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종료..."사법개혁 신중 논의 필요" / YTN

전국법관대표회의 종료…입장표명 안건 모두 가결
법관회의 "사법제도 개선, 법관 의견 반영되어야"
"상고심 제도 개선, 사실심 강화 함께 논의해야"


여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한 전국 법원 대표 판사들의 논의가 마무리됐습니다.

지난주 법원장들에 이어 법관들도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 등에 대해 신중한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예진 기자!

[기자]
네,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입니다.


회의 결과 전해주시죠.

[기자]
조금 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마무리됐는데요.

입장 표명에 대한 안건 두 건 모두 가결돼 사법개혁에 대한 법관들의 입장이 공개됐습니다.

먼저 사법제도 개선은 국민의 권리 구제를 증진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법관 인사·평가 제도 변경에 대해서도 공동 입장을 냈는데요.

재판의 독립과 법관의 신분 보장, 나아가 국민의 사법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단기적 논의나 사회 여론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돼선 안 된다고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이와 함께, 여당이 추진하는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에 관한 입장 표명도 이뤄졌는데요,

비상계엄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면서도,

위헌성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신중한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기자 : 홍덕태 최성훈
영상편집 : 변지영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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