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시간 전
- #2424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 장관, 단호하고 명백하게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도 해수부 장관직에서는 물러날 생각이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다만 물러나는 게 사실을 인정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장관으로서 조직에 누가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는 설명까지 했는데요. 관련 소식 전문가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석 변호사 나와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조금 전에 전재수 장관이 입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홍정석]
어제부터 SNS에 본인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오늘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 계속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주목해서 보실 수 있는 것이 그러면 금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나는 금품을 전혀 받은 사실이 없다고는 오늘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양수산부 장관 직을 내려놓고 왜냐하면 해양수산부에 산적한 중요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까지 고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어쨌든 전재수 장관 입장에서는 내년도 지방선거까지 같이 고려가 돼서 고도의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방선거 전에 이러한 부담을 모두 털고 가야 되는 본인 입장에서는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굳이 유지할 필요까지 없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금품 수수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재수 장관의 이야기 중에는 불법적인 그 어떤 금품 수수도 없었다라는 말이 초기에 있기는 했었습니다. 또 지금 부산시장 선거 후보군으로도 거론이 되니까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다른 정치인들, 다른 여권 정치인들 쪽으로도 여러 의혹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홍정석]
맞습니다. 통일교의 여러 행사 관련해서 여당의 국회의원, 특히 현직 장관들까지 걸려 있는데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까지 통일교의 자금...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11064551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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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 장관, 단호하고 명백하게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도 해수부 장관직에서는 물러날 생각이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다만 물러나는 게 사실을 인정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장관으로서 조직에 누가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는 설명까지 했는데요. 관련 소식 전문가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석 변호사 나와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조금 전에 전재수 장관이 입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홍정석]
어제부터 SNS에 본인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오늘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 계속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주목해서 보실 수 있는 것이 그러면 금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나는 금품을 전혀 받은 사실이 없다고는 오늘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양수산부 장관 직을 내려놓고 왜냐하면 해양수산부에 산적한 중요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까지 고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어쨌든 전재수 장관 입장에서는 내년도 지방선거까지 같이 고려가 돼서 고도의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방선거 전에 이러한 부담을 모두 털고 가야 되는 본인 입장에서는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굳이 유지할 필요까지 없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금품 수수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재수 장관의 이야기 중에는 불법적인 그 어떤 금품 수수도 없었다라는 말이 초기에 있기는 했었습니다. 또 지금 부산시장 선거 후보군으로도 거론이 되니까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다른 정치인들, 다른 여권 정치인들 쪽으로도 여러 의혹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홍정석]
맞습니다. 통일교의 여러 행사 관련해서 여당의 국회의원, 특히 현직 장관들까지 걸려 있는데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까지 통일교의 자금...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11064551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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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전재수 장관, 단호하고 명백하게 의혹이 사실 묵은이라고 강조를 했고요.
00:05그러면서도 해수부 장관직에서는 물러날 생각이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00:09다만 이게 물러나는 게 사실을 인정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장관으로서 조직의 누가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는 설명까지 했는데요.
00:19관련 소식 전문가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0:22네, 홍정석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00:23어서 오십시오.
00:24어서 오십시오.
00:25변호사님, 조금 전에 전재수 장관이 입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00:31전반적으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0:34어제부터 SNS에서 본인은 전혀 사실 묵은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00:40오늘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 계속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00:44그 부분에서 주목해서 보실 수 있는 것이 그러면 금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00:50나는 금품을 전혀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는 오늘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00:56따라서 그러면서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내려놓고, 왜냐하면 해양수산부에 굉장히 산적한 중요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까지 고려를 하고 있다.
01:11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01:13제가 볼 때는 지금 어쨌든 전재수 장관 입장에서는 내년도 지방선거까지 같이 고려가 돼서 고도의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01:24지방선거 전에 이러한 부담을 모두 털고 가야 되는 본인 입장에서는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굳이 유지할 필요까지 없지 않나 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1:36알겠습니다.
01:37조금 전에 금품수수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01:39전재수 장관의 이야기 중에는 불법적인 그 어떤 금품수수도 없었다라는 말이 초기에 있긴 했었습니다.
