만 원화 표시 채권은 지금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하지만 그게 소화가 안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돼서, 다만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에서는 뭐냐 하면 한국 잠재 성장률 떨어지...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12120715219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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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을 찾아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와 산하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후년까지 확장재정을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도 돈을 더 많이 써서 경제를 살리는 정책, 확장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맞는 판단이라고 보십니까?
[주원]
확장 재정은 두 가지 중에서 어느 한쪽일 때 쓰는 건데 첫 번째는 단기적으로 경기가 너무 침체됐을 때 올해 소비쿠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인데, 그것도 일정의 확장 재정이기는 한데 너무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단기적인 처방. 그런데 지금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잠재성장률 3%를 어젠더로 세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거기에 재정을 확장할 때 들어가는 부분, 그게 단기적인 소비쿠폰 같은 게 아니고 투자 쪽을 해서 성장 잠재력을 높여서 우상향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걸 올리겠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재정 상태를 보면 부채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이잖아요. 이게 감당이 가능하겠습니까?
[주원]
저도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재정수지라든가, 재정수지는 결국 국가 부채의 GDP 비율을 높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 GDP 비율은 선진국에 비해서 높지는 않습니다. 20~30%포인트인데 비기축통화국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기축통화국보다는 국가부채가 불안한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그런데 기축통화국 중에서도 일본 같은 경우는 훨씬 높아요. 아무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국가 부채는 우리나라 원화 표시로 채권을 발행해야 되고 기축통화국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쉽게 소화가 되지만 원화 표시 채권은 지금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하지만 그게 소화가 안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돼서, 다만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에서는 뭐냐 하면 한국 잠재 성장률 떨어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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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재명 대통령이 세종을 찾아서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와 산하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00:08이재명 대통령은 내후년까지 확장재정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는데요.
00:13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 이 소식들 살펴보겠습니다.
00:17어서 오십시오.
00:18네, 안녕하십니까.
00:20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돈을 더 많이 써서 경기를 살리는 정책, 그러니까 확장재정 정책 쓸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00:27맞는 판단이라고 보십니까?
00:30확장재정은 크게 두 가지 상황에서 어느 한쪽일 때 쓰는 건데,
00:34첫 번째는 단기적으로 경기가 너무 침체됐을 때, 올해 소비쿠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인데,
00:42그것도 일종의 확장재정이긴 한데요.
00:44너무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단기적인 처방.
00:47그런데 지금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00:54잠대성장률 3%를 아젠다로 세웠잖아요.
00:56그러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거기에 확장재정은, 재정을 확장할 때 들어가는 부분,
01:03그게 어떤 단기적인 소비쿠폰 같은 게 아니고 투자.
01:08투자 쪽을 해서 성장 잠재력을 높여서 우리 우상향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01:15잠대성장률도 떨어지는 것을 올리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1:22그런데 우리 지금 정부의 재정 상태 보면, 부채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이잖아요.
01:29이게 감당이 가능하겠습니까?
01:32일단은 저도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01:34어떤 재정 수준이라든가, 재정 수준은 결국 국가 부채의 GDP 비율을 높이거든요.
01:40그런데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의 GDP 비율은 선진국에 비해서는 높지는 않습니다.
01:46한 20에서 30%포인트인데, 이게 비기축통화국이라고 하죠.
01:52예를 들어 기축통화국들보다는 상당히 국가 부채가 불안한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01:59그런데 기축통화국 중에서도 일본 같은 경우는 훨씬 높아요.
02:03그런데 아무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국가 부채는 우리나라 원화표시로 채권을 발행해야 되고,
02:10기축통화국 같은 경우는 그거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쉽게 소화가 되지만,
02:16원화표시 채권은 사실 지금 많이 팔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02:20그게 소화가 안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02:22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돼서, 다만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에서는 뭐냐 하면,
02:30한국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걸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거죠.
02:33최근에 이제 국가자본주의라는 용어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02:37중국도 쓰고 미국도 쓰고 유럽도 쓰는데, 그게 뭐냐 하면,
02:42떨어지는 성장 잠재력, 모든 나라들이 사실은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는 그런 현안에 몰려 있는데,
02:49그거를 국가가 방치할 수는 없다. 국가가 어떤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02:56확장 재정이 정말 우리 이제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투자 쪽으로 정말 갈 수 있다면,
03:03저는 확장 재정이라고 해서 비난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3:06네, 확장 재정은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채 관리가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03:13기재부가 내년을 한국 경제가 다시 뛰는 해로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03:18여러 가지 계획들을 내놨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03:21말씀드렸던 확장 재정은 사실 대통령께서 업무보고 이번에 기재부 할 때 물어보신 거거든요.
