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ON] 대통령 "불법 종교단체 해산"...지난주 이어 '해산' 언급 왜?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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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일교 2인자'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입에 정치권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지난 특검 조사에서통일교가 민주당 인사들에게도 금품을 줬다고 진술한 사실이 공개됐고이를 뒷받침하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특검은 민주당 관련 의혹에 대해선 인적, 물적, 시간적으로 볼 때 수사할 사항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내일 결심 재판에서 윤 전 본부장이 추가 폭로를 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에 이어 오늘도 종교 단체 해산을 언급했습니다. 윤영호의 입, 그 여파가 어디까지 이어질지정치온 첫 소식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통령이지난 2일 국무회의에 이어오늘도 종교 해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특정 종교를 말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를 염두에 뒀다 추정이 가능한데 어떤 배경으로 보십니까?    [홍익표]  잘 아시는 것처럼 통일교가 계속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대선에 직접적으로 개입했고 그다음에 실제 자기들의 종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해서 가입시켜서 당내 선거 결과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지금 정치자금을 주요 정치인들한테 주면서 여러 가지 위법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종교단체 해산 가능성을 법제처장한테 확인한 건데 법제처장 답변은 크게 두 가지로 이뤄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근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헌법에서 정교 분리,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분리돼야 된다. 이 원칙 위배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민법 38조에 법인 설립에 대한 허가 취소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허가를 받을 때 목적사업이 있는데 그것 이외의 사업을 했을 경우. 두 번째가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했을 때.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기타 공익에 위해되는 행위를 했을 때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아마 법제처장 보고는 민법 38조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설립허가를 내준 주무관청이 해산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주무관청은 문화...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09165228629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통일교 2인자

00:30내일 결심 재판에서 윤 전 본무장이 추가 폭로를 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00:37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에 이어 오늘도 종교단체 해산을 언급했습니다.

00:43윤영호의 입, 그 여파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정치훈 첫 소식으로 짚어보겠습니다.

01:00저는 해산명령을 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01:03종교단체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것

01:08해산방안 검토하라고 하는 것 하셨어요?

01:12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합니다.

01:20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01:25당연히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01:30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됩니다.

01:37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합니다.

01:41어서 오세요.

01:4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 이어 오늘도 종교해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01:50특정 종교를 말하진 않았지만 통일교를 염두에 두었다 추정이 가능한데

01:54어떤 배경으로 보십니까?

01:56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통일교회가 계속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02:00대선에 직접적으로 개입했고

02:02그다음에 당원을 실제 자기들의 종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켜서

02:07당내 선거 결과 일정하게 영향을 미치고

02:09그리고 지금 정치 자금을 주요 정치인들한테 하면서

02:14여러 가지 사실 위법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02:17대통령께서 지금 정당 종교단체 해상 가능성을 법제처장한테 확인을 한 건데

02:24법제처장 답변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02:28지금 현재 근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02:30하나는 헌법에서 정교 분리,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다는 이 원칙 위배가 하나 있고

02:36두 번째는 민법 38조에 법인 설립에 대한 허가 취소 규정이 있어요.

02:42그러니까 목적 외 사업, 원래 허가를 받을 때 목적 사업이 있는데

02:47그거 외, 이외의 사업을 했을 경우

02:48그다음에 두 번째가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했을 때

02:52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는 기타 공익에 위해되는 행위를 했을 때

02:57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02:58이 경우에 아마 법제처장 보고는 민법 38조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03:03주무관청이, 설립 허가를 내준 주무관청이 해산을 할 수 있는데

03:08이 경우에 주무관청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될 것 같습니다.

03:11종교단체이기 때문에요.

03:13제가 보건대는 아마 세 번째,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

03:17즉 반복적으로 정당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정치자금 위반 행위를 했기 때문에

03:22이건 정당 해산이 가능하지 않느냐

03:24최근에 일본 같은 경우도 두 가지 사례였죠.

