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통일교, 전방위 줄대기?...특검 '편파수사' 논란 / YTN

YTN news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관심을 끌고 있는 주요 사건 사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정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이 사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통일교가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과도 접촉했다는 진술을 둘러싸고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발단은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진술인데요.    지난 5일 자신의 재판에서 통일교 행사와 관련해 민주당 측 인사들과 접촉했다고 증언한 겁니다. 특히 현 정부 장관급 인사 4명과 소통했고, 이 가운데 2명은 한학자 총재와 직접 만났다는 게 윤 전 본부장 주장입니다. 이후 관련 인물들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았다는 보도까지 이어지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똥은 김건희 특검까지 떨어졌는데요. 윤 전 본부장이 법정 증언에 앞서 특검에서 비슷한 내용을 진술했던 겁니다. 특검은 지난 8월 관련 진술 청취 사실을 인정했고요. 그러면서도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으면서, 사건 기록을 다른 수사기관에 넘길 예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관계자 여러 명과 접촉했다, 이런 진술을 한 것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 먼저 변호사님께서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를 다시 한번 해 주실까요?    [서정빈]  윤영호 전 본부장이 자신이 받고 있는 재판 법정에서 한 주장 내용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만 통일교 측에서 접촉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접촉을 해왔다. 그리고 2017년부터 2021년 사이에는 오히려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과 더욱 가까웠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의 재선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도 했었고 또 통일교 자금으로 민주당 관련 정치인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도 했다는 진술을 했고요. 법정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이미 특검 조사 과정에서 진술했었고 수사 보고서에도 적혀 있는 것으...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09155315864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지금부터는 관심을 끌고 있는 주요 사건, 사고들 정리해보겠습니다.

00:04오늘은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정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0안녕하십니까?

00:11안녕하십니까?

00:12오늘은 이 사안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00:14통일교가 국민의힘 뿐 아니라 민주당과도 접촉했다는 진술을 둘러싸고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00:20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00:24발단은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인데요.

00:28지난 5일 자신의 재판에서 통일교 행사와 관련해 민주당 측 인사들과 접촉했다고 증언한 겁니다.

00:35특히 현 정부 장관급 인사 4명과 소통했고 이 가운데 2명은 한 학자 총재와 직접 만났다는 게 윤 전 본부장 주장입니다.

00:44이후 관련 인물들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았다는 보도까지 이어지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0:51불똥은 김건희 특검에까지 떨어졌는데요.

00:53윤 전 본부장이 법정 증언에 앞서 특검에서 비슷한 내용을 진술했던 겁니다.

00:59특검은 지난 8월 관련 진술 청취 사실을 인정했고요.

01:02그러면서도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으며 사건 기록을 다른 수사기관에 넘길 예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01:10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국민의힘 뿐 아니라 민주당 관계자 여러 명과 접촉했다.

01:20이런 진술을 한 것이 드러나면서 지금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

01:24먼저 변호사님께서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를 다시 한번 해주실까요?

01:28일단 윤영호 전 본부장이 자신이 받고 있는 재판 법정에서 한 주장 내용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01:34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만 통일교 측에서 접촉을 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접촉을 해왔다.

01:41그리고 2017년부터 2021년 사이에는 오히려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과 더욱 가까웠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01:49당시 민주당의 재선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도 했었고

01:52또 통일교 자금으로 민주당 관련 정치인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도 했다라는 진술을 했고요.

01:58그래서 법정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이미 특검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했었고

02:04수사 보고서에서도 적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02:07왜 증거 기록에는 빠져 있는지 또 문제 제기를 해서 논란이 더욱 커졌습니다.

02:12일부 언론을 좀 보면 윤영호 전 본부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02:16재선 의원 두 명이 하나차 총재를 만나서 경배 인사를 올렸고

02:21그다음에 물품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02:24상당히 구체적이에요. 진술이.

02:26시기도 특정돼 있고 금액과 좋다는 시기에도 구체적입니다.

02:32경배라는 게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02:34뭔가 찾아보니까 통일교에서는 한학자 총재를 만났을 때 인사를 하는데

02:40큰절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02:43한 번 하는 경우도 있고 세 번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02:45이런 식의 인사를 했다는 것은 여튼 통일교와 어떤 식으로든

02:50남다른 관계를 구축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02:54지금 특정돼 있습니다. 의원들이 받았다고 하는.

02:58그래서 언론에서 이 해당 의원들에 대해서 추가 취재를 했는데

03:03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지금 어떤 코멘트를 하고 있지 않죠.

