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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감소하던 쿠팡 이용자 수가 엿새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쿠팡 미국 본사를 상대로미국 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집단소송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과 주식 시장, 가계 대출 등경제 전반에 대한 내용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쿠팡 이용자 수가 감소하는가 싶더니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다는데 이유가 뭘까요?

[이인철]
쿠팡 쓰시죠?


저는 안 씁니다.

[이인철]
안 쓰세요? 저는 처음 봐요. 저도 분기에 한 번 정도 이용을 하는데 좀 괘씸하니까 탈팡, 탈쿠팡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너무 없으면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괘씸하고 욕하면서 쓴다고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국인은 못 끊는다라고 외국계 증권사가 얘기를 하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면서 닷새 만에 200만 명 빠졌어요. 빠지기도 했는데 새벽 배송, 로켓배송에 길들여져 있는 한국인이 과연 끊을 수 있겠느냐. 특히 맞벌이 부부 하시는 분들이 하소연하더라고요. 지금 퇴근하고 가면 애들 학습도구를 챙겨줘야 하는데 한밤중에 구매할 데가 없다라는 하소연을 하시게 되는데요. 아마 일시적으로 몇백만 명이 빠졌다, 줄어들었다라고 하고 또다시 높아지고 그러는데 불편하실 거예요, 하고도. 그러다 보니까 신뢰가 떨어지고 보안이 일시적으로 빠진 건 있지만 궁극적으로 과연 쿠팡 없이 살 수 있겠느냐. 본인들한테 물어보면 본인이 가장 정답을 잘 아는데 로켓배송을 대체할 만한 메기가 없다라는 것, 견제할 만한 수단이 없다라는 게 아마 200만 명 줄었다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이용자들 사이에서 괘씸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게 쿠팡이 사과문구를 올리면서 홍보 문구를 같이 노출하기도 했거든요. 지금 얼마나 사태가 심각한지 쿠팡은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해요.

[이인철]
맞습니다. 사실 이게 중국인 전직 개발자잖아요. 사고 난 다음에 나흘 만에 중국인 개발자 연봉 3억 원짜리 개발자가 이 사건의 심각성을 쿠팡이 인지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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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감소하던 쿠팡 이용자 수가 엿새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00:06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쿠팡 미국 본사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00:17관련 내용과 함께 주식시장, 가계대출 등 경제 전반에 대한 내용, 이인철 참조원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00:25안녕하십니까?
00:26쿠팡 이용자 수가 좀 감소하는가 싶더니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다는데 이유가 뭘까요?
00:34아마 이제 쿠팡 쓰시죠?
00:37저는 안 씁니다.
00:38안 쓰세요?
00:38저는 처음 봐요.
00:41저도 분기 한 번 정도 이용을 하는데 좀 괘씸하니까 탈팡, 탈쿠팡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너무 없으면 불편할 것 같아요.
00:50그래서 이게 사실 괘씸하고 욕하면서 쓴다고 쓰고 있습니다.
00:55이게 사실은 한국인은 쿠팡을 못 끊는다라고 외국계 증권사가 얘기를 하니까 무슨 얘기냐.
01:02그러면서 한 닷새 만에 200만 명 빠졌어요.
01:05빠지기도 했는데.
01:07그런데 이제 새벽 배송, 로켓 배송에 길들여져 있는 한국인은 과연 끊을 수 있겠느냐.
01:12특히나 맞벌이 부부 하시는 분들은 이하수연 하더라고요.
01:15아니, 지금 퇴근하고 가면 애들 학습 도구를 좀 챙겨줘야 되는데 한밤중에 구매할 데가 없다라는 하수연을 하시게 되는데요.
01:26아마 물론 일시적으로 몇백만 명이 빠졌다, 줄어들었다라고 하고 또다시 높아지고 그러는데 불편하실 거예요, 하고도.
01:38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뢰가 해산되고 보안 우려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빠진 건 있지만 궁극적으로 과연 쿠팡 없이 살 수 있겠느냐.
01:46본인한테 물어보면 본인이 가장 정답을 잘 알았는데 로켓 배송을 대체할 만한 매기가 없다라는 것, 견제할 만한 수단이 없다라는 게 아마 이제 또 200만 명 줄었다가 다시 또 상승세로 돌아서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01:59이용자들 사이에서 괘씸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게 쿠팡이 사과문을 올리면서 홍보 문구를 같이 노출하기도 했거든요.