03:28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 하면,
03:31일단은 서로 이제 의사소통이 됐었던 거고, 대충 이런 질문을 했던 건 뭐냐 하면 대통령 입병에서 그런 질문을 하는 건 최근에 국민들이 되게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03:43재정 여건이 악화된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
03:47그걸 이제 국민들을 대신해서 기재부 장관에 물어본 거고, 기재부 장관은 이제 거기에 대응을 한 것 같고요.
03:54원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는 역시 이제 지금 정부의 목표, 잠재성장에서 3%까지 가겠다라는 건데,
04:05여기에 이제 경제 정책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거거든요.
04:09그러니까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경제부처들이 지금 산발적으로,
04:13이게 뭐 단순히 단기적인 경기 대응뿐만이 아니고 투자라든가 대외 통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는데,
04:20좀 원팀의 또 일사불란한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어떤 정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04:27그럼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역대 정부들이 못했다는 건 아니지만,
04:32경제 정책에 가끔 이렇게 손발이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04:36그래서 뭐 세세한 내용들은 많지만, 어제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아, 기재부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04:43기재부를 중심으로, 경제부총리잖아요.
04:45뭔가 정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겠다. 저는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04:50네, 내용을 좀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4:53일단 1,300조 원의 규모 재산으로 국부펀드 조성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04:59어떤 걸 기대할 수 있을까요?
05:01국부펀드라는 거는 이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원, 세금일 수도 있고,
05:05가지고 있는 기금일 수도 있고, 재산일 수도 있고, 이런 걸 통해서
05:09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도 있지만, 바깥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05:15그게 싱가포르하고 호주 쪽에서, 그런 거래서 많이 수익을 내는데,
05:22그동안 우리가 국부펀드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05:24우리 자산 관련된 공기업들이 있었거든요.
05:28그래서 외안보육의 일부분 사용해서 국부펀드를 운영했는데,
05:34우리나라의 어떤 국민들의 여론의 특성이라고 하면,
05:38만약에 그런 외국에 잘 되는 국부펀드들은 진짜 리스크가 크고 공격적인 투자랍니다.
05:45그 말은 리스크가 크다는 말은 수익률이 높을 수도 있지만,
05:50반대로 손해가 엄청날 수 있다는 거죠.
05:52만약에 우리나라 국부펀드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 난리가 나거든요.
05:57그런데 그거를 좀 더 공격적으로 하겠다는 거고,
06:01이번에 좀 특이한 거는 국유재산,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한 1,300조 원 정도 되는데,
06:06그거를 가지고 국부펀드를 운영하겠다는 거고요.
06:10우려가 되죠.
06:12저게 이제 이익이 나면 상당히 좋은데, 그렇죠?
06:16그런데 이제 잘나가는 국가들의 국부펀드를 보면 크게 손해는 또 안 보는 것 같아요.
06:23물론 정말 리스크가 큰 어떤 상품이라든가 이런 쪽을 투자하지는 않을 것 같고,
06:29또 국부펀드의 활용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어떤 첨담산업 육성이라든가,
06:35또 이제 미국에 대한 우리 대미 투자가 지금 있잖아요.
06:39민간에서 1,500억 달러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2,000억 달러에서 연간 200억 달러,
06:44지금 상한선이 걸려 있는데, 이거를 국내 자금의 어떤 외환 보유고로만 조달하면,
06:51가뜩이나 지금 우리 원달러 환율 시장이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06:55그래서 국유재산을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좀 자산 유동하라 하죠.
07:00외국에다가 보증을 하든 채권을 파든 그걸 기본 자산으로 해서,
07:03그렇게 해서 나아가면 우리나라 외환 시장이 미국으로 혹시 큰 돈이 나가더라도,
07:11큰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는, 또 외환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07:15그런 좋은 아이디어이긴 한데, 실제로 이제 실행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는,
07:20세부적인 정책들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요.
07:22좀 천천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7:24해외 성공 사례 잘 참고해서 정책 설계할 때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07:29다음은, 지금 반도체 업계에서 대규모 투자할 수 있도록,
07:33금산분리 규제 완화해달라 이런 요청하고 있는데,
07:36어제 이 언급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07:38반도체 산업에 한해서만 금산분리 규제 완화하겠다,
07:43이런 언급이 있었는데, SK하이닉스가 이득을 볼 것이다,
07:46이런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07:47지금 반도체 기업하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밖에 없는데,
07:50삼성전자를 아무리 봐도 저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고요.