03:08저는 지금 부각된 것만 갖고도 충분히 수사가 가능한 일인데

03:15특검에서 왜 수사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03:18사실 같은 내용의 혐의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을 받고 있고

03:24지금 구속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03:26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특검에 대한 여러 다양한 비난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3:32이른바 여당 의원들은 무죄고 야당 의원들만 유죄를 삼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03:39이 같은 의혹에 대해서 특검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해명을 하든

03:44어떤 식의 설명을 내놔야 할 걸로 봅니다.

03:46윤영호 전 본부장이 특검에서 실명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03:51지금 찌라시까지 돌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요.

03:54지금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03:56일단 이게 사실이라면 좀 심각한 일이죠.

03:59그런데 알려진 보도를 보면 당사자들은 일단 전면 부인을 하고 있잖아요.

04:06그런데 이제 통일교가 소위 윤영호 본부장이 얘기한 대로

04:09어프로치 접근법에 따르면 고액의 현금 그다음에 또 고가의 귀금속 패턴이 비슷한 것 같아요.

04:16그래서 우선은 사실관계에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04:20이게 또 개별 의원들에게 이렇게 줬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04:25그게 어떤 대가성이 있는 것이라거나 혹은 어떤 조직적인 뭔가 개입이 있다거나

04:31그런 것들을 좀 밝혀야 할 것 같아서

04:34특검에서는 사실상 김건희 특검에서 16가지 혐의 플러스 인지된 사건에 대해서

04:40수사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04:42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일단 사건 번호가 부여가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04:48저는 이제 수사는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4:51그러면서 동시에 하나자 총재의 어떤 도박 사건 같은 경우도 인지했지만

04:55실제로 특검의 어떤 대상이나 목적과 부합하지 않아서

04:59수사는 안 하고 있다라는 설명을 덧붙였거든요.

05:02다만 이제 이게 사건 번호가 부여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05:068월 진술 이후에 그다음에 수사기간에 넘길 예정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05:12그 수사의 진척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05:16별일 없길 바랍니다마는

05:19만약에 뭔가 사실로 드러나는 게 있다면

05:21지난 대선은 아닙니다.

05:222018년부터 2020년 그 사이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05:26어떤 대선, 이번 대선의 어떤 조직적 개입이랄지

05:30이것과는 좀 무관합니다마는

05:32그래도 결과에 따라서는 상당히 당에 타격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05:37당에서도 뭔가 좀 입장을 내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05:41네, 지금 또 다른 언론에 담긴 내용도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05:44펜스 미국 부통령이 여기서 등장을 하는데

05:46특검이 그러니까 2022년 행사에서

05:49그러니까 통일교 행사에서

05:51당시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펜스 미국 부통령과의 만남을

05:55통일교 측과 국민의힘의 어떤 유착으로 보고 있는데

05:58또 같은 행사에서 당시 또 이재명 민주당 후보 측의 인사도

06:02펜스 부통령과 만난 사실을 알려줬다고 그래요.

06:04이건 어떤 일입니까?

06:06일단 지금 특검 측에서는 당시에 윤 전 후보와

06:10펜스 부통령이 만난 것을 두고

06:12어차피 통일교 행사에서 이루어진 만남이다 보니까

06:15결국 통일교 그리고 국민의힘 측의

06:18그런 유착관계를 보여주는 정황이다라고 강조를 해왔습니다.

06:21그런데 문제는 같은 날 이 행사에서

06:24이재명 당시 후보의 캠프 측 인사들도

06:27펜스 부통령을 만나고 또 함께 환담을 하거나

06:30기념사진을 찍었던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06:33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 당시에 정황을 두고

06:36국민의힘 그리고 통일교 측의 유착관계를 주장했던 만큼

06:41그렇다면 동시에 이재명 후보 캠프 측과 통일교 측의 관계에 대해서도

06:46문제를 삼고 또는 경우에 따라 수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06:50라는 이야기까지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06:52그런데 지금 통일교의 민주당 접촉 사항과 관련해서

06:57특검팀은 법률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07:01변호사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요.

07:03별도의 사건 번호를 부여해서 기록했다.

07:07이런 내용은 어떻게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07:09일단 사건 번호를 별도로 부여했다라는 것은

07:12관련된 진술이 나왔을 때 이것을 그저 흘려들일 만한 수준이 아니라

07:16실제로 이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건으로 파악을 하고 인지를 했다.