02:06지금 얼마나 사태가 심각한지 쿠팡은 좀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해요.
02:10맞습니다.
02:11사실 이게 중국인 전지 개발자잖아요.
02:13사고 난 다음에 나흘 만에 중국인 개발자, 연봉 3억 원짜리 개발자를 모집했어요.
02:20정말 이 사건의 심각성을 쿠팡은 인지하고 있나 싶을 정도예요.
02:24사과문 올리면 그냥 사과문만 올리면 돼요.
02:26별도의 홍보 마케팅은 안 해도 됩니다.
02:30물론 이유는 있어요.
02:32쿠팡에 입점한 중소상공인들의 75%가 매출이 30에서 40% 가까이 급감했어요.
02:40그런데 정산 주기도 한 두 달이에요, 평균.
02:43입점 업체들한테 평균 51일 이상 정산 주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입점 업체들이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02:49쿠팡 당장 손해배상하라고 얘기 나오니까 아마 특가, 프로모션 광고를 함께 노출시키다 보니
02:56이걸 받아들이는 정말 내 개인정보가 괜찮나?
03:01서버에 한번 접속했는데 오히려 쿠폰 준다고 하니 화를 돋구는 양상인데요.
03:06위기 대응의 기본은 신뢰 회복이에요.
03:09그런데 신뢰 회복이 먼저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지금 마케팅을 하면 오히려 욕먹습니다.
03:13네, 이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소송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는데
03:18지금 쿠팡 소송을 위해 개설된 카페만 60여 개라고 하더라고요.
03:24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도 60만여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03:26만약에 소송을 하게 되면 배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게 될까요?
03:30아마 과거에 비슷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따른 판례를 보게 되면
03:35업계에서는 그래도 1인당 10만 원 정도는 받지 않겠느냐라고 보고는 있는 것 같아요.
03:41실제로 지금 봤더니 2014년에 있었던 카드 사태, 카드 정보 노출 사태,
03:472016년에 인터파크의 해킹 사건, 그리고 2024년에 모드투어에 유출 사건 모두, 공익.
03:55대부분 1인당 최대한 10만 원가량 배상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04:013,370만 명이라는 정말 초유의 막대한 개인정보를 유출했음에도 불구하고
04:1010만 원 너무 적은 게 아니냐라고 할 텐데 못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04:142014년 KT 유출 사건의 경우에는 아예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04:18당시에는 대법원이 뭐라고 판결했느냐.
04:21법령상 보호 조치를 이행한 경우에는 기업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04:28그래서 그래도 이방 사건은 워낙 컸고
04:31지금 정치계, 국회까지도 나서서 피해보상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04:39적어도 10만 원 정도는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04:43문제는 뭐냐. 쿠팡이 이런 개인정보유출에 대비해서 배상, 보험 한도에 가입을 하는데
04:49한도가 10억 원이에요.
04:53그러면 3,370만 명이 10억 원의 배상 한도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04:58몇백 원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05:00그러다 보니까 보험 이외에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냐.
05:03회사 차원에서 출연하거나 아니면 대주주가 사제를 출연하는 방법이 있긴 해요.
05:08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05:12그동안 사실 쿠팡이 여러 사고가 날 때마다
05:15쿠팡은 미국 법인이다 이런 논리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05:19이 때문에 이 배상 소송을 미국으로 가져가게 되면
05:23쿠팡이 굉장히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 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거든요.
05:27맞습니다. 어제 뉴욕 현지에서 한국에 있는 법무법인이 실제로 원고를 모집했는데
05:33200여 명 이상이 모였다. 추가로 더 모집을 하고
05:36미국 본사 쿠팡 인터내셔널이 100% 한국 자회사를 갖고 있고
05:40또 인터내셔널이 70% 이상을 김범석 의장이 갖고 있으니까
05:46미국 현지에다가 집단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겁니다.
05:51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굉장히 강력한 국가거든요.
05:54그러니까 한 명이 소송에 승소를 했어요.
05:58그렇다 하더라도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피해자가 광범위하게 배상을 인정받습니다.
06:03우리나라랑 좀 다르죠.
06:04그리고 실제로 2019년에 페이스북이 개인정보를 유출할 당시 역대 채도했어요.
