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윤영호 "민주당 접촉" 주장...정치권 파장은?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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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재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 관련해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자신의 재판에서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측도 접촉했다는진술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해서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재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사실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키맨으로 여겨져 왔었는데 재판에서 민주당을 언급했다, 이 부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김진욱]   글쎄요, 지금 재판 과정에서 민주당을 언급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수사에 차별이 있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법과 원칙을 가지고 수사했고 기소했고 그에 따라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계본부장이었나요? 윤영호 본부장이 통일교에서 국민의힘에게 접촉한 그런 배경은 통일교의 지도부가 그리고 지부장들에게 자금을 내려보내서 조직적으로 후원을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기소하고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중인데 민주당에 대해서 후원했다, 이게 진짜 후원을 했는지 여부는 확인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후원을 했다 하더라도 단순하게 정치적 정치자금에 대한 후원이 위법한 것인가라고 본다면 불법성이 있는지는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지금 무조건 민주당에 후원했으니까 이것도 불법이다. 그러니까 수사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편파적 수사다라고 지금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사료에 안 맞다고 보고요. 특검에서의 수사가 정치적 고려나 혹은 편파적 수사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제외하고 일반 국민들이 과연 그렇게 느끼고 계실 것인가. 만약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조치가 필요할지 이 부분은 검토해 봐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 전 대변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직적 동원이었느냐, 아니었느...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06221248753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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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자신의 재판에서 국민의힘 뿐 아니라 민주당 측도 접촉했다는 진술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00:11관련 내용 포함해서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00:15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재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00:19어서 오십시오.

00:19반갑습니다.

00:20일단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사실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키맨으로 여겨져 왔었는데 재판에서 민주당을 언급했다.

00:34이 부분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00:36글쎄요. 지금 재판 과정에서 민주당을 언급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수사에 차별이 있느냐.

00:48이런 부분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0:51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법과 원칙을 가지고 수사했고 기소했고 그에 따라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01:04지금 세 개의 본부장이었나요?

01:07윤영호 본부장이 통일교에서 국민의힘에 접촉한 그런 배경은 이게 통일교의 지도부가 그리고 지구장들에게 자금을 내려보내서 조직적으로 후원을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01:28이것에 대해서 기소하고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중인데

01:33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후원했다.

01:36이게 진짜 후원을 했는지 여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01:40후원을 했다 하더라도 단순하게 정치적 정치 자금에 대한 후원이 위협한 것인가라고 본다면

01:47그 불법성이 있는지는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01:52지금 무조건 민주당에 후원했으니까 이것도 불법이다.

01:56그러니까 수사를 해야 된다.

01:58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편파적 수사다라고 지금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02:04지금 사례에 안 맞다 이렇게 보고요.

02:06지금 특검에서의 수사가 정치적 고려나 혹은 편파적 수사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02:15지금 국민의힘 분들을 제외하고 일반 국민들이 과연 그렇게 느끼고 계실 것인가.

02:20만약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른 조치가 필요할지

02:25이 부분은 좀 검토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02:28지금 김재현 대변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직적 동원이었느냐 아니었느냐

02:34이 부분에 지금 민주당이 차이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02:39그렇다면 이게 조직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별이 일단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02:45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그것에 대한 것들은 지금 혐의 단계에 있는 것이고

02:49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02:51본질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쪼개기식 후원을 받아서

02:55이렇게 선거에도 개입하고 불법 정치 자금을 유용했다라는 것들이 지금 이 본질인데

03:01지금 민주당에서도 결국 내로남불식으로 민주당에 대한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03:06그런데 이 특검이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상당히 과격한 그런 억지 수사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왔음에도 불구하고

03:14민주당에 대해서는 수사 자체를 지금 적극적으로 진행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03:17지금 문제로 지적이 되는 부분이고요.

03:19그러다 보니까 이런 선택적 수사에 의해서 이 특검이 민주당의 어떤 산하기관으로서 계속 움직이고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03:27이런 지적을 피할 수 없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03:31지금 민중기 특검도 그렇고 지금 본인이 주식에 투자했던 종목이 김건희 전 여사가 투자했던 종목과 겹치니까

03:40수사 내용에서 빼고 이런 어떤 선택적 수사들을 계속 체리피킹 식으로 반복해보지 않았습니까?

