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미국 행정부는 주요 안보의 목표 그리고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전략의 큰 방향성을 제시하는 국가안보전략 NSS를 발표합니다.
00:11트럼프 2개 행정부가 공개한 NSS는 전임 조 바이든 트럼프 1기 때 발표한 NSS와 달리 한반도 비핵화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00:20바이든 행정부 때 NSS는 2022년에 발표됐는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가시적인 진전을 만들기 위해 북한과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00:32동시에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WMD와 미사일 위협에 맞서 확장 억제도 강화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00:40특히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는 북한을 16번이나 언급했는데 이번엔 단 한 채로도 언급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쏘리고 있습니다.
00:49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7년에 내놓은 NSS는 압도적인 힘으로 북한의 침략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으며 한반도 비핵화 강제 수단을 향상할 것이라고 밝혀 북한 비핵화를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01:04미국 입장에서 북한은 중국, 러시아, 이란과 함께 주요 안보 위협으로 늘 거론되었다는 점에서 트럼프 2기 때 북한에 대한 언급이 NSS에서 아예 사라진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01:17이를 들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우선순위가 그만큼 낮아진 게 아니냐는 관측부터 북미 대화 재개에 대비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외교적 유연성이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01:32이번 NSS에서 한반도 비핵화뿐만 아니라 이전 행정부들이 꾸준하게 목표로 언급해왔던 핵 비확산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라진 것도 눈길을 끕니다.
01:42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미국의 대북 정책 목표라는 입장만은 확인해 왔습니다.
01:51실제로 지난달 13일 발표했던 한미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명시했습니다.
01:59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대화를 염두에 두고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해왔던 만큼 이번 NSS에서 포착된 기류 변화가 심상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02:12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02:14중국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신시대 중국의 군비통제, 군축, 비확산이라는 제목의 백서에서 그런 표현이 나왔는데요.
02:39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문구가 아예 생략됐다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한 겁니다.
02:46지난 2005년 9월에 발표한 백서에 있던 관련 국가들이 한반도 등에서 비핵지대를 설립한다는 주장을 지지한다는 문구가 사라졌는데,
02:56다른 중국의 성명과 정책 문서에서도 이런 한반도 비핵화 언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03:02실제로 지난해 5월 서울에서 내놓은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의 경우에 이전 정상회의에 거의 매번 포함됐던 한반도 비핵화가 목표라는 표현이 아예 담기지 않았는데,
03:16이는 중국이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03:19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에서 2019년 5차례 회담했을 때는 들어갔던 비핵화 언급이 지난 9월 만남에서는 빠졌습니다.
03:33이를 두고 중국이 미국과 협력보다는 전략적인 경쟁을 우선시함에 따라 북핵 불용 입장을 바꿔 북한을 핵무장 국가로 안목적으로 용인해 미국을 견제하려는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03:46이에 따라 대북 제재라는 구조적인 제약은 여전하지만 한국 정부로서는 남북 대화 혹은 남북 협력 추진이나 북미 간 대화 중재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금보다는 외교적인 운신의 폭이 넓어질 전망입니다.
04:02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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