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필리버스터 법 최우선 처리...정략적 시간끌기 막을 것" / YTN

더불어민주당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어제(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마비, 국민 피로, 기자 과로의 필리버스터를 이제 바로 잡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필리버스터는 원래 소수 의견을 지키는 장치인데, 지금 국회에서는 당리당략을 앞세워 국회를 멈춰 세우고 협상을 위한 정치기술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개혁 법안을 막겠다고 민생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로 볼모를 잡는 행태가 책임 있는 정치라고 할 수는 없을 거라면서, 국민 피로만 키우는 유령 필리버스터, 정략적 시간 끌기를 막아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때 국회의원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이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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