03:46이런 행태들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들이 왜 한쪽으로 편향된 수사를 하느냐라는 지적을 하는 것에 대해서

03:52그래서 의구심을 계속 제기하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 사실 맞지 않는

03:56전혀 논리적으로 앞뒤에 맞지 않는 그런 주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4:00이번에 사실 통일교의 국내임과 관련한 그런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

04:05민주당에서 이제 정교분리 위반이다라는 비판을 계속해서 해왔는데

04:10만약에 이 사안이 계속해서 불거질 경우에는 또 역으로 또 그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4:17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이후에 만약에 정말 민주당에서도 정교분리가 아니라

04:25정교 일치 또는 정교 유착 같은 그런 사안들이 있다라고 하면

04:30저희도 비판받을 부분이 있다면 받아야 되는 것이겠죠.

04:33그러나 지금 저희 민주당의 입장은 불법 정치 자금이라든지

04:38또는 정교 유착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04:44한치의 흔들림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04:48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미 통일교와 김건희 씨 그리고 검진법사를 통해서

04:55이 유착관계들 그리고 거기에서 금품이라든지 어떤 지원이라든지

05:00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05:07그러나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는 이 윤영호 씨가 법정에서 했다라는 진술

05:13그리고 또 본인이 특검에서 했다라고 하는 진술

05:17그 내용도 사실은 그 내용의 어떤 신빙성이라든지

05:21이런 부분들을 아직 따져보지도 않은 상태인데

05:23이것을 같은 선상에 놓고 동가의 어떤 비교를 하고

05:29그것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일방적으로 편파적이다라고

05:34지금 주장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05:36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05:38지금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특검 해산까지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05:43이 부분에 좀 동의하십니까?

05:45기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05:47그동안 지금 특검이 해왔던 수사들

05:49그리고 특검이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서

05:51직접적으로 이제 기소가 되거나 아니면 재판으로 넘어갔을 때

05:54유죄가 날 것으로 판명되는 사안들이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05:59특검의 경우에 지금 계속 3특검을 180일 동안 연장의 연장을 거듭하면서

06:04수백억을 써서 수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06:07실제로 본질적인 어떤 수사라든지 본질적인 주제에 지금 다가서지는 못하면서

06:12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것들을 가지고 계속 별권 수사만 반복을 해보고 있지 않습니까?

06:17그런데 이 별권 수사가 전반적으로 다 공통적으로

06:21지금 야당, 국민의힘을 지금 향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

06:25실질적으로 유죄가 판결될 것들은 상대적으로 지금 적은 상황이다.

06:30이런 점들을 지금 한동훈 대표가 지적을 하면서

06:33특검은 이제는 해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06:36이런 얘기들을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6:39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또 2차 특검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06:44사실 뭐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

06:47그러니까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대통령도 끝까지 뿌리를 뽑아야 한다라고

06:52지금 이야기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06:542차 특검에 대해서 대통령도 좀 힘을 실어준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었는데요.

06:59대통령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지는 않았습니다만

07:04저희 민주당 입장에서 본다면

07:07지금 김건희 특검이 이번 달 28일인가에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데

07:13사실 김건희 특검이 처음 출발할 때 16가지의 혐의점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07:21그런데 지금 그 절반도 다 진실 규명을 이뤄내지 못했고

07:26또 수사를 하다 보니까 격가지라고 봐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07:32어쨌든 원래 처음에 수사를 하기로 했던 목록에 해당되지 않았던 것들이

07:38막 튀어나오면서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서

07:42그 부분으로 또 수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원래 파악을 했어야 되는

07:47진상을 규명했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혐의점들에 대해서는

07:50손도 못된 부분들이 있다.

07:52그렇다면 특검의 활동 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바로 특검을 안 하고

07:59이 상황을 그냥 덮고 간다.