06:117조 원 규모의 배상 판결을 받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06:16이번에는 특히나 쿠팡이 미 증권거래위원회,
06:19나스닥 상장하면서 증권거래위원회에 공시 의무가 있어요.
06:24이런 대규모 정보 유출의 경우에는 나흘 이내 바로 공지를 해야 되는데
06:29그 공지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06:31그러다 보니까 아마 쿠팡은 아무리 미국 법인이라서 한국에서는 규제가 풀이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06:38주장해 왔지만 그러나 그 논리가 오히려 좌충수가 될 수도 있다.
06:42물론 이게 다만 승소를 단정할 수 있느냐.
06:45승소하기 위해서는 이게 정말 쿠팡의 잘못이다라는 걸
06:49이제 지금 인정을 해야 되는데, 입증을 해야 되는데
06:53이게 지금 까다롭고 또 대기업과의 소송전이거든요.
06:56이미 쿠팡은 내부적으로 대관 업무를 담당할 전개, 관계, 변호사
07:05거의 100여 명 이상을 지금 대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7:10상당히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07:13쿠팡이 좀 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07:17이번에는 증시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07:20간밤에 미국 3대 지수 흐름이 좀 엇갈렸습니다.
07:23나스닥은 올랐는데 다우나 S&P 지수는 하락했거든요.
07:26왜 그랬을까요?
07:28아마 이제 네 새벽이 D-Day예요.
07:30올해 마지막 이벤트인데 이미 시장은 이제 미 연준의 올해 마지막 FMC 회의에서
07:360.25%포인트,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하는데
07:40분기로 발표되는 이 점도표라는 것, 미 연준 의원이 총 19명이거든요.
07:47여기에 투표권을 갖고 있는 12명 이외에도 19명이 내년에 이제 금리 전망을
07:55점으로 표시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07:58그래서 아마 지금 물가나 아니면 이제 연준의 목표가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인데
08:07지금 고용 불안을 이유로 이번 달은 금리를 인하하겠지만
08:10과연 내년에 금리나 스케줄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08:17아마 지금 오늘은 관망세로 인해서 지금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08:23기술주들은 여전히 강부합이긴 합니다만
08:25대형주의제, SNP500 지수와 다우 지수는 지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08:30어쨌든 회의 직후 파울 회의장이 어떤 톤으로 이제 향후 금리를 전망하느냐
08:35이런 걸 이제 매파성 인하라고 하는데요.
08:38금리는 낮추지만 앞으로 금리 전망에 대해서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08:42가져갈 개연성을 미리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08:45그렇다면 과연 우리 증시는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08:48연말 연초 산타랠리가 올 것인지 이게 궁금한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08:52오늘도 일단 좋아 보이네요. 오늘도 일단 어제는 외국인 수폭 매도했는데
08:56오늘은 외국인 개인 모두 매수하면서 4,150선 회복을 하고 있고
09:01그리고 이제 코스닥도 933선으로 일단 좋아 보이는데
09:05산타랠리라는 건 어쨌든 이제 연말까지는 증시가 좀 좋아질 것이다 라는 거였고
09:11특히나 이제 반도체주들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게 분명하니까
09:16선춤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동안은 사실은 대형지휴지로 올랐거든요.
09:20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중소용지휴제 코스닥이 좀 소외된 측면이 있는데
09:25최근 들어서 2차전지 바이오 업종이 좀 뜨면서
09:29그러면 산타랠리의 수혜주는 대형주가 아니라
09:34순환매가 일어나서 중소용지휴제 코스닥 시장이 좀 가는 게 아니냐라는 건데
09:38그런데 돌발 악재가 나타났어요.
09:42코스닥 1위,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알테오젠이
09:45코스피로 이전 상장한다는 거예요.
09:48그런데 과거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카카오도 그렇고요.
09:51네이버도 그렇고요. 셀트리온도 모두 다 처음은 어디에서?
09:54코스닥에서 출발했다가 이게 지금 알테오젠이 시가총액이 거의 한 5% 정도
10:01코스닥 시장에서 차지하는 이게 한꺼번에 빠져나가게 되면
10:04공동화 현상이 나타나요.