07:53그럼 하이닉스일 것 같고,
07:55그런데 이게 금산분리라는 게 상당히 민감한 이슈잖아요.
07:59반대하는 적도 있고, 찬성하는 적도 있지만,
08:01반대하는 쪽의 입장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섞어버리면,
08:05서로 리스크가, 한쪽에서 리스크가 한쪽으로 크게 넘어가고,
08:09또 한쪽을 지배하게 되고, 그런 부분의 이슈는 있긴 하지만,
08:15사실 금산분리는 너무 옛날에 이명박 정부 때도 한 번 없애려고 했었어요.
08:19그런데 여론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는 안 됐던 건데,
08:23저거 금산분리 규정은 보시는 분들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08:27제 개인적인 관점은 저거를 굳이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08:33지금과 같이 어떤 금융산업하고 자본산업의,
08:36사실 금융산업과 산업자본의,
08:40분리가 지금 되게 모호한 그런 글로벌적인 추세거든요.
08:43그런데 저게 공정거래법에 저런 조항이 있는데요.
08:47결국은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건 아닙니다.
08:51특례법이라든가 특례 조항을, 특례 규정을 만들어서 하는 건데,
08:55지금 SK하이닉스가 아마 용인 쪽인가?
09:00상당히 대규모의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09:02지금 규정상이라면, 자기 자본으로 거의 대부분 100%를 해야 되는데,
09:09저게 증손회사라고 그러거든요.
09:12그러니까 자회사 밑에 손자회사 있고, 증손회사 이 관계에서 지분 관계를,
09:19기존 규정은 100%인데, 50%까지만.
09:21그 말은 자기는 50% 자본이 되고, 외부에서 자금을 끌어들 수 있는 거죠.
09:27그러면 하이닉스의 부담이 상당히 줄고,
09:29줄어들겠네요.
09:30투자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고,
09:32그런 정부의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하나의 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09:38물론 부작용은 있습니다.
09:40그런데 항상 어떤 정책이든지 부작용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
09:45이러면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거기에 방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09:50네, 또 대미 투자 관련 특별법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09:54미국에 우리가 거액의 3,500억 달러에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09:59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 줄이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겠다,
10:02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현실성 있을까요?
10:05어떻게 보세요?
10:06이게 이제 저런 특별법을 만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10:10왜냐하면 첫 번째는 상당히 좀 불안해합니다, 국민들이.
10:14나오는 얘기 보면 5대5, 9대1부터 해서요.
10:17손해가 나면 누가 책임질 거냐 하면 이런 게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10:21다만 이제 저런 부분의 특별법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할 때,
10:26지금의 그 현안은 사실 한국과 미국 정부 간의 관계고 협상이거든요.
10:33그렇죠.
10:33저희가 저런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해서 미국 정부가 한국 내에서 제정된 특별법을 인정해 줄까.
10:40다만 이제 저 과정에서 특별법의 뭐 아직도 적어도 구체적인 내용은 대충 이제 내용이 그럴 것 같아요.
10:49투명하게.
10:50그리고 최대한 상업적 합의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10:54그게 뭐 쉽게 말씀드리면 손해 안 보겠다.
10:57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의 어떤 법을 먼저 제정을 해놓으면,
11:02그래도 미국과 나중에 그 건으로 서로 다툼이 있을 때 우리는 이런 국내법이 있다.
11:08이런 거를 근거로 제시를 할 수 있거든요.
11:10그래서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는데 실효성이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1:17네, 알겠습니다.
11:181인당 공공부문 부채 상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1:21계산을 해보니까 국민 1인당 부채가 약 3,365만 원 수준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11:27이게 심각한 건가요?
11:28어떻게 보셨어요?
11:29한 사람 앞에 3천만 원 정도면 4인 가구면 1억 2천 정도.
11:36심각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11:38그런데 정부 부채는 어느 나라나 저러기 때문에.
11:40저거를 뭐 다른 나라 기준, 다른 나라도 비슷한 기준으로 하면 우리보다 더 많을 겁니다.
11:46그런데 공공부문 부채라는 게 우리가 딱 듣기에는 정부의 가계부이기 때문에 우리 가계부를 생각하잖아요.
11:54그런데 저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몇 년 동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은 상당히 불안하긴 하지만.