08:01이것은 죄를 보면서도 그 죄에 대한 처단을 처분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08:08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특검의 활동 종료가 끝나온다고 하더라도

08:14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08:18반드시 추가적인 특검을 통해서라도 진실은 규명되어야 된다.

08:22그리고 그 진실 규명에 따라서 법적인 책임도 져야 된다라는 것이 입장입니다.

08:26처분을 드리자면 지금 유시민 전 작가가 과거에 조국 씨의 입시비리 사건 때

08:34이렇게 많이 수사를 했는데 이것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 얼마나 청렴한가 이런 망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08:40이번 특검 같은 경우에 지금 600명을 투입해서 지금까지 수사를 진행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08:48본질적인 수사에 대한 접근은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08:51이 점을 제가 명확하게 지적을 해드리고 싶고

08:54예컨대 지금 양평고속도로 사건 같은 경우에 특검의 최우선 타겟이었지 않습니까?

08:58그런데 지금 그 주범으로 특검이 지목했던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09:03아직 참고인 조사도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09:05그런데 곁가지로 그 외적인 별권 수사만 계속 무리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09:10그 과정에서 한 양평 공무원이 또 사망하는 일까지 발발하지 않았었습니까?

09:15다시 얘기하면 특검의 본래 태생의 원인이 됐던 그런 수사들에 대한 접근은 안 되면서

09:21무차별적으로 다른 것들만 판회해서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09:25이것이 특검의 어떤 당위성이나 존재 이유에 대해서

09:29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지점이라는 점을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09:33지금 이 대변인께서 얘기하신 별권 수사 중에 하나가 바로 김기현 의원

09:40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부인이 줬다는 그 가방

09:45이것도 사실상 이제 수사 중에 갑자기 나온 건이 아니겠습니까?

09:50어제 그 특검에 출석을 했는데 이 200만 원대 가방

09:55예의상 주는 선물로 볼 수 있겠습니까?

10:00어떻게 좀 보십니까?

10:01이거를 국민들께서 어떻게 예의적으로 200만 원, 한 26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10:08노조 비비에라는 저는 이름을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만

10:11이렇게 고가의 명품 가방을 선물하고 거기에 쪽지까지 친절하게 써놓지 않았습니까?

10:19이번 당대표 선거에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10:22이런 취지의 쪽지가 있었다.

10:24그렇다면 김건희 씨가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도대체 국민의힘의 당무에

10:33특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출하는 데에 어떠한 관여를 했고

10:38어떠한 도움을 줬길래 이렇게 비싼 명품 가방을 선물 받은 것인가

10:43그렇다면 이 대가성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10:50이것은 제가 볼 땐 별건이 아니에요.

10:52왜냐하면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으려고 했던

10:59그래서 조직적으로 당원을 가입시키려고 했던 그런 사건들을 수사하는 과정들 속에서

11:05당시 권성동 의원은 자진 사퇴를 해서 불출마를 했습니다만

11:10그 이후에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에 출마하고

11:14그리고 김기현 의원이 당선까지 되는 그 과정들

11:17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어떤 지금 김건희 씨와 관련된

11:22그리고 지금 통일교 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증거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11:27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입장을 좀 밝혀주셔야 되는데

11:30전 안타까운 것은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은 그냥 의례적인 선물이다

11:35사회적 예의다 이런 정도로 그냥 퉁치고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11:40이런 건 굉장히 문제 있다고 보고요.

11:42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솔직하게 무엇이 잘못됐는지

11:46국민들께 사과하고 그런 진실된 설명을 좀 했어야 되는데

11:50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라는 측면을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1:53그러니까 사실상 형식상으로는 별건 수사임은 맞지만

11:57그 내용을 들여다보자면 근본적인 내용을 밝히기 위한 과정 속에서 나온 일들이다라는 주장이시거든요.

12:05맞습니다만 지금 이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12:09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12:11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200만 원 정도 상당하는 그런 가방에 대한 알선수제 정도인 것이거든요.

12:18이것은 특검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요.

