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 차 관세 15%' 4일 발효..."11월 1일부터 소급" / YTN

한국의 대미 수출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하는 내용이 미국 연방 정부 관보에 게재됐습니다.

이로써 지난 4월 시작된 한미 간 관세 협상이 일단락돼 양국은 대미 투자와 관세 인하를 이행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신윤정 특파원!

[기자]
네, 워싱턴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 인하를 소급 적용한다고 공식화했군요?

[기자]
네, 현지 시간 3일, 미국 연방 정부 관보에 온라인 관보가 먼저 게재됐고, 공식 게재는 내일 이뤄집니다.

관보 공식 게재일인 4일 발효되는 수입 한국산 자동차 관세 15%는 미 동부 시간으로 지난달 1일 새벽 0시 1분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됩니다.

소비 목적으로 수입되거나 창고에서 소비를 목적으로 반출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적용됩니다.

한국에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내용도 관보에 포함됐습니다.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 원목과 목재 관세도 지난달 14일 새벽 0시 1분 기준으로 소급 인하됩니다.

이번 관세 소급 인하는 한미가 지난달 13일, 10월 경주 정상회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발표한 조인트 팩트 시트, 공동 설명 자료의 후속 조치입니다.

안보와 무역 합의를 포괄한 팩트 시트는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관세를 인하하고,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지원 또는 승인키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 정부는 관보에서 "한미 정상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 연결 고리인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선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팩트 시트에 대해선 "한국 전략 무역과 투자 합의에 대한 역사적 발표를 재확인하며, 이는 한미 동맹의 힘과 지속성을 반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대미 투자가 미국 산업 재건의 핵심이 될 거란 미 당국자의 전망도 나왔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 CSIS 주최 한미 전략 포럼이 열렸는데요,

조나단 프리츠 미국 국무부 선임 부차관보는 한미 동맹의 핵심 토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미국의 확장 억제 약속은 철통같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인트 팩트 시트와 관련해 "한국은 미국을 재산업화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에 절대적인 핵심"이라고 강... (중략)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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