12:04저거를 가지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12:07그러니까 저 부채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당장 우리 국민한테 돈 낸 나라 이러지는 않거든요.
12:12그러니까 저거를 국채라든가 어떤 정부의 운영 수익을 해서 공공부채를 충당하고 이자 같은 것도 정부에서 내는 건데.
12:21다만 멀리 본다면 지금의 공공부채가 늘어난다는 거는 우리 미래 세대가 그걸 세금으로 부담한다는 얘기잖아요.
12:29결코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12:31결코 좋은 상황은 아니고.
12:32그리고 최근에 공공부채가 어떻게 보면 일반 정부 쪽에 우리 단순한 예산안, 편산안, 그때 재정적자도 있지만 공기업들이 부채가 좀 늘었는데.
12:44그 공기업들의 부채가 좀 늘었던 거 그런 걸 보면 저는 불필요하게 늘지는 않았어요.
12:52예를 들어 캠코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의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데 쓰거나 농어촌공사 같은 경우는 공사채 발행,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13:04단순히 우리 공기업들이 경영을 방만하게 해서 부채가 늘었다고는 우리가 100% 확장할 수는 없고.
13:12사업하는 과정에서 또 최근에 어떤 경제 상황이 상당히 좋은 쪽도 있지만 나쁜 쪽들이 더 많았잖아요.
13:19그런 쪽을 우리 공공부분이나 공기업들이 커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좀 늘어난 부분도 있다.
13:25그래서 걱정은 되지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라는 좀 이상한 말씀을 드립니다.
13:31알겠습니다.
13:32다음은 부동산 이야기 좀 해볼 텐데요.
13:34지금 서울 아파트값이 45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13:38특히 강남, 한강벨트 주변 지역 어떤 상황인가요?
13:40지금 앙꼬 끼고 있죠.
13:43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각하면 정부가 10, 15대책까지 한 3번 정도에 엄청나게 했는데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13:53과거에도 그렇게 부동산 시장 대책 규제가 나왔을 때 떨어진 점은 거의 없습니다.
14:00플러스는 조금씩 나옵니다.
14:02다만 증가폭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 증가폭은 사실 10, 15대책 이후에
14:10약간씩 좀 둔화되는 모습은 보이고 있어요.
14:13그런데 저게 1주 단위이기 때문에요.
14:15그렇죠?
14:16전주 대비 예를 들어 송파구 같은 경우는 0.34%면 되게 높은 겁니다.
14:21연간으로 함산하면 정말 엄청날 겁니다.
14:24그래서 저 부분은 안 떨어지는 건 분명한데
14:26이게 우리가 항상 시각적인 효과라고 할까요?
14:32우리가 방송이나 뉴스를 보면 서울 강남에 어디가 이렇게 올랐다는 게 사실 포인트지.
14:39그런데 나머지 지역을 보면 사실 그렇게 오른 지역들이 없어요.
14:43물론 강북도 한강을 끼고 있는 지역.
14:45그쪽은 아무래도 공급도 안 되고요.
14:49어떤 재건축 수요도 최근에 좀 있고.
14:52입지가 좋은 쪽으로 올라가는 게 부각이 되는 것뿐인데.
14:57제가 여러 번 나와서 말씀드리면 지방에서 이런 말씀을 부동산 시장이 엄청 호황이다.
15:05이런 말씀을 어느 지방에 가서 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15:08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일부 지역의 얘기지.
15:11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전체의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15:13네. 지금 전세 가격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15:18그렇지 않아도 정부에서 공급 정책 언급도 있었는데.
15:222030년까지 수도권에 공공주택 2만 5천 호 짓겠다.
15:25그런데 이게 집값 안정에 현실적으로 보면 될까요?
15:28이게 전문가마다 분석에 틀리는데.
15:30제 기준으로는 지금 수도권만 놓고 봤을 때는
15:34신규 가구가 늘어나는 게 한 10만 가구 연간 늘어나거든요.
15:39그리고 노후 주택 수요가 한 5만에서 8만 가구.
15:42바꿔야 되는.
15:44그래서 한 18만 가구 정도가 필요해요.
15:46그래서 공공 부분에서 3만 호 갖고는 탁도 없고.
15:49탁 없이도 좋겠네요.
15:512030년을 말씀하셨는데 정부에서.
15:54그때까지는 수급 안정이 안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15:58네. 알겠습니다.
15:59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6:00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16:03잘 들었습니다.
16:04감사합니다.
16:05감사합니다.
16:0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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