12:20일반 수사에서도 통상적 수사에서도 충분히 밝혀내고

12:24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2:28그리고 애초에 지금 김기현 대표 가방 선물 관련해서는

12:32특검이 처음에 제기한 어떤 통일교 입당원들의 숫자가 수만 명이었습니다.

12:39그런데 지금 기소 내용을 보면 2,400명밖에 안 돼요.

12:42그런데 이번에 김기현 대표가 당시에 당선됐을 때

12:46득표했던 숫자를 보면 24만 표, 과반을 득표하면서

12:51압도적인 당선이 됐었거든요.

12:53그런데 고작 지금 제기한 것이 2,400명 정도이고

12:572,400명을 만약에 투입을 시켰다고 하더라도

13:00이것이 과연 김기현 대표의 당선에 얼마나 도움이 됐을 것이냐.

13:04이런 것들에 대한 대가성에 대한 것들이

13:06굉장히 좀 혼재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3:10그리고 대가성을 입증하는 것은 특검이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13:13지금 정황만 있는 것이,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13:16실제로 이 통일교를 회유해서

13:18전당대회에 통일교 신도들을 투입시켰다는 것들이

13:22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13:24예컨대 지금 최근에 문진석 의원이

13:27김남국 의원에게 인사 청탁을 했던 것들

13:29메시지로 직접적으로 인사 청탁을 하는 것들이

13:32또 국민들께 노출되지 않았습니까?

13:34그런 식으로 좀 구체적인 어떤 대가가 있었는지

13:37어떤 대가를 추구했었는지가

13:39국민들 앞에 드러나야 그것이 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13:44고사안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저희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겠고요.

13:49그리고 이제 내란 특검이 청구했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죠.

13:54그러면서 민주당발 사법개혁의 목소리가 상당히 커진 상황입니다.

14:00일단은 법사위를 통과를 했고

14:03그렇다면 이제 본회의 표결만 남은 그런 상황인데

14:06말 그대로 지금 추진을 하겠다는 강행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 확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14:12당이 무조건 강행이다.

14:14이렇게 저는 보지 않습니다.

14:16당에서는 지금 어떤 공론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이다.

14:21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14:22그것 때문에 다음 월요일 8일 날 정책의청을 통해서

14:28이 부분에 대한 논의, 지금 사실은 여러 의견들을 듣고 있고요.

14:33특히 위험성이라든지 명확성이라든지

14:38그다음에 이것이 이 법안이 통과됐을 때 가져올 수 있는

14:41각종 우려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말씀들을

14:45많이들 주고 계시기 때문에

14:47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의 시간을 갖고 있는 중이고

14:51저희는 이 기본적인 방향은

14:54이 법이 내란 전담제판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만

14:59그것을 가는 가운데에서도

15:01위험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15:03철저하게 꼼꼼하게 짚어서 추진하겠다.

15:07이런 계획이기 때문에

15:08바로 지금 법사위를 통과됐기 때문에

15:10바로 본회의의 상정에서 무조건 통과시키겠다.

15:14지금 그런 취지는 아니다.

15:15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5:16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지적했던 부분이

15:19지금 말씀하신 그 위헌성 부분이거든요.

15:22이 부분을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런 회의를 통해서

15:26좀 바로잡는 과정들이 있다면

15:28국민의힘에서는 동의할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15:32어떻게 보세요?

15:32이렇게 법안 한 주를 만드는 데에서는

15:35충분한 공론화와 충분한 토론과 충분한

15:38수기가 동반돼야 되는 거죠.

15:40그런데 지금까지 민주당이 했던 법안 강행에 있어서

15:43그런 지점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15:45우리 국민의힘이 같이 토론하고

15:47같이 공론화에 참여하는 것들이 전혀 없었어요.

15:51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19대, 20대 국회만 보더라도

15:54법사위에서 강행했던 법안들이 총 17건밖에 안 됩니다.

15:588년 동안.

15:59그런데 이번 22대 국회 들어와서

16:01지금 임기가 반밖에 안 됐거든요.

16:032년이 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16:04180건을 법사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16:08민주당 혼자 강행을 했습니다.

