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이 대통령 ‘종교재단 해산’ 언급…통일교·신천지·전광훈 겨냥?

[앵커]
정치부 이남희 선임기자 나왔습니다.

Q. 이 대통령이 오늘 갑자기 정치에 개입한 종교단체 해산 얘길 꺼냈어요. 왜 그런 거예요?

헌법 20조 2항에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즉 정교 분리 원칙이 명시돼 있잖아요.

이 대통령은 "정교 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 재단이 정치 개입을 한 사례가 있다"면서 해산 검토를 꺼내든 겁니다.

Q. 정교 분리 원칙 어기고 정치에 개입한 종교단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앞서 보신 것처럼 이 대통령이 특정 종교를 거론하진 않았는데요. 

'정치에 개입한 종교단체'라는 발언을 들어 통일교나 신천지, 전광훈 목사를 겨냥한 게 아니냔 해석이 나옵니다. 

먼저 통일교 한학자 총재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김건희 여사 등에 금품 제공했단 의혹으로 재판 받고 있죠.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때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당원 가입 유도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고요.

신천지도 2021년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원 가입 독려했다는 주장이 나왔었죠.

Q. 전광훈 목사는 왜 거론이 되나요?

전광훈 목사는 과거 교회 예배 중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해 지난 9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고요.

과거 집회 때 국민의힘 당원 가입 운동도 벌였다는 겁니다.

Q. 대통령은 일본에서 종교 단체를 해산시킨 사례를 검토해보라고 했어요.

일본에선 최근 통일교 해산 절차에 들어갔죠. 

기억하실 텐데요.

2022년 아베 전 총리가 통일교 신도 2세에 총격을 당해 사망했잖아요.

당시 살해범 모친의 '고액 헌금'으로 가정 파탄 난 게 범행 동기로 지목돼 논란이 됐습니다.

통일교가 자민당 의원들에 거액 정치자금 준 정황도 드러나면서 시끄러웠고요.

결국 도쿄지방법원이 지난 3월 고액 헌금을 문제 삼아 통일교 해산 명령을 내렸고, 통일교가 즉시 항고해 재판이 진행 중이죠.

1990년대 도쿄 지하철역에서 가스 테러를 벌인 옴진리교도 해산됐고요.

Q. 가장 궁금한 게. 그래서 종교 단체 우리나라 법으로 해산 가능한 건가요?

아직 우리나라에선 정치 개입을 이유로 종교단체 해산 명령이 내려진 적은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땐 전광훈 목사가 정치에 개입한다면서 전 목사가 이끄는 한기총을 해산시켜달란 국민 청원이 올라왔었는데요.

당시 청와대는 "헌법은 국가가 개인과 종교 단체의 종교 활동에 대해 강제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며 사실상 안 된다고 답변한 적이 있고요.

오늘 이 대통령이 법적으로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만큼 법제처도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논의 과정에서 논쟁도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이남희 정치부 선임기자였습니다.


이남희 기자 iru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