03:28아베 전 총리의 테러 과정에서 통일교, 물론 그건 통일교 신자

03:33개인 행동이었지만

03:34그 이후에 통일교가 광범위하게

03:37여야 정치권을 가리지 않고

03:39일본 정치권에다가 금품을 살포했던 문제를 잡아서

03:43사실상 정당 해산 조치를 했기 때문에

03:45그에 준하는 조치를 한국에서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03:50종교단체를 해산할 수도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

03:5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 발언을 두고

03:58통일교에 민주당 관련 의혹을 불면 죽이겠다는 공개 협박이다 마피아 역냐 찍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04:05아무래도 통일교가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민주당에도 금품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04:10또 내일 재판에서 관련 의혹이 더 불거질 수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발언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04:16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지금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모든 분야에서 지금 시급하고 하급한 그런 해난들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04:26어제 그러니까 윤용호 전 통일교 본부장이 재판을 통해서

04:33지난 8월 달 특검 수사를 통해서 미당 측 인사들에게도 쉽게 말하면 정치 자금

04:40불법 로비 자금을 전달한 사실을 아주 구체적으로 밝혔어요.

04:46그러면 8월 달에 전달받은 구체적으로 누군가까지

04:51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의 장관급 인사 4명

04:54그리고 15명의 정치인들에게

04:59이런 불법 보험금 내지는 출판기념회를 통해서

05:03그런 자금 지원 이런 행식을 했다고

05:06아주 구체적으로 밝혔는데 왜 민중기 특검은

05:10이게 전달한 사람도 똑같고 또 전달 자금도 통일교도 출처도 똑같고

05:17그리고 전달한 건품도 똑같은데

05:20왜 그럼 국민의힘 건성동 의원은 입건으로 가지고

05:24구속영장 치고 그렇게 해서 기소해가지고 지금 재판에 해보되어 있는데

05:29왜 민주당 측 인사들은 한 사람은 4천만 원과 또 시계까지 전달받고

05:38한 사람은 또 3천만 원을 또 전달받았고

05:41이런 구체적인 진술도 있었고

05:43특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건 번호를 부여받고

05:47그 사건 기록까지 남겼다고 하면서

05:49그럼 특검이 인적, 물적, 시간적 여유가 없어가지고

05:53거기까지 별도 인지수사를 하지 못했다 그러면

05:56이첩을 시켜야 되잖아요

05:58경찰 국수부 의원이라든지

06:00이건 엄연한 범죄 사실이니까

06:02그것도 하지 않고 이걸 놔두면

06:04이거는 지금 공소시험 문제가 또 이상한 걸려있어요

06:08그러니까 이첩을 하겠다고는 밝혔습니다

06:10다만 이 진술이 8월에 나왔기 때문에

06:13그때 이첩을 시켰어야지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06:15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06:18특히 법률과 출신으로서 특검의 정치 편향적 수사 행태에 대해서

06:23이건 선택적 수사거든요

06:25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지탐과 분노를 분명히 자아가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06:31말씀하신 부분을 다음 키워드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6:34키워드 열어주시죠

06:35검은 손

06:41야당은 선택적 수사라며

06:43민중기 특검을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했고

06:46민주당은 파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06:49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깨끗하다며

06:52민주당에도 통일교회 검은 손이 들어왔다면

06:55파헤쳐야 한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06:57들어보시죠

06:58특검의 특검에서는 사건 번호는 부여를 해놨지만

07:06특검이 수사할 그런 법적 근거가 없어요

07:11그렇기 때문에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을 한다

07:18하는 보도를 보았는데요

07:20어떻게 됐든 민주당도 있으면 다 수사해야죠

07:25조사해야죠

07:28선택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

07:32이런 생각 같습니다

07:34통일교라는 자금 출처도 같고

07:37전달한 사람도 같고

07:39전달한 배경도 같고

07:41그런데 받은 쪽이

07:44민주당이면 무조건 성역처럼 수사 안 해야 됩니까?

07:48유권 무죄, 무권 유죄를 신봉하시는 것입니까?

07:53특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직무유기이자

07:56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07:58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겠습니다

08:04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은 노골적인 선택적 수사라며

08:10민중기 특검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는데요

08:13김건희 특검이고요

08:15지금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씨와 관련 없는 일이기 때문에

08:18민주당은 관련이 없다

08:19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08:21사실 권성동 의원이 구속된 데에도

08:23김건희 씨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었고

08:25인지수사라는 어떤 특검법에 의해서 구속이 된 것이다

08:29이런 국민의힘의 주장입니다

08:30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08:32특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제한된 기간, 대상, 범위를 갖고 수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08:37이번에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는 김건희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특검 사안인데

