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전국법원장회의...'사법개혁 3법' 의견 수렴 / YTN

대법원이 내일(25일)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여권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한 의견을 모읍니다.

그동안 사법개혁에 우려를 표명해온 법원장회의가 어떤 대응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이 내일 오후 청사에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전국법원장회의를 소집합니다.

전국법원장회의는 각급 법원장이 참여하는 사법부 최고위 협의체로, 이번엔 사법개혁 3법 현안 대응을 위해 열리는 임시회의입니다.

이미 전국법원장회의는 지난해 두 차례 우려를 표명하며, 수위를 점차 높여 왔습니다.

9월 열린 임시회의에서는 사법제도 개편에 폭넓은 논의와 숙의,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12월 정기회의에서는 법 왜곡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위헌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반복해서 숙의와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들은 80년 가까운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라며, 헌법 개정사항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비판하는 등, 부쩍 공개 발언을 늘리는 분위깁니다.

[조 희 대 / 대법원장 (지난 12일) : 그 결과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법원이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사법부로선 명확한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뾰족한 대응 방안은 없다는 평가도 나오는데, 법안 통과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법원장들이 모여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문지환
디자인 : 지경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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