01:46또 지금 부산시장 선거 후보군으로도 거론이 되니까요.
01:50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01:54지금 다른 정치인들, 다른 여권 정치인들 쪽으로도 여러 의혹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01:59네, 맞습니다. 통일교회 여러 행사 관련해서 지금 여당의 국회의원, 특히 현직 장관들까지 걸려 있는데요.
02:08그런 분들에 대해서까지 통일교회 자금이 갔다 이런 증언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재판에서 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02:19특히나 어저께 결심 공판에서 추가 폭로를 할 거라는 예고가 있어서 어제 굉장한 관심이 집중이 돼서 법원에서는 중계까지 준비를 한 그런 상황이었고
02:33그 때문에 재판까지 지연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02:36그런데 이렇게 많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은 최후 진술에서 이러한 구체적인 실명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02:45여기에 또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본인은 결심 공판 전에는 법원에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02:54이런 약간의 수사의 부당성, 그리고 본인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것을 최대한 호소하기 위해서
03:02그 전에 재판에서는 여러 정치인들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03:06그러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 기소까지 한 마당에
03:12여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03:16이런 이슈까지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03:18따라서 파장이 매우 커지고 여론이 집중되다 보니까
03:22본인이 원래 의도한 것은 법원의 본인의 그 부당함을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차원이었는데
03:29너무 반응이 크고 그리고 본인에게 부정적인 영향까지 미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03:35어제 결심 공판에서는 최후적으로 그런 실명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03:41그렇다면 이제 본인 재판에 올 영향이라든지 이런 점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말씀인데
03:46앞으로 계속 입을 닫고 있을까요?
03:49지금까지 경험을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03:51이렇게 폭로를 예고했던 피의자들이 나중에 입장이 바뀐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까?
03:56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윤영호 전 본부장도 태도를 좀 지켜봐야 될 것이
04:02어제 본인은 이런 최후 진술이나 그리고 그 전에 여러 정치인들을 언급하고
04:09그리고 이제 윤영호 씨 입장에서는 사실 제가 알기로도 특검 수사 과정에서
04:14굉장히 협조를 많이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04:18그래서 윤영호 씨 입을 통해서 여러 범죄 사실들에 대한 입증도 있었고
04:22추가적인 형리들이 또 밝혀진 것들도 있었거든요.
04:26그래서 본인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형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
04:32이런 차원으로 보고 싶은데 결론적으로 검찰이 구형을 4년을 했습니다.
04:384년의 의미는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이
04:41본인이 이제 집행유예를 기대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04:45그러면 집행유예를 하기 위해서는 3년 이하가 구형이 됐어야 됩니다.
04:49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집행유예가 이제 어려운 구형이 됐기 때문에
04:54재판부의 판결에 따라서 이제 항소심이나 이런 데서 충분히 태도가 바뀔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05:02그런 태도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수사기관도 어떻게 이제 반응을 보일지도 지켜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05:09네. 일단 다음 달 28일에 선고가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05:12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05:14계속해서 전재수 장관의 사의 표명한 것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05:20통일교가 왜 전 장관과 접촉했다고 하는 건지도 의문이 드는 상황인데요.
05:25당시에 어떤 것들이 좀 요청이 청탁이 됐을 거라고 가능성을 눌러놓고 계십니까?
05:29윤용호 씨 말에 따르면 2018년에서 2019년 사이에 전재수 장관이 한학자 총재를 방문해서 금품을 받아갔다.
05:38이것이 이제 진술 내용이지 않습니까?
05:422018년, 19년도에는 이제 지금 민주당이 집권을 하고 있을 시기고
05:47전재수 장관은 부산에서 유일한 여당 국회의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입니다.
05:53그리고 통일교로서는 당시에 통일교 해산 문제가 불거져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06:02이 부분에 대해서 한일 간의 해저 터널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큰 현안 사업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06:09따라서 이 해저 터널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 정치인들과의 접촉을 늘려갔을 것이고
06:16거기에 중요한 인물로 전재수 당시 의원을 지목을 해서 이런 금품을 제공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06:26전재수 의원이 평소에 한일 해저 터널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고 하니까요.
