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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인사들도 접촉했다고 진술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결심공판이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윤 씨가 최후진술에서 로비 의혹을 받는 민주당 인사들의 실명을 추가 언급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워낙 취재진 관심이 뜨겁다 보니까 지금 방청석에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계법정까지 별도로 설치를 했다고 하던데 윤영호 본부장, 추가 폭로를 할까요?

[김광삼]
일단 폭로를 하겠다고 한 건 아니고요. 고민해 보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전에 민주당 인사들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어프로치, 그러니까 접촉을 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인사, 이재명 대통령 그 당시 후보인사, 이렇게 양갈래로 해서 투트랙으로 어프로치, 접촉을 했다라든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많이 있어요. 더군다나 재판에서 나온 내용이 있고 녹취록에서 나온 내용이 있고. 그런데 사실 그게 누구냐. 그 인사의 실명은 사실 이제까지 나오지 않았죠.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 전재수 해수부 장관 이름이 전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폭로한다고 해서 그러면 이거 갖고 쪼개기 후원, 15명이서 했달지 장관급 2명, 차관급 1명,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 때 대선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 2명.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게 누구냐에 우리가 관심이 쏠려 있는데 오늘 결심공판을 하면 피고인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있어요. 마지막으로 최후진술 할 때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후진술 하면서 내가 국민의힘 쪽에만 자금을 줬다랄지 접촉을 해서 금품을 건넨 게 아니고 민주당 쪽 인사하고도 교류를 하면서 금품을 건넸다. 그런데 그 민주당 인사가 누구누구다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결심공판은 검찰의 최종 진술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 전 본부장이 앞서서 검찰의 특검 조사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을 언급하면서 진술을 했다고 알려졌어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김광삼]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돼 ... (중략)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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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민주당 인사들도 접촉했다고 진술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결심 공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00:08오늘 유 씨가 최후 진술에서 로비 의혹을 받는 민주당 인사들의 실명을 추가로 언급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00:15김광산 변호사와 함께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00:17어서 오십시오.
00:17어서 오세요.
00:18안녕하세요.
00:19워낙 취재진 관심이 뜨겁다 보니까 지금 방청석에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00:23그래서 중계법정까지 별도로 설치를 했다고 하던데, 윤영호 본부장 오늘 추가 폭로를 할까요?
00:28일단 폭로를 하겠다고 한 건 아니고요.
00:33고민해보겠다고 그랬거든요.
00:35그런데 일단 이전에 민주당 인사들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어프로치, 접촉을 했다.
00:41그래서 특히 문재인 정부 인사, 이재명 대통령, 그 당시 후보 인사, 양갈래로 해서 투트랙으로 어프로치를 했다, 접촉을 했다랄지.
00:52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나온 건 상당히 많이 있어요.
00:54어느 나라 재판에서 나온 내용이 있고, 녹취록에서 나온 내용이 있고.
00:58그런데 사실 그게 누구냐.
01:01그거 인사의 실명은 사실은 이제까지 나오지 않았죠.
01:04그러다가 지금 오늘 아침에 전재수 해수부 장관 이름이 전적으로 나온 겁니다.
01:09그래서 오늘 만약에 폭로한다고 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쪼개기 후원 한 15명 했다랄지, 장관급 2명, 차관급 1명,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 때 대선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 2명,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01:26그러면 그게 누구냐, 우리가 관심이 쏠려 있는데 오늘 과연, 오늘 결심 공판을 하면 피고인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있어요.
01:34그럼 마지막으로 최후 진술을 할 때 기회가 있습니다.
01:38그러면 최후 진술을 하면서 내가 국민의힘 쪽에만 자금을 주었다랄지, 접촉을 해서 금품을 건넨 게 아니고, 민주당 쪽 인사하고도 교류를 하면서 금품을 건넸다.
01:51그런데 그 민주당 인사가 누구누구나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01:56네, 지금 오늘 결심 공판은 검찰의 최종 진술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02:03윤 전 본부장이 앞서서 검찰의 특검에 조사해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을 언급하면서 진술을 했다고 알려졌어요.
02:13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02:14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되어 있죠.
02:16그래서 지난 8월에 특검에서 면접을 했다는 거예요.
02:22그러니까 정시 조사하는 게 아니죠.
02:24면담을 했다는 겁니다.
