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트럼프 관세' 반환 소송..."대통령 권한 밖" / YTN

미국의 창고형 할인마트 코스트코가 '트럼프 관세'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상호 관세로 걷어간 세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는데,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할 것에 대비한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기자]
코스트코가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낸 소송의 핵심은 '상호 관세'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있고, 상호관세 근거로 든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은 오·남용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법 조문 어디에도 '관세'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 데다, 설사 국가 비상사태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관세를 매길 권한은 없다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올해 상호관세로 걷어간 세금을 다시 돌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미국 유통업체 '빅3'인 코스트코는 매출 3분의 1을 수입 제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연방대법원이 머잖아 '트럼프 관세'를 위법으로 최종 판단할 것으로 예상되자, 코스트코가 미리 세금 반환 소송을 낸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폭 와이즈먼 / AP 통신 : 세금 반환 절차가 워낙 불투명해서 코스트코 같은 기업들은 남들보다 먼저 줄을 서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코스트코와 함께 스미토모화학 등 9곳이 넘는 일본 기업의 미국 관계사도 '상호 관세'로 낸 세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미국 경제를 살렸다며 대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곧 나올 대법원 판결은 미국에 정말 중요하고 결정적인 사안입니다. 관세로 다시 존경을 얻었을 뿐 아니라 통상 정책으로 전쟁을 막아내고 그걸 통해 수천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9월까지 미국 수입업자들이 낸 상호 관세는 133조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1,2심 모두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가 부당하다고 판결한 가운데, 연방 대법원의 최종심 결과도 이르면 연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권준기 입니다.


영상편집 : 임현철
디자인 : 김진호




YTN 권준기 (j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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