06:32이런 점들도 연관성이 있다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06:35또 다른 인물, 정동영 통일부 장관 앞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06:39일단은 정동영 장관은 오늘 아침에 입장문을 내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06:45그런데 설명을 들으면 싱거운 이야기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06:49역시 부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겠죠?
06:52이미 정동영 장관은 한학재 총재를 만나긴 했는데
06:55금품은 거절했다는 소식도 언론을 통해서 나온 바가 있거든요.
07:00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서 해명을 하겠다.
07:05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07:07정동영 장관은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고단수라고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07:13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면 돌파를 할지
07:17우회적으로 우회적인 방식을 통해서
07:19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07:23오늘 전재수 장관의 오늘 아침 인터뷰 내용도
07:27본인의 해명에 참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07:30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07:33미래통합당 전직 의원에게도 금품수수 의혹 나오고 있습니다.
07:37통일교칙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나눈 통화 녹취도 공개가 된 상태고요.
07:41이게 야당으로까지 일파만파 퍼지겠네요.
07:45야당은 이미 통일교 관련해서 지금 일파만파로 퍼져 있는 상황이고
07:49추가적으로 다른 의원들의 이름까지 나오고 있으니
07:53그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07:57나경원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07:58행사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들이 있다는 녹취가 밝혀졌는데
08:03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떠한 사실관계에 대한 부인보다는
08:08이런 고도의 정치적 물타기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08:13따라서 통일교 행사에서 본인이 어떠한 역할을 했고
08:16왜 그렇게 연락을 취했는지에 대해서
08:19나경원 의원에게 추가적인 해명을 좀 더 들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08:24알겠습니다. 어떤 해명이 나올지 다들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08:28일단 경찰이 통일교 의혹을 수사할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렸어요.
08:34앞으로 이 수사 어떻게 진행될 걸로 보십니까?
08:37지금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서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08:41그러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일단은 정치적 부담은 덜었다.
08:45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고려사항 없이 직진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08:51그렇게 되면 경찰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이런 입장도 있기 때문에
08:56수사 동력을 굉장히 강하게 받기 때문에
08:59이미 전담부도 지금 중대수사과로 전담을 해서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착수한 것으로 보이고요.
09:08이렇게 되면 굉장히 수사가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09:12그리고 말씀하신 부분들과 지금까지 나온 그런 이름 이외에도
09:17정치권의 전방위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09:22이런 관련 범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09:29그런데 여기서 하나 살펴봐야 될 게요.
09:31특검이 이 사건을 인지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점.
09:34이 부분도 굉장히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09:37그리고 나서 뒤늦게 이 사건을 이첩을 했기 때문에
09:40공소시효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평가가 나와요.
09:43이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09:45정치 자금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09:49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학자 총재를 만나서 금품을 줬다는 시기가
09:532018년으로 약간 특정이 된다면 정치 자금법 위반의 공소시효가 만료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10:00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10:03그렇지만 특검에서 해명한 바로는 특검 내부적으로는
10:06이 사안에 대해서 뇌물죄로 충분히 의유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10:12그렇다면 뇌물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1억 미만인 경우에는 10년,
10:171억 이상이 되고 있는 15년까지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10:20다만 과연 이 부분에 대한 대가성, 뇌물죄는 정치 자금법이랑 가장 큰 차이가
10:27대가성이 있냐 여부거든요.
10:29그럼 대가성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10:32지금 전재수 장관도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10:36따라서 뇌물죄의 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10:41진술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4개월이 넘도록 수사를 하지 않거나
10:46입건하지도 않고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호해를 살 여지가 있다.
10:51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52알겠습니다.
10:52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파장을 낳고 있는데요.
10:55그러다 보니까 김건희 특검이 야당 쪽만 타겟으로 해서
10:59너무 선책적으로, 편파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아니냐.
11:03이런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11:05변호사님께서는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1:07특검, 우리 김건희 특검은 이미 강압수사라든지
11:11그리고 특정인의 주식 거래 의혹이라든지
11:14증거 분실 논란,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에 쌓여 있지 않습니까?
