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태로 한국·미국에서 따로 집단 소송 진행 / YTN

뉴욕에서 쿠팡 미국 본사 상대로 집단 소송 추진
"200명 원고 확보…천 명 이상 모이면 소장 제출"
대륜 "미국 사법 시스템으로 사태 진상 규명할 것"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터진 쿠팡의 국내 법인은 물론 미국 본사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하는 집단소송이 진행됩니다.

미국에선 법원이 기업에 고강도 내부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배상 규모가 커지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기자]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법인인 SJKP가 쿠팡 모기업인 쿠팡 Inc.를 상대로 뉴욕 연방 법원에 소비자 집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소송에 참여한 200명 이상이 미국 소송에도 참여했으며, 천 명 이상 원고가 확보되면 이달 안에 미국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대륜 측은 "쿠팡 본사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등록된 미국 기업"이라며 "미국 사법 시스템의 강력한 칼날로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국일 / 법무법인 대륜 대표 총괄 변호사 : 한국은 소비자 피해 배상, 개인 정보가 유출됐으니 그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거죠. 미국은 상장사로서 지배구조 실패, 공시 의무 위반 등 본질적으로 차별화된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쿠팡에 대한 집단 소송을 진행하는 데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미국에서 모회사와 자회사 간 책임 연계가 한국보다 적극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또 미국에선 법원이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서버가 어디에 있든 관련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미국에서 더 폭넓게 적용됩니다.

[탤 허쉬버그 / SJKP 변호사 : 한국에선 쿠팡이 불법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없지만,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존재해 다릅니다.]

실제로 미국 3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T모바일은 2021년 고객 7,66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합의금으로 5,100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번 소송이 해외 모회사의 책임을 묻는 상징적 사례가 돼 쿠팡과 같은 외국계 기업의 한국 사업 운영 방식에 변화를 불러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촬영 : 최고은
영상편집 : 한경희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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