08:43권성동 의원의 경우에는 통일교회가 기본적으로

08:49국민의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당의 정상적인 업무에 개입한

08:53즉 경선 과정에 개입했느냐 여부가 처음에 사건의 시작이었어요

08:59즉 권성동 의원이 돈을 받은 걸로 시작된 게 아니라

09:02갔는데 일종의 자기가 당대표로 나가는데

09:06통일교회에 대한 조직적 지원을 요청을 했고

09:09그 와중에 금품이 오간 거였죠

09:11그래서 이거는 범죄수사 대상이 맞는 거였고요

09:14민중기 특검에서 판단은 민주당 의원들에 관련된 것은

09:18김건희 여사가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09:20자기들로서는 대상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09:23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미 사건 부여도 부여받았고

09:27아마 특검이 최종적으로 끝나는 시점에서는

09:29사건을 이첩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09:31그렇지 않으면 사건 분리 자체도 안 했겠죠

09:33사건 분리했다는 그런 이첩에 대한 의지는 있었던 것 같은데

09:36좀 더 신속하게 그 당시에 이첩을 해서

09:39이루어졌다면 이런 불공정성 시민 논란이 안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09:43그런 측면에서 저는 박지원 의원께서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09:46어쨌든 정치권에 잘못된 어떤 관행이나

09:50또는 특정 종교에 유착행위가 있었다면

09:54이거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09:56사실관계를 파악을 해야죠

09:58저는 아직까지는 확인되어 없기 때문에

10:00민주당 관계자들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10:03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10:04다만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에는

10:07깔끔하게 털건 털고 정리할 건 정리하는 게

10:10당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고

10:12이재명 정부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10:14내일 윤영호 본부장의 결심 공판이 있어요

10:17추가 폭로를 예고하기도 했는데

10:18어떤 얘기가 나올 걸로 보십니까?

10:20그러니까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10:23갑자기 뜬금없이

10:25이 종교단체 해산문제를 들고 나왔단 말입니다

10:28그러니까 이 종교단체 해산문제를 갖다가

10:31윤영호 전 본부장의 그런 폭로가 없었다면

10:36이걸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적 소신으로서

10:40이런 종교단체가 정치권인가 이렇게 유착 내지는

10:44결탁해가지고 이 건을 챙겨나가고

10:47또 이제 신앙 종교단체의 또 그런

10:50세제적인 혜택도 있잖아요

10:52그런 혜택을 보면서

10:54부를 축적하는 그런 잘못된 인식을

10:57바로잡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됐다면

11:00이건 국민들도 많이 납득할 건데

11:02이게 지난 8월달 수사를 통해가지고

11:05국민의힘은 당사 압수수색까지 당하면서

11:09이 김건희 여사하고 통일교회하고

11:12이 작은 관계는

11:13특검이 지금까지 아무런 실체적 사실을 밝혀낸 것도 없어요

11:17그렇게 해서 이제 다만 윤영호 본부장의 진술에 의해서

11:20국민의힘 원내대표까지 한 사람

11:23권성동 의원은 윤핵관이라는 이유 때문에

11:26수사가 이뤄진 것이고

11:28또 당사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11:30본인 의원회관의 사무실뿐만 아니라

11:32강릉 지역사무실까지 다 틀렸어요

11:35그래서 영장처가 구속됐잖아요

11:37그럼 윤당 인사들도

11:39그럴 때 똑같이 적용해버렸으면

11:41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11:43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11:45집권 세력의 그냥 친정집

11:47윤당 위원들이라고 해서

11:49또 그분들이 지금 장관급이라는데

11:52누군지 모르겠지만

11:54그러니까 내일 실명이 나올 수도

11:56나올 수도 있죠

11:57틀리면 시즌에 나온다고 봅니다

11:58그렇기 때문에

11:59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에서

12:01해산이 가능하냐

12:03정부의 재산이 기속되냐

12:05그리고 해산 권하는 주무관청이 있는 것이냐

12:08이런 줄줄이 이야기하면서

12:10쉽게 말하면 정당 해산 토론회를

12:12국무회를 통해서 해버렸단 말입니다

12:14법제처장이 답변도 제대로 못했는데

12:18저는 저 부분은

12:20앞으로 이제 통일교든 어느 종교단체든

12:22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라든지

12:25또 친정 민주당 정치 세력들에게

12:28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

12:30그냥 두지 않겠다는

12:31그런 엄포로 비춰질 수도 있죠

12:33그런 측면에서

12:35한동훈 전 대표는

12:36입틀막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2:38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12:39통일교가 작성한