16:09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16:11지금 4일에 하나씩 법을 찍어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16:16그것은 그동안 충분한 수기나 논의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들을

16:19증명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16:22저는 전반적으로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어떤 사법개혁이라는 단어를 자꾸 끌고 나오고 있어요.

16:28그런데 어떤 조직이 됐건 간에 권한이 집중되거나 하면

16:33당연히 그 안에서 기득권이 생기고 편향적인 어떤 그런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6:39그런 부작용이 있는 건 사실인데

16:40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권한을 분산시켜야 되는 겁니다.

16:44그런데 지금 검찰의체도 그렇고 수사권에 있어서 그렇고

16:48지금 민주당이 하는 어떤 개혁의 방향이라는 것이

16:50전부 다 민주당과 정부 여당

16:53그리고 대통령 산하의 모든 것들을

16:54모든 권한을 이관시키는

16:56집중시키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16:59이런 것들은 개혁이 아니라 개학이고요.

17:02저희가 다시 얘기하면 장악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17:05이 부분, 민주당 주도로 지금 법안들이 통과되고 있는 부분

17:10왜 국민의힘과 함께 토론하지 않느냐

17:14토의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17:18지금 국민의힘이 토론회장에 나와서

17:22공론회장에서 같이 마주할 수 있다면

17:25저희는 환영입니다.

17:26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

17:29그냥 발목 잡기 하려고 하는 모습들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17:32실질적으로 논의를 하겠다라는 자세가 전혀 없기 때문에

17:37저희가 주도적으로 일단은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17:40저희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니까

17:42이제 반응을 하시고 말씀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17:47지금 저희가 일방적으로 처리한다고 말씀 주시는데

17:50그렇지 않습니다.

17:51많은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고요.

17:53또 많은 분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지점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17:58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법이 통과됐을 때

18:01과연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란 재판

18:06이런 것들이 진행이 잘 원만하게 될 것인가

18:09중단됨 없이 갈 수 있는 것인가

18:12그리고 그 중단되는 과정들 속에서

18:14혹시라도 윤석열 피고인이 석방되는 상황이 오지는 않을까

18:18이런 여러 가지 우려점들이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8:22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위헌성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18:27그다음에 가장 헌법을 지키고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18:31내란 심판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어떤 상황들

18:35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18:38거기에 국민의힘에서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

18:42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8:43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국 법원장 회의도 열렸었는데

18:48역시나 지적해 주셨던 위헌성을 언급하면서

18:52반대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18:55이에 대한 여야의 입장도 극명한데요.

18:57관련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19:02사법부 스스로 내란전담 재판부와 법 왜곡제를

19:06위헌이라 규정하는 입장만 반복했을 뿐

19:09불법개험 사태와 내란재판 지연으로 무너진

19:14사법 신뢰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끝내 외면했습니다.

19:20전국 법원장들도 민주당의 단헌법적 국기 문란에

19:25공개 경고를 내놓은 것입니다.

19:29대한민국이 사법정의를 지키기 위한 법원장들의 외마디 외침에

19:34우리는 기구류라야 합니다.

19:37그러니까 이제 지금 백승하 대변인의 얘기를 듣자면

19:43왜 사법부는 반성하지 않느냐.

19:46사법부가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19:49짚어내야 되는 부분 아니냐라는 얘기잖아요.

19:52사법부가 뭘 잘못했죠.

19:54사법부는 그동안 정상적으로 본인들이 사법부를 운영해 왔던 방식대로

19:59내란죄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04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나 어떤 사법부에 대한 불만은 민주당이

20:08조성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20:10이 불만이, 이 불신이 국민들이 불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20:14민주당이 본인들 입맛에 맞게 사법부가 진행하고 있지 않으니

20:18재판에 개입해서 사법부가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결과나

20:23과정을 만들기를 지금 종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20:26이것은 상권 분립을 기본적으로 해치는 겁니다.

20:28예컨대 지금 87년 저희 헌법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 있어서

20:34그 앞서서 유신체제라든지 아니면 오공화국 시절에는

20:37대통령이 대법원장도 임명하고 청문회도 없이 법관들도 막 임명을 했습니다.

