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이틀 앞 전운...여야 '입법 정국' 예고 / YTN

이번 주부터 이어질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연내 사법 개혁 완수를 목표로 강한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위헌·위법 소지가 큰 법안들을 반드시 저지하겠단 각오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윤웅성 기자, 먼저 민주당은 계획대로 사법 개혁 속도전을 준비하고 있죠.

[기자]
네, 민주당은 예고했던 대로 이번 달 열릴 본회의에서 사법 개혁을 마무리하겠단 목표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비롯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사법행정 정상화 3법', 법리를 왜곡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 등 이른바 사법 개혁안들이 대상입니다.

당장 오는 9일 본회의부터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은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부터 먼저 통과시킨다는 전략입니다.

본회의장에 60명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해 본회의장을 떠날 수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고 나머지 구체적인 법안 처리 순서를 논의할 예정인데요.

내란전담재판부 등을 두고 사법부는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위헌 지적이 나오는 만큼 이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사법 개혁 속도전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기각 이후 예고한 사법부 때리기에 집중하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거기에 한 달 남짓 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사법부에 대한 압박 의도도 엿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 드라이브를 저지하겠다는 계획인데, 어떤 전략입니까?

[기자]
네, 일단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쟁점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로 맞선단 계획입니다.

최근 당 원내지도부는 당 소속 상임위원장과 간사들에게 안내문을 보내 민주당의 쟁점 법안 무더기 상정에 대비해 발언 순서를 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여당의 필리버스터 유지 요건을 60명으로 강화하는 국회법 처리에 대비해 60명씩 조를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민주당의 다수 의석으로 필리버스터가 그간 하루 만에 무산되어 온 만큼, 장외 여론전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국민고발회' 형식으로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 (중략)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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