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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씨 측은 구형을 15년이나 한 건 정치적 목적으로 특검이 구형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논리입니까?
◆이고은> 지금 최종 결심공판을 마치고 김건희 씨의 변호인이죠. 최지우 변호사가 언론 앞에서 특검의 구형량만 보더라도 얼마나 특검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수사했는지를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그 말인즉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도이치모터스 관련한 해당 자본시장법 위반만이 중한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는 이미 주된 공범들에 대해서 집행유예형 이하가 확정된 상황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의 최고 형량인 5년 이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해서 구형했었어야 되는데 특검에서는 그걸 고려하지 않고 일단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주요 공범들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이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결국 김건희 씨가 당시 영부인이었다는 지위, 영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고려해서 상당히 높은, 예상과는 달리 상당히 높은 구형량을 구형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의견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는 최후진술에서 억울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억울하지만 제 자격에 비해서 잘못한 점은 많은 것 같다.그러면서도 또 특검과는 다툴 여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재판부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 궁금한데요.
◆이고은> 결국 김건희 씨는 피고인으로서 최후진술을 한 겁니다.구체적으로 혐의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는 김건희 씨의 최후진술이 아니라 그간 변호사들이 냈던 수많은 의견서와 또 결심공판이 됐기 때문에 변론요지서 형태로 지금까지 이어진 증인신문 내용을 모두 종합해서 종합의견서를 아마 조만간 피고인 측이 제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거기에 보면 샤넬백 두 개를 받았다 외에는 아마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사실상 재판부 입장에서는 김건희 씨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구나라고 파악을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의 부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반성의 기미가 없다, 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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