20:43그런데 그것들이 이제 너무 독재적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20:46저희가 87년 민주화운동 이후로 삼권분립을 기반으로 해서

20:51국민들이 권력을 통제하는 그런 방식을 지금 차용하게 된 거다.

20:55헌법으로 제정하게 된 것 아닙니까?

20:57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내란특별재판부라고 해서

21:01재판부도 본인들이 구성하겠다고 해.

21:04법원들도 본인들이 늘리겠다고 하고

21:06또 법 왜곡자라고 해서 지금 이번에 법원장 회의에서도 지적이 된 바 있는데

21:12이것이 주관적으로 법이 어떤 부분이 왜곡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21:16명확성의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21:18그럼 다시 얘기하면 권력이 해석하는 대로 법을 해석하지 않으면

21:23재판부나 혹은 법관들에 대한 단죄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21:28그러니까 지금 입법부 행정부에 이어서 사법부까지 넘어가게 되면

21:32민주주의의 근간 그리고 헌법체계가

21:34근본적으로 지금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21:38이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힘 뿐 아니라

21:40사법부 조의대 대법원장 그리고 전국의 대법원장들도

21:43지속적으로 지금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21:46이번처럼 사법부가 신중해야 된다.

21:49사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21:49이렇게 직접적으로 지금 정부 여당의 입법을 통한

21:54사법 장악을 지적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2:00삼권분립 체계에서는 사실상 권력에 대한 견제가 필수인데

22:06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22:09사법부에 대한 견제가 이루어지지를 않는다.

22:12사실 이 부분 때문에 사법개혁을 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22:16그렇습니다.

22:17사법부의 신뢰도가 높다면

22:20국민들께서 정말 사법부의 하나하나에 대해서

22:25다 믿고 맡겨야 되는 것이죠.

22:27그런데 지금 사법부의 신뢰도는 소위 국회의 신뢰도보다

22:33훨씬 더 못하다.

22:34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2:35그렇다면 사법부가 정말 잘못한 게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22:40저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이렇게까지 떨어졌을 때

22:44과연 사법부가 사법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22:48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2:51예를 들어서 사법부가 자성의 목소리나

22:54혹은 반성, 성찰의 목소리가 단 한 번이라도 나왔을까요?

22:58오늘, 어제죠.

22:59어제 법관들이, 법원장들이 모였습니다.

23:04모여서 많은 말씀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23:07저는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사법부가

23:11이렇게까지 국민들에게 신뢰받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23:14정말 성찰합시다.

23:15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제일 첫 메시지로 나오고

23:19그다음에 지금 입법부가 추진하고 있는

23:23내란전 전담 재판부라든지 법 왜곡제라든지

23:26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23:29이런 지적을 했다면 오히려 국민들께

23:32그래도 사법부가 뭔가 좀 생각이 있는 분들이구나

23:36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23:37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23:39오히려 지금 위헌성 시비를 하고

23:42사법부의 독립만 얘기를 하시는데

23:44사법부의 독립은 국민들의 신뢰가 있을 때

23:48그 위에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이지

23:51사법부 혼자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3:55그리고 사법부도 견제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23:58입법부와 행정부만 견제의 대상입니까?

24:01사법부도 견제의 대상이 되어야

24:033권이 분립되는 것이고

24:053권이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가운데에서

24:08발전될 수 있다.

24:10이런 측면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24:11지금의 사법부가 이번 내란 사태를 대하는 태도

24:16그리고 이 내란 재판을 수습해가는 과정

24:20여기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24:23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4:25다시 한 번 성찰의 시간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24:28일단은 이제 다음 주죠.

24:299일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고

24:3110일에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24:35지금 민주당에서 법안과 관련해서

24:37강행 처리를 하게 될지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24:41앞서 지금 이 대변인께서 언급해 주셨던

24:45인사청탁 논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4:49김남국 비서관이 결국 사퇴를 했고

24:53대통령실에서 사표 수리를 했습니다.

