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1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5부 요인 오찬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신중한 사법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등에 우려를 나타낸 거란 해석이 나오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같은 자리에서 비상계엄 재판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사람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비상계엄 관련 재판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관련 재판이 1심 결론을 향해가고 있는 만큼 그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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