11:19따라서 좀 더 신중하게 이런 오해를 살 만한 여지들에 대해서는
11:23철저하게 배제를 하고 갔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11:27제가 예전에 최순실 특검의 부대변인으로 있을 때 보면
11:30특검의 수사보다도 특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11:34국민적인 그런 관심사나 기대가 굉장히 큰 부분이 특검이거든요.
11:38그렇다면 이런 수사의 불공정성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은
11:43철저히 차단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1:45이렇게 윤영호 씨가 진술을 했는데
11:49일부 진술만 받아들여서 수사에 착수하고
11:53일부 진술은 본인들의 판단만으로
11:55수사 범위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안 했다.
11:59이 부분은 지금 해명을 하기에는 조금 늦지 않았나.
12:02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 윤영호 씨가 최초에 얘기했을 때
12:06이런 얘기를 하면서 해명을 했으면
12:08그 당시에 여러 가지 여론이나 이런 부분들을
12:11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12:14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여러 가지 오해가 나온 상황에서
12:18이런 추가적인 큰 오해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12:21이런 지금 김건희 특검의 수사 공정성에 대한
12:25여러 가지 논란은 추가적으로 더 나올 여지가 있다.
12:29이렇게 보입니다.
12:29앞서도 짚어드렸지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12:33또 공소시효 이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12:35정치자금법 위반이냐 뇌물죄냐
12:37이건 어떻게 판단을 하고 기준을 내린 겁니까?
12:40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자금법 위반은
12:42비교적 정치인에 대한 금품 수수에 대해서
12:46처벌하기가 용이합니다.
12:48그러니까 받기만 하면 유죄가 된다는 건가요?
12:50받아도 정치자금법이 정하는 범위 이상을 받으면
12:54이 부분에 대한 범죄를 입증하기가 비교적 용이한 반면에
12:57뇌물죄는 이 돈에 대한 대가성, 즉 돈을 왜 받았는지
13:03목적성이 있었는지를 밝혀야 하기 때문에
13:06사실 수사기관에서는 이 뇌물죄를 입증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13:09왜냐하면 뇌물을 줄 때 드러내놓고 주는 사람들은 별로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13:12따라서 이런 증거들을 입수하기도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13:15진술에 의존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13:18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찰도 지금 이 수사기록이 넘어온 상황에서
13:22정치자금법 봉소시효에 굉장히 쫓길 것으로 보이고요.
13:27뇌물죄로 입증하기 위한 노력도 하겠지만
13:291차적으로는 정치자금법을 입증하기 위한 그 기간 동안에
13:34수사의 모든 동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13:37알겠습니다.
13:38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사실 뇌물죄 재판은
13:41수사도 그렇고 재판도 그렇고 항상 오래 걸리거나 어려워하는 모습들을
13:44저희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비슷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13:48대통령실에서도 앞서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13:51이 대통령이 여야 지위고하 관계없이 엄정히 수사하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13:58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어요.
14:01지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본인과 연관성이 큰 사안도
14:06아니었던 것으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14:08그렇다면 지금 특검도 사실은 이번 정권에 들어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14:13특검에 대한 여러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대통령실의 입장에서는
14:19성역 없는, 좌고 우면하지 않는 수사가 지금은 가장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14:25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여야를 막론하고
14:27그런 구체적인 멘트까지 하면서 수사를 좀 더 신속하게 진행하라는
14:33그런 지시를 했기 때문에 수사기관, 특히 법무부나 검찰이나 경찰 입장에서는
14:39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정치적인 부담을 모두 내려놓고 수사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다.
14:45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46알겠습니다. 이렇게 수사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14:48이 대통령이 최근에 잇따라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도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14:54반사회적인 종교단체 해산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14:58이거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됩니까?
15:00조원철 법제처장은 여기에 대해서 민법 38조에 근거해서
15:05문체부가 통일교에 대해서 종교법인 해산 명령이 가능하다.
15:11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15:14그리고 일본에서도 아시겠지만 통일교가 문부과학성에서 종교법인 해산 명령을 받았거든요.