02:25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그 당시 전재수 장관에게 아마 2018년, 2019년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02:33그래서 불가리아, 까르띠에, 그다음에 현금 4천만 원 줬다고 명담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02:41그게 특검에 내사 보고서에 그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02:45그렇지만 그 당시 명시적으로 이 얘기한 걸로 언론에 보도가 되어 있죠.
02:50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전재수 장관이 아마 통일교가 1지구, 2지구만 있는 것 같아요.
03:00부산이 아마 5지구인 것 같습니다.
03:02거기에 한 600명 정도 모인 자리에서 통일교도들이, 신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축사도 했다는 거고.
03:09그다음에 이런 돈과 시계를 받은 다음에 통일교와 접촉을 많이 했고, 한학적 총재도 만났다.
03:17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3:18그래서 그 부분은 수사로서 확인을 해봐야겠죠.
03:22지금까지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과 언론 보도 등인데, 만약에 이 혐의들이 사실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03:30아까 기자의 리포터가 있었는데, 일반적인 정치인이 어떤 자금을 받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03:39정치자금은 후원을 통해서 정상적인 절차에서 받게 돼 있죠.
03:43또 금액도 사실은 500만 원 한도고, 종교단체나 법인, 기관으로부터는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어요.
03:51받을 때 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조건 되는 거고.
03:54두 번째는 뇌물죄죠.
03:55왜냐하면 지금 통일교회 어떤 현안과 관련해서 이 현안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대거 관계로 줬다고 한다면,
04:05이건 뇌물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04:07그래서 지금 속보 같은 데 나온 거 보면, 한일 해저 터널과 관련해서 현안을 좀 도와달라 해서 돈을 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04:19이런 것들은 사실 확인을 해봐야겠죠.
04:22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전재수 장관은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04:28뉴욕 출장을 마치고 지금 귀국길에서 YTN을 만났는데, 당시에 해명을 들어보시죠.
04:34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단 10원짜리 하나의 불법적인 금품수수가 없었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것이고,
04:49기회가 되는 대로 제가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을 겁니다.
04:59전 장관이 10원 한 장 받은 적이 없다, 굉장히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05:07지금 이 사건을 일단 특검에서 국수본으로 넘어갔는데, 그럼 경찰에서 어떤 것부터 수사를 하게 될까요?
05:13일단 지금 특검에서 내사 사건은 부여했다고 하고, 이걸 경찰에 이첩을 한 거잖아요.
05:21그럼 내사 사건에 어느 정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관련된 증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05:27원래 특검에서 만약 윤영호 씨가 그런 진술을 한다고 하면, 진술 조서를 작성해야 하거든요.
05:34조사를 해가지고 그 내용을 명확하게 조서로 기재되면, 그건 엄청난 증거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05:41그래서 자세하게 기재되어야 하고.
05:42단순히 수사보고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 수사보고 자체에 민주당에서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지,
05:51또 전재수 장관 관련해서 금품을 일시와 장소, 특정, 또 이게 대권한 게 있는지, 또 한학재 총재를 만났는지,
06:00그다음에 통일교와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면,
06:06사실 그걸 근거로 해서 수사를 할 겁니다.
06:08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윤영호 씨죠.
06:12그럼 제일 먼저 경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윤영호 씨를 불러가지고,
06:16구체적인 조사를 해야 하는 거고,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녹취록 같은 것이 나오고 있잖아요, 법정에서.
06:23통일교 간부하고, 그다음에 권진법사, 전성대 씨하고 나눈 대화를,
06:30윤영호 씨하고 통일교 고위직 간부인 임호 씨, 부회장이라고 하던데,
06:35그 나눈 녹취록 같은 걸 전부 다 보면서 압수수색해야 하고요.
06:39여러 가지 수사할 게 엄청 많은데, 문제는 시간이죠, 시간.
06:43왜냐하면 이걸 정치찬법 위반으로 만약에 수사를 하게 되면,
06:48정치찬법 위반은 시효가 7년밖에 되지 않아요.
06:51그러면 지금 전재수 장관과 관련된 혐의가,
06:542018년도, 19년도로 하면, 올해 말로서 끝나면, 12월 말이잖아요.
06:59그런데 12월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또 그 당시에 몇 월에 받았는 게 중요해요.
07:04그러면 9월에 받았다고 한다면, 이미 시효는 일부에 대해서는 끝날 수 있죠.
07:11다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07:12그렇지만 정치찬법 위반이 아니고, 뇌물죄를 본다면,
07:17경우에 따라서는 공소시효가 15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07:21이 부분은 경찰에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일 거예요.