07:20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 수사를 할 사안이다라는 판단을 했다.

07:25이렇게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07:26이제 문제는 사건 부여를 언제 했느냐가

07:29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긴 합니다.

07:33지금 일부 보도에 의하면 당시에 윤 전 본부장의 발언을 듣고

07:37거의 곧바로 이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라고

07:40일단 보도가 나온 게 있긴 한데

07:41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특검에서도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07:45특검이 처리할 문제까지는 아니지만

07:47수사 대상이라고 일단 보여지긴 하고

07:49추후에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진행해야 되는

07:55그런 내용이다라고 판단했다.

07:57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7:58또 추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

08:00특검법에 따르면 법에 명시된 사건 수사 과정에서

08:03인지향 관련 범죄도 수사할 수 있다.

08:06이런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08:08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08:09일단 관련해서 특검 측에서는

08:11이제 이런 특검법의 취지라든가

08:14혹은 시간적인 물적인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08:17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했다라는

08:20그런 입장으로 보입니다.

08:22일단 특검 측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이

08:24이 사건을 수사하다가 관련해서 발생하는

08:27그런 새로운 사건들에 대해서

08:28그러니까 인지한 사건에 대해서

08:30물론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긴 하지만

08:32상황을 봤을 때 혹은 내용을 봤을 때

08:35전체적인 특검법의 취지에 어울리지 않는다.

08:37혹은 시간적인 물적인 한계가 있다.

08:39혹은 이 사안들과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 사건이다라고 한다면

08:43재량에 따라서 수사를 하지 않고

08:45이것을 추후 다른 수사기관에 넘기는 것도 가능은 하다라고 보입니다.

08:50따라서 지금 특검의 입장대로

08:53사실상 시간상 그리고 물적인 한계를 조금 고려한 판단이 아니었을까

08:57이 점은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말이 아닌가라고

09:00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09:01이제 윤영호 전 본부장 내일 결심 공판에서

09:04자세하게 말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09:07글쎄 추측을 해보자면

09:08특정 어떤 정황이라든지

09:10아니면 특정인의 이름이라든지

09:11이런 게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9:13그런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09:15통일교 해산과 관련한 이야기를 한 것

09:18이걸 두고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은

09:21그런 생각 안 하겠지만

09:22밖에서 봤을 때는

09:23조금만 더 깊이 얘기하면

09:26통일교에 대해서

09:27진짜 손 볼 수 있어

09:29이런 식의 이미지로도 비춰줄 수 있기 때문에

09:31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09:34사실 이 특검에서 사건 번호를 부여해서

09:38수사기관에 이첩한다고 하더라도

09:40이첩을 받는 것이

09:41제가 알기로는 국가수사본부가 되게 되는데

09:44국가수사본부가

09:46지금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에 대해서

09:49정말 엄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을까

09:51이런 문제들은 또 제기될 수밖에 없거든요.

09:54그래서 가정이지만 만약에 국회에서

09:57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었다면

09:59이거 분명히 다시 특검하자고 했었을 겁니다.

10:02그런데 이런 의혹을 왜 특검이

10:04이렇게 자초하는가

10:05또 이런 문제가 확산될 수밖에 없는 식으로

10:08행동할 수밖에 없는가

10:10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10:15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막 국무회의를 통해서

10:17벌써 2주에 걸쳐서

10:19아니죠.

10:20한 주에 벌써 두 번이나

10:22통일교와 관련한 해산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

10:24이것도 지금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10:27언급하기에 적절한 내용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10:30문제 제기도 세관에서는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33그럼 말씀하신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좀 들어보겠습니다.

10:36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10:39종교재단의 정치개입 사례를 지적한 데 이어서

10:42오늘은 지탄받을 일을 하면

10:44법 인격체도 해산시켜야 한다.

10:47이렇게 재차 강조했습니다.

10:48들어보시죠.

10:48종교단체 정치개입하고

10:53불법자금으로 이상한 짓하고 하는 거

10:57해산방안 검토하라고 한 거 하셨어요?

10:59검토해서 보고서 제출했고

11:02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계획

11:05결론이 뭐예요?

11:05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11:08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보평위를 지속했을 때

11:12해산이 가능합니다.

11:14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11:19당연히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11:23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지.

11:29법제처장은 민법 38조를 언급했는데

11:35변호사님 종교단체 해산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11:39사실 민법 38조 규정을 보면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11:44혹은 기타 공익을 해야 하는 행위를 할 때는

11:47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1:50종교단체 역시도 법인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11:53일단 이 규정에 따라서 설립 허가에 취소는 할 수는 있습니다.

