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원도 특검 대상"...국민의힘 "법치·사법 파괴의 6개월" / YTN

사법부가 개혁의 파고 속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연 가운데 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를 사실상 내란 청산의 대상으로 지목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6개월 법치와 사법 파괴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총력 저지를 예고했는데, 별개로 당내 곤혹스러운 잡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법원장들이 모이는 날, 공교롭게도 민주당의 오늘 메시지는 '사법 개혁'에 방점이 찍혔다고요.

[기자]
네, 정청래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 죄에서 그치지 않고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사법행정 정상화 3법'까지, 개혁 명령을 연내 완수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3대 특검이 끝나면 즉각 2차 종합 특검을 통해 내란의 티끌까지 엄단하겠다고 경고도 남겼는데요, 특검 대상에 법원이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 면전에서 뻔뻔하게 사법개혁을 반대했다며 개혁 요구가 나온 게 누구 때문인지 모르는 척 정신 승리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정 청 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비상계엄 땐 침묵하더니 이제 와 사법부 독립을 지켜달라는 이중적 태도 역시 기가 찹니다. (해방 이후) 뒤늦게 8월 16일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친 거랑 뭐가 다릅니까?]

민주당은 경고에서 그치지 않고,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법사위 소위 안건으로 내란, 외환 관련 형사재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고 1개월 안 결론을 내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을 상정해 논의했는데요, 지난 1일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법안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이 위헌 심판을 통해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입법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통령을 지키고 영구독재를 위해 법치와 사법 파괴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특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은 민주당이 임명권에 징계권까지 쥐고 눈에 거슬리는 판사들은 말살하겠다는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장 동 혁 / 국민의힘 대표 : (내란전담재판부로) 민주당이 판사를 임명하고 법 왜곡죄를 만들어 눈에 거... (중략)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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