12:40VIP 선물 리스트도 있다

12:41이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12:43내일 윤 씨가

12:45여권 인사들의 실명을 거론할지

12:47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2:48저희는 다음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12:52부럽긴 해

12:56정원호 구청장에 대한

12:58이재명 대통령의 폭풍 칭찬에

13:00여권의 다른 서울시장 후보들

13:02안 부럽다면 거짓말이겠죠

13:06네 저의 성남시정 만족도도 꽤 높았지만

13:09성동 구청장에겐 명함도 못 내밀 것이라는

13:12대통령 글에

13:14정원호 구청장은 일 잘하는

13:16원조 일잘러 칭찬에

13:18감개무량하다고 화답했습니다

13:20그런데 이 대통령의 칭찬

13:22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3:24잠재적 경쟁자에 대한 대통령의 칭찬

13:36여권의 서울시장 후보군의 솔직한 심정은 어떨까요?

13:42네 중순입니다

13:44잠재적 경쟁자에 대한 대통령의 칭찬

13:48여권의 서울시장 후보군의 솔직한 심정은 어떨까요?

13:54인간적으로 부럽긴 하지만

13:56우리 대통령께서

13:58특정인에게만 모든

14:00특히 공직후보로 고름대는 사람들에게

14:02힘을 실어줄 분은 아니거든요

14:04밤에 대통령님하고 짧게 관련돼서

14:06얘기를 나눴어요

14:08확대해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14:10네

14:12서울시장 5선에 도전하는 오세훈 시장은

14:14의외로 긍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14:18네

14:38이재명 대통령의 픽

14:40이른바 명심이 정원호 구청장에 있는 것 아니냐

14:44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14:45서울시장 후보군인 홍익표 의원님 섭섭하십니까?

14:49아니 섭섭한 거 없습니다

14:51정말 없으십니까?

14:52네 저는 지금까지

14:53한 번도 누구 힘을 얻고 정치해 본 적이 없어요

14:56그래서 뭐

14:57누가 칭찬을 하고

14:58누구한테 칭찬을 받고

14:59이런 거

15:00기본적으로 해 본 적도 없는데

15:02그리고 저는 뭐

15:03정원호 구청장

15:04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15:05일 잘해요

15:06칭찬받을만 했고

15:07그렇기 때문에

15:08그거에 대해서 뭐

15:09왈가불가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

15:11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5:12그리고 대통령께서

15:13아마 정치인이 아니고

15:14행정가이기 때문에

15:15저런 게 가능했을 것 같아요

15:16만약에 다른 특정 의원을 갖다 놓고

15:19저런 얘기를 했다면

15:20훨씬 더 정치적 화장이 컸겠죠

15:22그런 측면에서

15:23행정에

15:24지금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15:26자치단체장 한 명에게

15:29건네는 그냥 덕담 정도다

15:31이렇게 보입니다

15:32물론 뭐 이게 일정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인데

15:35뭐 그렇다 하더라도

15:36뭐 저는 뭐 영향력은 매우 제한적이다

15:39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15:40저는 뭐 대통령께서

15:42저 정도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해요

15:44저것도 못하면 대통령이 어떻게 하겠어요

15:46그냥 개인적 SNS 통해서

15:48일 잘하네 이렇게 칭찬하신 거고

15:50아마 정원호 구청장 아니라도

15:53다른 모든 지자체장들한테

15:54경우에 따라서는 여야를 넘어서라도

15:56칭찬할 사람한테 칭찬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5:59네 대통령이 경쟁자를 칭찬했지만

16:01섭섭하지는 않다라고

16:03홍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16:05그 섭섭한 이야기를 제가 대신 해 드릴게요

16:07그 섭섭한 이야기를

16:08지금 현재 민주당 의원들이

16:09서울 지역 전현직 의원들만 해도

16:12한 8명이 지금 나섰잖아요

16:14그런 측면에서

16:15이재명 대통령이

16:17상당히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16:20당시 열린 우리당이 총선에서 이겼으면 좋겠다는

16:23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 가지고

16:26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6:28국회에서 탄핵소추에 오게 되고

16:30그리고 이제 헌재에서 기적적으로 살았잖아요

16:33근데 꼭 제가 그걸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16:36불과 이제 내년 6.3 지방선거가

16:396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에요

16:41그렇기 때문에 모든 후보들이 얼마나 예민합니까

16:45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16:47정원호 구청장을 저렇게 칭찬하고 띄우기보다는