10:06그러면 뉴욕은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 시장이 경쟁하면서
10:11서로 잘 되는 구조인데 우리는 코스닥은 코스피의 이브릭으로
10:15전략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10:18그리고 지금 정부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10:21지금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0:24물론 알테오젠 주주들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10:27더 큰 물에 가서 놀아야지 패시브 자금이며
10:30여러 가지 더 좋은 이점이 있겠지만
10:33그러나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의 어떤 굴욕이라고 해야 되나
10:38어떤 코스닥 시장을 코스비와 경쟁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10:43계속해서 이브릭으로 남는 게 아니냐라는 꼬리표는 남게 됐습니다.
10:47가계 대출도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10:49지난달 가계 대출이 이제 4조 1천억 원 늘었는데
10:53그래도 좀 증가세는 꺾였다고 합니다.
10:55어떻게 보고 계세요?
10:56지금 아마 9.7 대책부터 6억 원 초간에 대출도 안 해주잖아요.
11:02거기에다가 또 이제 10.15 대책에서는 아예
11:05이제 25억 원 이상은 아예 대출 안 해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11:102억 원 정도 해주고 있는데
11:11은행권 가계 대출 증가세는 오른폭은 좀 줄어들었어요.
11:16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중 금융권 가계 대출이 4조 1천억 원 늘었는데
11:20대출은 사실은 입주 시기 그리고 매매
11:25이제 잔금 치를 때 바로 잔금이 나가거든요.
11:28대출이 나가거든요.
11:29그러다 보니까 주택당보대출도 한 2조 6천억 원으로 이전
11:33굉장히 이제 정부가 대책 발표하기 직전에 굉장히 손받기 활발했거든요.
11:38그런 것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은행권은 좀 줄었지만
11:42문제는 이제 풍선효과.
11:43이금융권 대출이 좀 늘고 있습니다.
11:46이금융권은 상대적으로 대출의 이자율도 굉장히 높다 보니까
11:50지금 은행권 가계 대출은 비해서 이제 비은행권 가계 대출이 늘고 있다라는 것
11:56그리고 아마 올 연말까지는 대출 한도가 없고요.
11:59내년부터는 새로운 총량이 생긴다 하더라도
12:02정부가 아마 추가적으로 이제 대출을 옥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2:06상당히 이자에 대한 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12:09그러니까 여전히 계속해서 빚을 내서 부동산을 사야겠다.
12:13이런 수요가 좀 많이 있는 거죠?
12:15이게 왜냐하면 대통령이 집값은 대책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12:23이게 지금 정부 출범 6개월 만이거든요.
12:26이 얘기는 물론 수도권에 너무 집중화돼 있고
12:29수도권에 단기적으로 주택을 확 획기적으로 늘리만한 방법이 없어서
12:34지방과 균형 발전이 답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취지는 공감을 하지만
12:37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연말까지 지금 어쨌든
12:429.7 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에 총 135만 채에 관련된
12:47공공기관 주도의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라고 얘기했는데
12:51연말을 이전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12:53그렇습니까?
12:54실무진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12:55대통령이 집값 잡을 만한 대책이 없다.
12:59나 이것 때문에 욕먹고 있다라고 얘기해버리면
13:01이게 대책이 나올 때마다 대책 효과는 경감되고요.
13:06봐봐, 대통령마저도 저렇게 얘기하잖아.
13:09그럼 집값 더 오르는 게 아니야?
13:11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더 불안해져요.
13:13그러면 계속해서 내성이 생기고 대책이 발표된다 하더라도
13:19이미 3번 나왔잖아요.
13:206개월 만에 3번 나왔는데 연말 1번 나오면 4번 채웁니다.
13:23그러면 내성이 생기고 안정화 기간은 점점 짧아지기 때문에
13:27상당히 좀 오류가 스려운데
13:29그리고 일부 공급 물량, 서울의 경우에는
13:32서리풀이라든가 여러 군데 지목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13:37불협화함도 나오고 있거든요.
13:39그래서 아마 핵심은 공급인 건 맞는데
13:42공공주도가 아니라 민간주도의 개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13:46어떤 다주택자에 대한 매물을 어떻게 유도하느냐
13:50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은 세제가 포함이 돼요.
13:53재건축 개발 환수제라는 이런 것들을 아마 선거로를 앞두고
13:57과연 풀 것인지 이런 걸 좀 지켜봐야 합니다.
14:00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4:02지금까지 이인철 참 좋은 경제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14:05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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