11:57다만 그것이 실제로 정말 해산을 한다고 설명하기에는

12:02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12:05그래서 만약에 이런 설립 허가가 취소된다고 하면

12:07분명히 간접적으로는 종교단체가 운영되는데

12:10어려움이 발생하긴 합니다.

12:11예를 들어 이런 종교단체의 명의로 되어 있는

12:14부동산과 같은 그런 재산 관리하는 데 있어서

12:16상당히 어려움이 발생을 하거나

12:18혹은 그 밖의 세제 혜택 등을 받지 못하는

12:21그런 불이익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12:23간접적으로 종교활동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점은

12:26분명한 사실이고

12:27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12:29해당 집단을 해산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규정은

12:32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2:34이 사태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

12:36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12:38비상계엄 사전모의 가담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사령관

12:41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출석을 했는데요.

12:45대부분의 증언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12:47들어보시죠.

12:47원래는 11월에 실제로 대수장에서

12:54부정선거 의혹 관련 교육을

12:55하려고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12:57아니 이제 혼자 생각을 하고

13:00허락을 받고 또 협조를 하고 해야 되는데

13:03아이가 그때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13:06못했어요.

13:08그걸 가지고 계속 교육 안 했다고 그러시던데

13:11나머지는 귀찮으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13:16그러니까 증언 거부하실 수 있는 경우는

13:18본인이나 본인 가족이 형사처벌 받을 만한 내용과 관련해서

13:22지금 그런 취지로 증언 거부하시는 걸로

13:25맞습니다.

13:26재판장은 지금 재판부에서는 생각을 하고

13:28지금 하고 있습니다.

13:29그런데 가끔씩 표현이 아까 말씀하기가 싫어서

13:33증언 거부한다.

13:34그건 안 됩니다.

13:35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13:36네 뒷부분에 해명을 하긴 했지만

13:42귀찮아서 이제 답변을 거부하겠다

13:44이런 표현을 썼어요.

13:45네 상상을 초월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13:47직위원 재판부에 대한 국민의 지탄의 목소리가

13:51매우 높은 가운데 우리가 생중계를 통해서

13:55내란 재판의 실상을 다 들여다봤잖아요.

13:58그런 점에서 그 재판장의 그 증인이 아닌가

14:02또 김영현 변호인들의 어떤 법적 모독 행태를 봤을 때

14:05정보가 어쩜 이렇게 한결같을까

14:07그런 생각을 하면서 비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14:11더 높아져가는 것 같습니다.

14:13더군다나 노상원 씨 같은 경우에는

14:152023년부터 이제 개혁 모의에 가담한 흔적들도

14:20보이고 있는 데다가 명색이 장성 출신 아닙니까?

14:25전 정보 사령관인데 후배 어떤 군인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14:31본인이 이제라도 좀 반성하고 사과하고

14:34겸허하게 재판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줘도

14:37시원치 않을 그런 판 아닙니까?

14:40그런데 저런 태도를 귀찮아서 지금 증언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14:44그런 답변은 거의 듣도 보도 못했다라는 게

14:48대다수 법조인들의 의견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14:50그런 점에서 그러다가 또 선택적으로 본인이 답변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14:56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국민들이 이 내란 사태에 느꼈던

15:00지난 1년간 했던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

15:04이런 어처구니 없음 이런 것들을 돌이켜 생각해 봤을 때

15:08소위 노상원 수첩에 적혀있던 체포점 명단이랄지

15:11무슨 연평도의 수장 이런 얘기까지가 들어 있었던

15:14그 엄중함을 생각할 때 과연 저런 답변이 최선이었을까

15:19참 안타깝고 개탄스러운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15:23그리고 노상원 씨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15:25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등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진술하면

15:29형량을 감면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15:32이 내용 플리바게닝을 얘기하는 걸까요? 뭘까요?

15:36플리바게닝이라는 제도가 이번 특검에 도입됐죠.

15:391차 특검법안은 포함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15:41노상원 사령관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포함되지 않을 때도

15:46본인을 회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15:49문제가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15:53플리바게닝이라는 게 본인의 범죄를 일정 부분 인정하고

15:57자백했을 경우에 경감하는 거잖아요.

16:00그런데 지금 노상원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16:02재판을 받는 걸 보면 마치 자포자기한 심정

16:06아니면 방송으로는 그렇지만 이판사판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요.