16:51저는 앞에 계신 저는 홍표 대표 같은 사람

16:54자기 당대표 할 때 이분은 원내대표였어요

16:57그러니까요

16:58그리고 성동구 좋은 지역구 그냥 던지고

17:01그냥 보수의 성지라고 하는 서초에

17:04그냥 지금 현재 둥지를 틀고

17:06저렇게 열심히 뛰는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지

17:09이렇게 구청 정책평가율 이렇게 보면

17:13살상 강릉구청장 같은 경우는

17:16물론 자체서도 없었지만

17:1793,4% 나와요

17:19그러니까 이게 물론 당이 다르니까

17:22강릉구청장 뭐 이렇게 칭찬하는 일은 없지만

17:25하여튼 저 정원호 성동구청장 같은 경우는

17:28저분이 지난번 청와대 초청 기초단체장 이렇게

17:32대통령 초취에 오찬했어도

17:34대통령 헤드테이블에 저 사람을 앉힌 사람이에요

17:37나는 그때 보고

17:38야 저 사람 앞으로 뭘 해도 하겠네 싶었는데

17:41그 종착역의 결론은

17:42서울시장으로 이렇게 가는구나

17:44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매직이 이제 어떤 행식으로

17:49그런데 지금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들요

17:52쟁쟁한 선수들 나섰거든요

17:54정원호 구청장이 지금 현재 그분들 어떻게 이기고

17:59이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18:01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엄청난 관심과 지원을

18:05덕에 업었다는 것은

18:06당원들에게 상당한 소고력을 가집니다

18:09고소력을

18:10뭐 그런 측면에서

18:12그 사람은 200% 300% 지금 엄청난 선물을 받은 거죠

18:16네, 대통령이고 홍의표 의원님 칭찬하는 자리도

18:19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8:21저는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18:23민주당 강경파가 밀어붙였던 사법개혁안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18:27내란전담 재판부의 위헌성 논란 등을 의식해

18:30오늘 본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한 건데요

18:32우선 어제 민주당 브리핑부터 듣고 오시죠

18:36전문가들의 자문이라든지 또는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18:44다음 의총을 의총해서 다시 내용을 다시 더 논의하는 거로 했고

18:49하지만 강성파 추미애 의원 민주당이 졸아서 훅 가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18:58이 법은 문제 있는 법이야 라고 막 소란을 만드는데

19:02이제 그 민주당도 좀 이렇게 너무 이제 쫄아서 이렇게 훅 가려고 하는

19:08다 물을 한 사발을 지금 급해요

19:11마셔야 되는데 잘 것 같아

19:14그래서 여기 나뭇잎을 하나 띄워서 천천히 마시게끔 했는데

19:17괜히 법사위원장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19:20이 육선이

19:22손잎을 띄울 그 타이밍에 딱 띄웠단 말이에요

19:26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 법사위원장 사임 의사를 밝혔는데

19:29국민의힘은 추 위원장 비판과 함께 내란전담제판부 법안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19:35그동안 추 위원장이 남긴 것은

19:39법사위를 불법사위로 전락시킨 폐해 뿐이었습니다

19:44법사위를 법치 파괴의 무대로 만든 인물이

19:481,400만 경기도민의 도정을 막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19:52경기도민을 우롱하는 저사라는

19:55오늘은 내란전담제판부

19:57내일은 언론전담제판부

19:59모레는 선거전담제판부까지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20:04위헌 소지는 없어야 되는 거지

20:07최소화할 것이 아닙니다

20:09네 민주당이 내란재판부 설치를 두고

20:15속도전 대신에 숨고르기를 택하게 됐는데

20:18이에 대해서 강성파인 추미애 의원이

20:20위헌 소지도 없고 위헌 시비만 있는 건데

20:23민주당이 쫄고 있다 이렇게 강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20:27어떻게 들으셨어요?