24:56그런데 지금 이 이후에 민주당 일부에서

25:00특히나 김남국 비서관에 대한 옹호의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25:04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보셨어요?

25:05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김남국 비서관은 사퇴를 했고요.

25:09김남국 비서관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25:11그 앞서서 청탁을 받은 대상인

25:15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옹호라고 저희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5:19앞서서 저희가 비서 논란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25:22강선우 전 여가부 후보자에 대해서

25:23사퇴를 종용했다는 그런 논란이 있었을 때도

25:27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국감에서 국민들께 알리고

25:30진상규명을 하겠다고 나섰는데도 불구하고

25:33민주당이 전방위적으로 다 모든 의원들이 나서서

25:36방탄을 펼쳐준 결과 끝에

25:38국감에 결국에 김현지 비서관이 나오지 않았던

25:42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25:44저는 기본적으로 김현지 비서실장 자체에 대한

25:48저희가 진상규명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파악이 되어야

25:51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고

25:53김남국 의원에게 꼬리 자르기 식으로

25:57지금 내치고 본인만 좀 살아남겠다라는

26:00그런 바이브를 보이고 있는데

26:01이런 태도는 국민들 보시기에 결코 적절하지 않다라는

26:04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6:05사실 이번 사안을 통해서 지난 국정감사 때

26:08김현지 부속실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하느니

26:13아느냐를 두고 상당히 좀 말이 많았었는데

26:16좀 잠잠해지나 싶었더니 다시 한 번 또

26:20김현지라는 이름이 수면위로 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26:23김현지 실장은 사실 유탄을 맞은 게 맞죠.

26:26김현지 실장이 무엇을 했습니까?

26:28문자의 이름이 본인의 이름이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26:33올라있다는 것만으로 지금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26:37국민의힘에서 벌떼처럼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6:40저희 민주당에서 김남국 비서관을 옹호한다

26:43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6:44저는 김남국 비서관이 문자를 주고받은 행위를

26:48옹호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26:50그건 잘못됐고 부족전한 행위입니다.

26:53다만 김남국 비서관이 본인으로 인해서

26:56국정에 어떤 부담을 준다라는 것

27:01이런 것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거치를 정리한

27:06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판단했다라고

27:09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지

27:11김남국 비서관이 주고받았던 문자

27:15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옹호할 생각은 없다는 것이고요.

27:18거기에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현지 실장

27:22부속실장 두 사람의 이름이 올라 있는데

27:25유독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27:27왜 김현지 부속실장만 공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7:31문자의 대상이 두 사람이라면

27:34두 사람을 똑같이 공격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27:37그런데 저는 지금 이 국민의힘의 공격은

27:43무슨 꼬리를 잘랐다고 하는데

27:45김현지 실장이 몸통인 적이 없습니다.

27:48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억울하게

27:51본인의 이름이 거기에 본인의 의지와 관련 없이

27:53올라가 있었다는 것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된다.

27:56그래서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라고 한다면

27:58누군가 그냥 아무나 그냥 메시지에다가

28:01자기가 제거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올리면

28:03다 사퇴해야 되는 겁니까?

28:05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의 비판은

28:08너무나 과도한 비판,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28:12불필요한 오해를 사게 했던 이 두 사람에 대해서

28:15비판하는 거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28:17그러나 그 이상을 나가서 비판하는 것은

28:21이것은 너무나 정치적인 행위고

28:24또 정무적인 행위이다.

28:26그래서 이런 정치적 공세는 이제 그만하실 때가 되었다.

28:30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8:31저 한마디로 좀 말씀드리면

28:33저희 국민의힘뿐 아니라

28:34국민들이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된

28:36제가 배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8:38지금 아까 왜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만

28:41공격을 하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28:43지금 인사권 같은 경우에는

28:45김용채 인사비서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28:47김용채 인사비서관이 소위 삼김이라고 하는

28:50성남경기라인 3인방 중에 하나예요.

28:54정확히 얘기하면 경기지사 때 들어왔던

28:56지금 7년차 막내입니다.

28:58다시 얘기하면 김현지 실장이

29:00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29:03국민들 보시기에는.