16:12그런데 이거 절대로 옳은 방향은 아닙니다.

16:15지금 계엄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떤 동기에서 시작되는지에 대해서

16:20노상원 전 사령관이 굉장히 중요한 단초를 갖고 있거든요.

16:24이건 역사 앞에 기록한다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16:27적극적으로 진술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16:31저는 또 이 재판을 보면서 민주당이 지금 당 어제 회의를 거쳐서

16:37통과시키지는 않았지만 내란특별재판부,

16:40점담 재판부를 만들었을 경우에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까

16:44이거에 대한 걱정도 더 커지게 됩니다.

16:47정말 내란특별재판부가 만들어져서 저런 피고인들을 상대로

16:51조사를 하게 될 경우에 이 재판을 받아야 하는

16:54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용연 전 국방장관 아니면 이런 노상원 전 사령관 같은 사람이

16:59이거 아예 정치 재판이니까 나는 이 재판에서 어떠한 협조도 하지 못하겠다.

17:05또 이런 식의 행위를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도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17:10그래서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17:13내란특별재판부와 같은 것은 이쯤에서 멈추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17:18이번 재판 과정을 통해서도 느끼게 됩니다.

17:21네, 알겠습니다.

17:22자, 이어서 연예계에서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17:27자, 먼저 방송인 박나래 씨, 박 씨를 둘러싼 의혹 중에서

17:31일명 주사이모, 불법 의료시술 논란에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17:36의료계에선 전면 수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7:39화면과 함께 보겠습니다.

17:40박나래 씨가 오피스탈과 차량 등에서 주사이모로 불리는 지인으로부터

17:47여러 차례 수액 주사와 약 처치를 받았다는 의혹.

17:51한 언론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면서

17:53주사이모와 박 씨 측이 주고받은 메시지까지 공개했습니다.

17:57재구성된 메시지를 보면요.

17:59박 씨의 전 매니저 A 씨가 취침 전 약 받을 수 있을까요?

18:03라고 묻자 처방전을 모으고 있다라고 답을 하고요.

18:07붓기약 두 달, 취침 약 두 달 준비됐는데 어떻게 할까라는 메시지도 눈에 띕니다.

18:13대한의사협회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18:15이번 사건은 의료법, 약사법 위반으로

18:18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안이라며

18:20전면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8:23앞서 박나래 씨 측은 면허가 있는 의사에게

18:25왕진을 요청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18:27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면

18:29불법약 처방 의혹까지 불거졌기 때문이죠.

18:35박나래 씨 같은 경우에는 마비 환자라든지

18:38응급으로 쓰러진 환자가 아닌데

18:40집으로 누군가를 불러서 주사 맞았다는 건 불법이겠군요.

18:44명백하게 불법이죠.

18:45의사가 직접 해서 해줬다 이렇게 얘기해놨는데

18:47주사를 시술한 분이 의사인지 아닌지가 불명확하고

18:52병원인지 아닌지 알 수 없고

18:55박나래 씨 접하는 건 아니에요?

18:56그런데 박나래 씨가 무면허 의료 시술인 걸 알면서도

19:00계속해서 연락해서 만나서 주사를 맞았다면

19:03그때는 아마 이게 약간 법률적으로 얼길 거예요.

19:10네, 불법 의료 행위 의혹이 좀 엄중해 보입니다.

19:14정부는 수사 경고에 따라서 필요하면 행정조사를 검토하겠다

19:17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19:18변호사님 이게 만약에 문제가 드러나면

19:22주사 이모라고 하는 사람뿐 아니라

19:24박나래 씨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19:27네, 이제 사실관계가 확인이 됐고

19:29실제로 박나래 씨가 어떻게 인식을 했는지

19:31여기에 따라서 처벌 여부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19:34일단 박나래 씨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실수를 받으면서

19:38이른바 주사 이모라는 사람에 대해서

19:40당연히 의사인 줄 알았다, 의사의 자격이 있는 줄 알았다라고 한다면

19:43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19:46개인적으로 초기에 해명을 하면서

19:48의사 자격이 있는 의사로부터 처방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걸 보면

19:53아무래도 사실은 무면허라는 것을 좀 모르지 않았을까라고

19:57일단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19:59만약에 처음부터 혹은 중간에라도 의사 면허가 없는

20:03무자격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20:05의료법상 그런 의료행위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20:08이때는 공범으로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20:10따라서 주사 이모 같은 경우에는

20:12실제로 자격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20:15의료법의 위반, 주범이 되는 것이고

20:17여기에 대해서 요구를 했다 혹은 실수를 받았다

20:21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20:23마찬가지로 공범으로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20:26아까 전에 대화를 나눈 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20:30처방전을 모으고 있다 이런 표현이 사실 사실로 드러나면

20:34이렇게 뺄 수 없는 증거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20:36어떻게 보세요?