20:28당내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20:30어제 의청에서 상당히 격론이 있었고

20:32결론을 못 내렸단 말입니다

20:34그런데 저는 우선은

20:36과정관리가 좀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20:39그러니까 왜냐하면

20:40이게 지금 법사위에서 법안이 이미 통과가 됐고

20:43그다음에 사법전담제판부

20:46내란전담제판부 얘기는

20:48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었어요

20:49꽤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라면

20:51이제 와서 의견 수렴하고

20:53전문가 의견을 듣겠다고 하는 것은

20:56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20:57사전에 이미 법안이 법사위에서 통과되기 전에

21:02당 차원이든 원내대표 차원이든

21:06의사 의견 수렴이나 전문가 의견

21:09하는 공청회 등등을 먼저 해놓고

21:11위범위 여지나 불법 위헌성 여부에 대한

21:14판단을 먼저 한 다음에

21:16법안을 상정하고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고

21:19이런 과정이 되는데

21:20이미 법안이 상정되고

21:21법사위에 통과된 이후에 논란이 되니까

21:23이제 와서 의견을 듣겠다고 하는 것은

21:25제가 보기에는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다

21:28이 부분에 대해서는

21:30법사위도 책임이 있고

21:32이걸 총괄 관리하는 당 지도부도

21:34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21:35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요

21:36속도를 빨리 가자는 쪽도 천천히 가자는 쪽도

21:39매끄럽지 못했다

21:40그렇습니다. 과정관리가 잘 안 된 거죠

21:42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21:43의견 듣고 법안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21:45이제 와서 위헌성 위시비가 붙으니까

21:48의견을 듣겠다고 하는 것은

21:49앞뒤가 안 맞는 거죠

21:50순서가 바뀐 거죠

21:51그런 측면에서

21:52이번 기회에 어쨌든 순 고르기를 했다면

21:55확실하게 위헌 여부에 대한

21:58최소한의 당내 어떤 의구심이나

22:00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22:03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정도는

22:04완벽하게 한 이후에

22:06법안을 수정하든

22:08통과시키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2:10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사법개혁 추진하는 방향이

22:13매끄럽지 못한 것이었는데

22:15지금 추미애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2:18민주당이 쫄아서

22:19이 법안 추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다

22:21이렇게 김어주 씨 유튜브에 나와서 말하고

22:23또 경기도지사 출마하겠다면서

22:25위원단직은 사임하겠다고 밝혔거든요

22:28네

22:29그러니까 지금까지 추미애 법사위 위원장 같은 경우는

22:32측근당의 그러니까 이제 다선 위원으로서

22:35이렇게 국회의장까지도 사실상 경합해서

22:38비록 떨어졌지만은 국회의장 후보였지 않습니까

22:41그런 만큼 중차단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22:45법사위 위원장을 맡고 난 이후에 그 형태는

22:48과연 민주당이 측근당인지 국민들은 다 고개를 갖다

22:52시저었어요

22:54거기 이제 가시기 전에 교섭단체 그러니까

22:58간사 나경훈 위원이라도 선임해주고 가시는 게

23:01저는 좋을 것 같고

23:03지금 어제 이제 국민당 의원총회에서

23:06결국은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23:09법외국제 이런 것들이 원총회에서 결국은 발목이 잡힌 거 아니겠습니까

23:14그러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 전현희 의원

23:16이런 법사위 위원들이 나서서 나름 내란 전담

23:21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을 갖다가

23:24이제 오늘 처리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호소를 했지만은

23:2820년이 넘는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그런 방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다

23:33위헌심이 걸린다

23:34이런 많은 문제점을 제시한 이유가 뭡니까

23:37그만큼 사실상 민주당 중심의 이 법사위는 아무도 제어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23:43그런 측면에서 내란 전담부 설치

23:46법외국제 신설 공수처 수사범위 확대하고

23:50대법원 간 정언하고

23:51사심죄 도입하겠다는 게

23:53이게 과연 민주당이 연달하고 얼마나 충분한 논의와 토의를 거쳐서

23:57그럼 민주당의 논의와 토의만 거치면은

24:00아무리 뭐 절대적인 입법 권력을 민주당 중심으로 지고 있다고 해서

24:05그렇게 처리할 겁니까 400개혁을

24:07이 검찰 계획하고 또 달라요

24:09이 국민적 이해와 동의를 구한 가운데

24:12대한민국의 상권 분리 민주주의의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법원인데

24:16그 법원의 독립성을 갖다가 얼마나 우리는 그 가치를 갖다가 존중해 줘야 됩니까

24:21그걸 입법 법률로서 너무나 쉽게 손을 대버리고

24:25너무나 쉽게 손을 대버리고

24:27대법원장 그냥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하고 안 하니까

24:30대법관 정언해서 뭐 그러니까 용두삼위 만들어버리겠다

24:34이런 식으로

24:35그러니까 내란전담제판부부 같은 경우도

24:38지금 뭐 특별재판부 이게 이름을 이제 내란전담으로 바꿨지만은

24:43과거 반민터미나 3.15 부정선거 같은 경우는

24:46헌법의 부속 기능으로서 그걸 명시된 거예요

24:49알겠습니다

24:50그런 절차를 통해서 하라는 거죠

24:51국민의힘에서는 추미애 법사위가 불법사위였다 이런 논평을 냈는데요

24:55향후 행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4:57저희는 마지막 주제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24:59어제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출석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25:03귀찮아서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말해