29:04그렇다 보니까 김남국 의원이 청탁의 대상

29:09제대로 짚었다라고 저는 국민들은 보고 있는 것이고

29:12더불어서 지금 문진석 의원과의 대화 내용을 보면

29:16문진석 의원한테 김현지 실장한테 얘기를 하겠다라고

29:20얘기를 했더니 문진석 의원이 뭐라고 합니까?

29:22맞다. 살펴달라.

29:24그리고 웃음 표시를 하거든요.

29:25지금 나오고 있네요.

29:26지금 둘 다 김현지 부속실장이 인사권까지도

29:31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한 대화 내용을

29:33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29:34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김현지 비서실장에 대해서

29:37지금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29:40더불어서 지금 민간기관 아닙니까?

29:42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라는 것이

29:44민간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속실장인 김현지 실장에게

29:49지금 청탁을 했다는 것.

29:50이것은 민주당의 인사 방식이라든지 대통령실의 인사 방식이

29:55대통령과 가까운 측근이라고 해서 본인들이 이렇게 권력을 남용하고

29:59인사를 추천하는 그런 어떤 모양새를 보여오는 것이

30:02그 전에도 아마 그랬을 것이다 라는 국민들의 합리적 의심을 이끌기에

30:07충분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30:09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실이 인사권을

30:12가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

30:16지금 사실 김남국 비서관은 대통령실의 엄중 경고 뒤에

30:20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30:22지금 그런데 이제 문자를 먼저 보낸 당사자

30:26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 부대표 같은 경우도

30:29김병기 원내대표 선에서 지금 엄중 경고가 있었고

30:33그 이후에 본인이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

30:36지금 문진석 부대표에 대한 거취 표명은 따로 없을까요?

30:41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30:42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난감한 부분이 있어요.

30:46왜냐하면 의원은 스스로가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30:52이렇게 대통령의 비서관처럼 공직 기강이라든지

30:58또는 전체적인 비서로서의 역할, 이 범위를 벗어난

31:03일탈행위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31:05그 지휘감독자가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31:09그런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31:11이 문제가 이렇게 거론이 됐고

31:15또 문자를 받은 사람이

31:16지금 본인에 대한 책임을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졌다면

31:22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 들고요.

31:26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내 수석 부대표라는 자리에 대한 인사는

31:32김병기 원내대표가 가지고 계신데 원내대표께서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내신 것

31:39이 이상이 어떤 상황이 있을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수가 필요가 있겠다.

31:43이런 생각이 듭니다.

31:44반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진석 의원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비판의 목소리도 크게 들리진 않더라고요.

31:51사실은 문진석 의원은 저희가 다른 범죄로 좀 비유를 해보자면

31:55예를 들면 저희 강력범죄 중에 마약 수사가 있지 않습니까?

31:58문진석 의원은 마약을 구매하고자 했던 자입니다.

32:01김남국 의원은 마약을 운반하려고 했던 자입니다.

32:04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원천 그리고 마약을 생산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겠습니까?

32:09김현진 실장이 되는 겁니다.

32:10저희는 이 운반책이나 구매자가 아니라 그 꼭대기에 있는

32:15지금 V0라고 불리는 김현지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감찰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32:21더불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내부 감찰을 하겠다.

32:26감찰단을 만들겠다라고 해놓고 실제로 그것도 지금 계속 지지부진 연말까지는 안 되겠다.

32:31이런 식으로 좀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32:32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도 계속해서 소위 김현지가 누구냐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32:38앞서서 저희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무려 5개 상임위에서 김현진 부속실장에 대한 의문이라든지

32:47어떤 의혹들을 계속 제기를 해왔습니다.

32:49이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도 밝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32:52계속해서 이렇게 감싸기만 하는 모습은 전혀 국민들 보시기에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을 강조드립니다.

32:59제가 짧게 한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33:01지금 이 사안과 마약과 이런 비유는 너무나 적절하지 않은 비유였다.

33:08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33:09네, 알겠습니다.

33:10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33:12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재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33:17고맙습니다.

33:18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재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이재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이재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이재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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