07:24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특검에서, 사실은 8월에 면담을 해가지고,
07:29이 내용을 알았으면, 만약에 제가 볼 때는 특검 수사 대상이라고 봐요.
07:34왜냐하면, 별건 수사 많이 했잖아요.
07:37그리고 특검법에 보면, 수사를 하다가 인지연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07:42수사할 수 있었는데, 수사를 안 했거든요.
07:45그럼 수사를 만약에,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고 생각했으면,
07:48그 당시에 이첩을 하는 게 맞죠.
07:51그러면 8월에 이첩을 하면, 지금 공소시회 제일 빨리 끝나는 것이 9월이 있거든요.
07:58그럼 8월에 이첩을 해가지고, 수사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08:02공소시회가 거의 임박한 다음에, 사건이 이첩했기 때문에,
08:05경찰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지금 곤혹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08:09지금 재판 상황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08:13말씀하신 것처럼, 통일교정 간부 윤모 씨의 결심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08:18지금 특검에 최종 의견 진술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08:22이후에 최종 변론이 예정돼 있고요.
08:25최종 변론이 끝나면, 지금 모두가 관심에 집중하고 있는,
08:28윤영호 전 본부장의 최후 진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08:32한 어느 정도 시간쯤에, 이 윤영호 전 본부장의 최후 진술이 진행될까요?
08:37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건가요?
08:39지금은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08:44일반적으로 최후 진술 자체는 꽤 길게 하지 않습니다.
08:47더군다나 이 혐의 자체가 다 인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08:50그러면 내가 잘못했고, 경호에 대한 좀 더 부연적으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점.
08:56그래서 종교단체의 일이고, 그다음에 한 학교의 총재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이걸 내가 반대를 하거나 그럴 수 없었다랄지,
09:04자기 변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최후 진술이죠.
09:07그런데 오늘은 지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그냥 최후 진술이, 우리는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민주당 쪽에도 사실은 이러한 러비를 하고 자금을 줬다.
09:18그 얘기 아니겠어요?
09:20그걸 만약에 자세하게, 사람 이름까지 지목해서 한다고 한다면,
09:24시간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될 겁니다.
09:27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애고된 폭로는 되게 폭로가 안 되고, 혹시나 했는데 역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09:37그리고 이거 자체가 오늘 폭로한다고 이미 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09:41아마 본인이 심적 부담이 엄청날 거예요.
09:43그래서 정말로 고민하다가 폭로를 할지, 아니면 그냥 유야무야 끝날지, 그건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09:53그렇다면 이제 좀 의문이 생기는 게, 윤영호 씨가 왜 지금 결심 공판이잖아요?
09:58재판이 마무리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 시점에 민주당 측 인사들과 접촉했다라는 그런 진술을 했는지,
10:05이게 왜 알려졌는지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10:07그냥 하지는 않았겠죠.
10:09그렇게 하는 목적이 있겠죠.
10:11그 목적 자체는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거니까, 폭로할 여지를 남겨둬겠죠.
10:18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경험수를 생각할 수 있는데,
10:21일단 폭로를 애고함으로 말미암아서, 여기에서 떨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10:27그러면 그로 인해서 어떤 자기가 입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혜택, 그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10:33또 경험에 따라서는 본인에게 또 이걸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폭로하지 않겠죠.
10:39유리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
10:41그래서 다방면에 걸쳐서 통일교회에서 이루어졌다.
10:46그래서 그건 어떤 프로세스에서 진행이 된 거고, 나는 그냥 개입을 한 것이다.
10:50그런 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통일교회가 굉장히 적대적 관계가 됐잖아요.
10:56그럼 내가 이렇게 처벌받을 바에는 통일교회 했던 일을 내가 다 폭로하겠다.
11:01그런 취지일 수 있어요.
11:03그래서 아마 자기에게 유리한 어떤 거에 대해서, 또 아니면 감정에 의해서 이걸 폭로하겠다고 한 걸로 보이고,
11:10경험에 따라서는 지금 만약에 민주당 인사에 대한 걸 폭로를 하는데,
11:15자기가 직접적으로 돈을 주고 그런 거에 개입을 하지 않았고,
11:19단지 통일교회에서 하는 것만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11:22자기는 무관하죠.
11:24그러면 통일교회에서 인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11:26그러면 이것은 나의 형량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거고,
11:30경험에 따라서는 새로운 범죄 사실을 공익재부인 것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서,
11:37자기에 대한 선처를 부탁할 수도 있는 거고,
11:40여러 가지 다목적인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11:44여러 의도가 있을 수 있다.