15:21여기에 대해서 소송까지 있었는데
15:23일본 법원에서도 1심에서 해산 명령이 타당하다고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15:29그래서 일본 사례에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15:32우리나라도 종교법인 해산 명령까지는 가능하지 않나.
15:38그리고 해산 명령은 가능하지만 나오는 것이
15:41종교법인에 해산되더라도 비법인으로 활동은 충분히 가능하다.
15:45이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산이 불가능하다.
15:48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15:49그런데 지금 사안은 사실 기존의 사안들과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15:54왜냐하면 지금 계속적인 정치인들과의 결탁.
15:58그래서 종교불리에 대한 헌법적인 가치가 훼손되는 활동들이 계속 속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16:05따라서 기존에는 이런 종교 단체에 대한 해산 명령과 실질적인 해산이 어렵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지만
16:12지금 통일교회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이런 통일교회에 대한 종교 해산 그리고 실질적인 해산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 되지 않았나.
16:24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16:25알겠습니다.
16:26그런데 종교불리 원칙 이 측면에서도 해석이 약간씩 다르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16:31일각에서는 정치권이 종교에 개입을 하면 안 된다라는 측면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거든요.
16:37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16:39종교불리,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되는 원칙이지 않습니까?
16:43그래서 누가 누구와 분리해야 된다.
16:46주체가 누구와 돼야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16:50정치와 종교는 서로의 영역에 침범하거나 서로의 영역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노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의 원리로 이해하시는 게 더 맞지 않나.
17:00그래서 지금까지는 여러 종교들이 정치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정치인들과의 그런 뭔가 연관성에 대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한 반면에 이번에 통일교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행위들은 너무나 노골적으로 본인들의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권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나.
17:22그리고 반대로 해석하면 정치인들도 그런 통일교의 요청이나 그런 청탁을 과감하게 거절하거나 끊어냈어야 되는데 정치인들도 그러지 못한 것이지 않습니까?
17:34그렇다면 정치와 종교의 분리는 어느 한 주체가 주체가 되어서 활동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존중해줘야 된다.
17:46그런 의미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7:48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일교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17:53조금 전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입국하는 자리에서 자신을 둘러싼 통일교 연루 의혹에 대해서 부인을 했고요.
18:02이거 허위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응하겠다.
18:06그래서 사의를 밝히겠다라는 뜻까지 밝혔습니다.
18:09전재수 장관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13전재수 장관이 통일교랑 연결된 거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요.
18:16못 들으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이 한일 해저 터널과 연결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18:23이게 무슨 뜻입니까?
18:24당시에 통일교 입장에서는 일본과 한국을 연결하는 해저 터널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현황이었습니다.
18:32그런데 당시에 민주당 정권에서 특히 전재수 의원이 그 지역에서 유일한 민주당 의원이었는데
18:40전재수 의원이 그 해저 터널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었습니다.
18:45따라서 통일교 입장에서는 이런 반대하는 입장들을 누그러뜨릴 필요가 있었고
18:50가장 중심에선 전재수 의원을 포섭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겠죠.
18:55따라서 당시에 2018년, 19년도에 한학재 총리가 전재수 장관을 만나서
19:02지금 금품과 시계를 전달해줬다는 것이 윤용호 씨의 주장으로 보이고
19:07여기에 대한 반박에 대해서 지금 전재수 장관이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19:12본인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겠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입장이니까
19:17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9:20경찰이 신속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19:24전재수 장관도 수사 대상에 포함이 될까요?
19:27지금 윤용호 씨 발언이나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서
19:31여야를 가리지 않고 통일교와 결탁한 어떠한 의혹에 대해서도
19:34조사를 하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19:36수사기관에서도 모든 지금까지 나온 의혹에 대해서는
19:40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9:43전재수 장관도 조사 대상에 지금은 포함되어 있다.
19:46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19:47알겠습니다.
19:49통일교 의혹 굉장히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19:52앞으로 경찰 수사라든지 추가 의혹 제기
19:55다들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9:58지금까지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20:01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0:02감사합니다.
20:0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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