20:38일단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더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20:41지금 나오는 의혹들을 보면 사실은 한편으로는

20:44분명히 박나래 씨가 이것을 몰랐을까라는 이야기도

20:46그렇게 나오는 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20:49다만 지금까지 나온 사실만으로 봤을 때는

20:51아무래도 수사기관이나 혹은 이후에 법원에서 판단하기에는

20:55조금 부족한 정보들이 아직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20:58결국에는 어떻게 주사이모라는 사람을 알게 됐는지

21:01누군가의 소개를 받고 이런 실술이 이루어졌는지

21:04그렇다면 그런 관련자들의 진술도 확보를 해야 될 것이고

21:08혹여 박나래 씨가 이 분을 또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해줬다라고 한다면

21:12소개를 하면서 또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21:15이런 내용들도 구체적으로 조금 확인이 되어야

21:17박나래 씨가 실제로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가

21:20조금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21:22논란이 커지다 보니까 주변에서 말을 했던 언급들이 재조명이 되고 있는데

21:28기한팔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21:31박나래 씨에게

21:31네 주변에 사짜나 냄새 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21:36이렇게 좀 걱정하는 말투로

21:37유튜브에 방송에서 말을 한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21:40예전에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고도로 편집이 되고

21:45정제된 장면만 나왔는데

21:46요새는 리얼 예능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21:51정말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들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죠.

21:55그래서 박나래 씨도 그런 예능 프로에 자주 출연하다 보니까

21:59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출연한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었는데

22:04마침 기한팔사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22:07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사짜라고 했는데

22:11우리도 여러 사람들 만나다 보면 그런 생각 들잖아요.

22:15이 사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22:17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

22:19라는 생각들을 만나게 되는데

22:21기한팔사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22:24그런데 꼭 그게 그 사짜가 지금 주사를 낮았다는

22:27주사이모라고 특정할 수는 없겠지만

22:29어떤 인간관계에 대해서 함께 봤던 사람들 중에

22:34좀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전달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22:37또 다른 연예인 이슈입니다.

22:40소년범 과거가 드러나서 이제 배우 생활을 접고

22:44연예계에서 은퇴한 조진웅 씨 관련해서

22:46과거사 관련해 지금 다양한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데

22:48전혀 상반된 주장도 나왔어요.

22:51그러니까 과거에 조진웅 씨가 오히려 괴롭힘을 받았다라는

22:54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22:55그런데 지금 조진웅 씨 관련한 과거 미성년자 시절의

22:59어떤 범죄의 혐의가 소위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23:02지금 학폭은 아니었거든요.

23:03다른 절도 행위랄지 이런 강도 이런 행위 더 큰 의혹들도 있는데요.

23:12그런 행위들이기 때문에 또 이제 개인적으로 겪었던

23:15어떤 이 지금 제보자 이 글을 올린 사람의 경험은

23:19또 다르게 볼 수도 있겠죠.

23:21그러나 지금 보도되고 있는 소년범 행위와는

23:26그 범죄 사실과는 저는 좀 다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23:29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사실은 과거에

23:34이런 소년범에 한 번 낙인 효과가 일생 가야 되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23:40어떤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

23:43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23:45조진웅 씨 개인으로 돌아가 보면 과거의 그런 행적을 논외로 치더라도

23:50이후에 배우로 데뷔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폭행 사건이랄지

23:54배우나 매니저나 또는 감독 얘기도 나오잖아요.

23:58본인이 또 글을 올렸다가 내리기도 했습니다만

24:01그런 거랄지 또 음주운전 면허 취소 단계에 이르기까지

24:06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연예계에서 상당한 문제가 되는 이슈들이기 때문에

24:12소년범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그러면 현재 이 모습들은 괜찮은 건가

24:18여기에 대한 문제지기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24:20그래서 그냥 정격 은퇴 선언은 상당히 저는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24:25왜냐하면 조진웅 씨를 정말 아끼고 좋아했던 많은 국민들이 계시고

24:30또 이미 또 촬영해놓은 드라마도 있는 거 아닙니까.