11:46윤영호 전 본부장, 과연 추가 폭로가 나올지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1그런가 하면 통일교가 여야 모두에게 접근했다는 그 정황이 다른 재판에서도 나왔는데,
11:56권진법사 재판에서도 관련 녹취가 나왔다고요?
12:00민주당과 관련된 것은 지난 5일 날, 윤영호 씨 재판에서 나왔고요.
12:04권진법사 전성배 씨 재판에서 녹취가 또 나왔죠.
12:08그리고 그 녹취 내용을 보면 김건희 씨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12:12그래서 이모 씨, 그러니까 통일교회 고위 중인 이모 씨하고 녹취한 내용인데,
12:19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굉장히 은혜를 입었다.
12:22그 은혜를 입은 사실을 알고 있느냐.
12:24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알고 있다.
12:26보답하겠다.
12:27그런 취지로 얘기했다는 거고.
12:29그러면 결과적으로 따지면 강조를 한 거죠.
12:32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데 있어서 통일교회 영향을 미쳤으니까,
12:36앞으로 대통령이 되면 우리의 현안을 들어줘야 한다.
12:39그러면 전성배 씨는 당연히 들어줄 거라는 걸 전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2:44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가 사실은 지금 뇌물과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이 결국 윤 전 대통령, 김건희 씨 관련이 돼 있다는 내용이 녹취로서 나오고,
12:56통일교회 어떤 유착관계 이런 것들이 권진법사 전성배 씨 통해서 또 고위직이었던 세계본부장이었던 윤영호 씨 통해서 이루어졌다.
13:07이런 것들을 확인시켜주는 녹취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3:10지금 알려진 통화 녹취에서 여러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나경원 의원이 또 등장을 합니다.
13:17통일교 측과 통화 과정에서 대통령 일정에 대해서 상의를 한 내용이라고요?
13:21그 당시에 마이크 펜스인가요? 미국 부총리회에서.
13:25그 사람을 아마 통일 측에서 불러서 한반도 평화 서밋,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상들의 어떤 회의, 그런 제목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13:37실제로 폼페이오였던가요? 폼페이오가 직접 왔죠.
13:41그렇습니다.
13:42그래서 윤 전 대통령을 만나게 해주고, 또 이재명 후보 측 사람들도 해주겠다.
13:47그런 취지로 진행이 된 것 같아요.
13:50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나경원의 어떤 녹취 내용은 자신이 캠프 본부장도 모르고,
14:01자신이 직접 이걸 관여를 해서 성사시키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14:07어떻게 보면 서밋 회의에 윤 전 대통령 후보죠, 그 당시.
14:13참석에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기의 공로, 이런 취지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14:19내가 독단적으로, 독자적으로 해서 서밋에 참석시키고, 그런 취지를 좀 익혀요.
14:25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 어떤 범죄 혐의와 관련돼 있다거나, 그런 것은 녹취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14:31그러니까 지지난 대선에 워낙 박빙이 예상됐었죠.
14:35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의 박빙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양쪽에 모두 접근했다, 이런 정황 등이 나오는 건데,
14:41이 녹취에서 또 여권 인사로 등장하는 건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전 실장이잖아요.
14:47이 부분은 어떻게 언급이 됐습니까?
14:49녹취력 자체가 전체적인 게 나온 게 아니고 일부만 나와서 어느 정도 관여했는가, 그건 나오지 않아요.
14:55그런데 내용 중에서 보면 정진상 그 당시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인가 했을 거예요.
15:02그래서 거기하고도 접촉을 하고 있고, 거기는 화상 대담으로 할 것이다, 화상으로.
15:09그랬더니 화상을 서미스하는 것인지, 아니면 화상으로 전화해서 접촉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하고 연결할 것인지,
15:19그 부분은 언론이랄지 정확하게 나와서 보이지 않는데,
15:23결론적으로 말하면 통일교회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15:29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측하고 이재명 후보 측하고 같이 양다리를 걸친 거죠.
15:36양다리를 걸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윤 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준 거예요.
15:44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된 거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은혜를 입어서는 안 된다.
15:49그런 지도 압력을 강하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한.
15:53그 과정에서 통일교회에서 준 그라프 목걸이랄지, 샤넬백이랄지 이런 것에 거래가 된 거죠.
16:00네, 알겠습니다.
16:01통일교회 관련 재판 내용들 김광선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16:05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6:06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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