25:06재판부의 지적을 받는 일이 있었는데요

25:08화면으로 보고 오시죠

25:11부정선거 의혹 관련 교육을 하려고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25:15아이가 그때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못했어요

25:20그걸 가지고 계속 교육 안 했다고 그러시던데

25:23나머지는 귀찮으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25:28증언 거부하실 수 있는 경우는

25:30본인이나 본인 가족이 형사처벌 받을만한 내용과 관련해서

25:34말씀하기가 싫어서 뭐

25:36증언 거부한다 그건 안됩니다

25:38예

25:39전부된 롯데리아 CCTV 영상 파일 제시하겠습니다

25:42증인이 김용군에게 펼쳐 보여주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25:45증언 거부하겠습니다

25:47증인이 머리에 무언가 덮어 씌우는 동작을 취하고

25:50김용군도 손을 들어서 비슷한 동작을 보이는데요

25:54어떤 대화 중에 이런 동작이 나온 것인가요?

25:56잘 모르겠습니다

25:58잠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6:08오후 4시에 개의하였는데

26:10지금 개정안이 상정이 됐고요

26:12필리버스터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26:14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26:18사법 파괴 5대 악법

26:21그리고 입틀막 3대 악법을 철회해 주십시오

26:26그리고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26:30국정 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26:36정원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시작이 됐습니다

26:39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조금 전 오후 4시에 개의를 했고요

26:43지금 국회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6:45조금 전 감행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됐고

26:48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시작이 됐는데요

26:50조금 전 들으신 것처럼 대장동 항소 포기 등에 대해서

26:53나경원 의원이 발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6:56나경원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지만

26:59오늘 자정에 이 필리버스터는 자동 종료됩니다

27:03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한 여야 간에 합의되지 않은

27:07쟁점 법안들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

27:10지금 나경원 의원이 필리버스터로 저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7:14말씀드린 것처럼 회기가 끝나는 오늘 자정에 자동 종료됩니다

27:19국회 모습 보고 오셨고요

27:21자세한 내용 들어온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27:25네 앞서 영상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재판에 나와서

27:30다 귀찮아서 증언을 거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7:34그리고 롯데리아에서 하는 cctv 영상을 보이면서

27:37특검이 머리에 무언가를 씌우는 연습을 동작한 것이 아니냐

27:41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27:43아마 체포 과정에서 뭐가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27:46본인이 증언을 거부하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습니다

27:49아마 특검 쪽에서는 체포 과정에 대해서 뭔가

27:52앞면에 얼굴 가리기 같은 걸 덮어씌고

27:55그런 거 아니었냐고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7:58근데 뭐 저건 사실관계가 여부에 좀 남아있는 것 같고

28:01어쨌든 노상원 씨를 보면서 제가 놀라운 것은

28:04여전히 국민께 이산에 대한 사죄의 생각이나 태도 변화가 없다

28:10이렇게 보이고요 매우 오만한 태도가 여전히 남아있고

28:13두 번째는 모르겠습니다 일종의 자포자기 심리들을 믿는 것 같아요

28:16더 이상 뭐 어떻게 한다고 자기 형이 줄어들 것 같지도 않다

28:19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

28:21마지막으로 제가 굉장히 저분한테 아쉬운 거는

28:24그래도 군 장성 출신이잖아요

28:27삼성 장군으로 예편한 사람인데

28:30군인으로서의 명예 자부심 이런 것도 없는 것 아닌가

28:34최소한의 그렇다면 저런 법정에서의 저런 태도는 보이기 어려웠다

28:38이렇게 보입니다

28:39네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28:42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귀찮아서 증언을 거부한다는 모습까지 보고 오셨습니다

28:47정수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28:48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28:50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28:52고맙습니다

28:53검은ogie skills

28:56존재 gr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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