24:33그런 점에서 본인이 정말 배우로서의 꿈을 펼쳐가고 싶다면

24:39국민들께 좀 겸허하게 사과하고 이런 부분들 설명이 좀 필요했던 게 아닌가

24:43좀 그런 아쉬움도 저는 동시에 느끼는데요.

24:47과거 학폭 경험만으로도 전력만으로도 한혜종 취소, 합격 취소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24:52또 드러나지 않았던 학폭 사실들이 드러남으로써 연약에 퇴출되는

24:58또 그런 아이돌 스타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소년범 논란 외에도

25:02지금 드러난 이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좀 책임을 져야 될

25:06그런 내용들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안타깝습니다.

25:11네, 이렇게 하루하루 새로운 내용이 나오기도 하고

25:13또 반박하는 내용도 나오기도 하는데

25:16조직폭력배와 관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개그맨 조세호 씨도 활동 중단을 선언했죠.

25:21그런데 의혹 제기자가 어제까지도 추궁하는 글을 계속 올렸는데

25:26추가 폭로를 멈추겠다 이렇게 태도를 바꿨다고요?

25:29네, 그렇습니다.

25:30일단 그동안 논란이 됐던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25:33조세호 씨가 지역의 조직폭력배 실세와 친분이 있다.

25:37그리고 그 사람이 운영을 하는 프랜차이즈를 홍보해 주면서

25:41한편으로는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25:45그 밖의 두 사람이 함께 찍힌 사진들도 공개가 됐었고요.

25:48여기에 대해서 조세호 씨 측에서는 지인 관계인 것은 맞는데

25:52그렇다고 해서 불법적인 일에 자신이 과담을 했다거나

25:55혹은 도박자금 세탁과 같은 일에 과담이 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26:01한편으로는 대중 앞에 서는 사람으로서 그런 관계들에 대해 더욱 신중했어야 된다라면서 사과를 하게 됐고요.

26:08그런데 이제 논란이 계속해서 커지자 결국에는 지금 출연 중인 대부분의 고정 프로그램에서

26:14자진하차를 하기로 하고 또 활동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26:17여기에 맞춰서 이제 이런 포무자 역시도 더 이상의 포무자는 멈추겠다라는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26:23네, 연예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앞으로 진행되는 수사 과정 등을 제대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26:29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26:31여러분 혹시 이 사건 기억하십니까?

26:33지난 여름 인천에서 60대 남성이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26:40검찰이 아버지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26:43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26:47네, 지난 7월 20일 밤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3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26:5360대 남성 조 씨가 아들집에서 열린 자신의 생일 잔치에서 방아쇠를 당긴 건데요.

26:58술도 마약도 하지 않은 맨정신으로 2발은 30대 아들을 향해 1발은 문을 향해 발사했습니다.

27:04그 자리에는 며느리와 손주들, 지인까지 있었는데요.

27:20조 씨는 총기 발사 뒤 급하게 차를 타고 도주했지만 이튿날 새벽 서울 방배동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27:28또 조 씨가 아들집으로 향하기 직전 커다란 가방을 챙기는 모습, 주차장에서 가방을 렌터카에 신는 모습도 CCTV에 그대로 포착됐습니다.

27:37수사 결과 조 씨는 사건 약 1년 전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유튜브 영상을 보며 직접 총기를 제작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27:45알고 보니 자신의 성폭력 범행으로 이혼한 뒤 일정한 직업 없이 전 아내와 아들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다가

27:52그 지원이 끊기자 생활비의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7:59아들 왜 살해 왔습니까?

28:02가족에게 소외감 느껴서 범행 저지른 것 맞습니까?

28:08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영향을 줬을까요?

28:13일단은 계획적인 범죄라는 점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을 것이고

28:17또 거기다가 아버지가 자식을 살해한 사건이라는 점 역시도 상당히 중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28:22물론 우리나라 법 규정에는 자식이 부모를 살해할 경우에는 존속 살해라고 해서 특별히 또 가중하는 규정이 있고

28:29반대의 경우에는 따로 가중하는 규정은 없긴 합니다만

28:32이제 그래도 이른바 비속 살인에 대해서 아무래도 일반적인 살인 사건들보다는

28:36훨씬 더 그 중대성, 심각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8:40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가 준비된, 계획된 범죄로서

28:44또 사죄 총기를 이용했다는 점

28:46그리고 아들을 살해했다라는 그런 잔혹성 등을 고려했을 때

28:50사형을 구형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28:53지금 선거 공판이 이제 내년 2월 6일입니다.

28:56인천지법에서 열리는데

28:57사형을 이렇게 구형했다고 의심해서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됩니까?

29:02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그런 사법의 그런 결론들을 봤을 때

29:06사형 선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는 게 일단은 맞을 것 같습니다.

29:09일단 우리나라가 97년 이후로는 사형이 집행이 되지 않아서

29:13실질적으로는 사형 폐지국에 해당을 하는 그런 국가가 됐고

29:17이제 특히나 법원에서는 무척 신중하게 판단을 합니다.

29:20그래서 생명을 뺏는 사형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그 심각성을 인정을 하면서

29:25예외적으로 연쇄적인 그런 피해자들이 발생한

29:28그런 중대한 사건들에 해당할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29:31사실 이런 살인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29:33구체적인 내용을 물론 따지긴 하겠지만

29:36사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9:39따라서 앞서 이제 검찰의 입장에서 이 사건의 잔혹성, 계획성을 따져서

29:44사형을 구형한 것은 충분히 타당하다라고 느끼지만

29:47한편으로는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29:52네. 1심 선고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29:54자, 마지막 이슈로 넘어갈게요.

29:56올해도 어김없이 패딩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29:59가격이 요즘 만만치 않죠.

30:00큰 맘 먹고 사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30:03배신감 드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30:06온라인 패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일부 구스다운 패딩이

30:09실제로는 거위털 함량이 기존에 한참 못 미치거나

30:12아예 오리털로 채워져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건데

30:15김전형은 어떻습니까?

30:18아니, 근데 이런 이슈는 해마다 나오는 것 같아요.

30:20그런데 이 오리털이나 거위털 패딩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30:25상당히 비싸잖아요.

30:26몇십만 원까지도 미치든 그런 비싼 패딩들인데

30:31과거에는 오리 솜털이 조금 보온성도 뛰어나고

30:35가볍고 해서 좀 더 비싸잖아요. 비율이 높아지면

30:38오리 솜털 대 깃털의 비율이 8대2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30:438대2를 5대5를 8대2로 잘못 오게 한다거나

30:48잘못된 정보를 준다거나 함량을 속이거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30:51이번에 발견된 것 중에 하나는 오리가 거위로 둔갑을 한 거잖아요.

30:56오리털이 아니라 아예 거위털이라고 속이는 오리를 갖다가

31:00그런 것도 있고 또 함량도 보통 한 80% 이상 돼야

31:04진정한 거위 구스다운이라고 할 수 있는데

31:07보니까 24개의 제품을 검사를 했다고 하는데

31:115개는 6%대더라고요.

31:13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31:15그러니까 큰 맘 먹고 장만 했는데

31:18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소비자들이 완전 기만이고

31:22우롱이잖아요. 울리는 거 아닙니까?

31:25그런데 또 업체들도 영세하다고 하니까

31:26서로 좀 가슴 아픈 일이 되는 것 같아서

31:29이런 일은 없어야겠죠.

31:31그래서 교환도 해준다고 하고

31:32이 제품들은 판매도 중지한다고 하는데

31:35애초에 소비자 속이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31:39내년에도 똑같은 뉴스가 또 나오지 않을까 걱정인데요.

31:42제발 얻길 바랍니다.

31:44얘기를 계속하다 보니까 저도 패딩이 좀 몇 개 있는데

31:47이게 제 패딩도 실제 몇 퍼센트인지 모르잖아요.

31:50방법이 있습니까?

31:51그런데 사실 소비자가 열어서 거기에 어떻게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잖아요.

31:56거기에 있는 대로 믿고 사는 건데

31:58저는 그래서 이걸 소비자들이 확인하기는 어려우니까

32:02판매를 하고 있는 플랫폼은 그래도 책임감을 갖고

32:06이것에 대한 검증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2:09그러니까 그 플랫폼과 거래하고 있는 업체들이 믿을 만한 업체인지

32:13그리고 실제로 표기한 것과 실제 함유된 것이 같은 것 정도인지는

32:18우리가 사실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는지 보다는

32:23어느 채널을 통해서 판내냐 이걸 중요시하고 있으니까

32:27이 플랫폼 사업자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챙겨봐야 하고

32:32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32:33이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32:37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

32:40날도 추운데 사기당해서 마음까지 춥지 않도록

32:43양심적으로 제품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32:47오늘 이슈는 여기까지 다루겠습니다.

32:49지금까지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

32:51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32:54고맙습니다.

32:55고맙습니다.

카테고리

트랜스크립트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