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 #2424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해 드린 것처럼 특검이 한학자 총재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통일교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연결고리를 밝힐 '정교유착 의혹'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인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수사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종교 지도자이기도 하고 고령이기 때문에 구속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분석도 있었는데 법원이 증거인멸 가능성을 크게 본 것 같군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결국 어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 근거를 생각해보자면 결국 특검 측이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물증들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학자 총재 같은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혐의를 부인한 것이 이 자체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점을 드러낸다는 부분에 재판부가 힘을 실어주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구속영장에 적시돼 있는 혐의가 결국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주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명품백, 목걸이 등의 선물을 하며 현안에 대한 청탁이 있었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이런 부분들을 실행한 자금이 통일교 교단 측의 자금이었다는 부분에 대해 업무상 횡령. 그리고 원정도박 의혹에 대해서 증거인멸교사한 혐의 등이 문제가 되었는데 특검 측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서 재판부는 혐의점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되었고 현재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점에 힘을 실어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총재의 최후 진술 내용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의 평화를 전해온 초종교적 지도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떤 의도일까요?
[임주혜]
결국 최후진술의 내용을 통해 본인이 담고 싶었던 건 본인은 종교 지도자다라는 점을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본인이 교리를 설파하고 있고 어떤 일을 해왔는지가 지금 구속 여부를 판가름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할애해서 최후 진술에서 이런 내용을 밝힌 것은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정치에는 관심도 없으며 종교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최후 진술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뿐만 아니라 윤영호 전 본부장에서 비롯...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9230830137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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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해 드린 것처럼 특검이 한학자 총재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통일교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연결고리를 밝힐 '정교유착 의혹'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인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수사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종교 지도자이기도 하고 고령이기 때문에 구속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분석도 있었는데 법원이 증거인멸 가능성을 크게 본 것 같군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결국 어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 근거를 생각해보자면 결국 특검 측이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물증들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학자 총재 같은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혐의를 부인한 것이 이 자체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점을 드러낸다는 부분에 재판부가 힘을 실어주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구속영장에 적시돼 있는 혐의가 결국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주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명품백, 목걸이 등의 선물을 하며 현안에 대한 청탁이 있었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이런 부분들을 실행한 자금이 통일교 교단 측의 자금이었다는 부분에 대해 업무상 횡령. 그리고 원정도박 의혹에 대해서 증거인멸교사한 혐의 등이 문제가 되었는데 특검 측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서 재판부는 혐의점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되었고 현재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점에 힘을 실어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총재의 최후 진술 내용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의 평화를 전해온 초종교적 지도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떤 의도일까요?
[임주혜]
결국 최후진술의 내용을 통해 본인이 담고 싶었던 건 본인은 종교 지도자다라는 점을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본인이 교리를 설파하고 있고 어떤 일을 해왔는지가 지금 구속 여부를 판가름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할애해서 최후 진술에서 이런 내용을 밝힌 것은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정치에는 관심도 없으며 종교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최후 진술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뿐만 아니라 윤영호 전 본부장에서 비롯...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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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전해드린 것처럼 특검이 한학자 총재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00:04통일교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연결고리를 밝힐 정교유착 의혹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인데요.
00:10임주혜 변호사와 수사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00:12어서 오십시오.
00:13네, 안녕하세요.
00:15사실 종교 지도자이기도 하고 고령이기 때문에 구속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분석도 있었는데
00:22법원이 증거인멸 가능성을 크게 본 것 같군요.
00:26그렇습니다. 결국 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었습니다.
00:29그 근거를 생각해보자면 결국 특검 측이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물증들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00:37한학자 총재 같은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혐의를 부인한 것이
00:41이 자체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점을 드러낸다라는 부분에
00:46재판부가 힘을 실어주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00:49이 구속영장에 적시되어 있는 혐의가 결국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주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00:56그리고 권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명품팬, 목걸이 등의 선물을 하며
01:03현안에 대한 청탁이 있었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01:06이런 부분들을 실행한 자금이 통일교 교단 측의 자금이었다는 부분에 대해 업무상 횡령
01:12그리고 원정도막 의혹에 대해서 증거인멸 교사한 혐의 등이 문제가 되었는데
01:18특검 측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서 재판부는 혐의점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되었고
01:24현재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점에 힘을 실어준 것 같습니다.
01:28그렇군요. 그런데 한종재의 최후 진술 내용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01:33세상에 평화를 전해온 초종교적 지도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떤 의도일까요?
01:39결국 최후 진술의 내용을 통해 본인이 담고 싶었던 건
01:44본인은 종교 지도자라는 점을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01:49지금 본인이 어떤 교리를 설파하고 있고 어떤 일을 해왔는지가
01:52지금 구속 여부를 판가름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01:58시간의 사례에서 최후 진술에서 이런 내용을 밝힌 건
02:01정치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정치에는 관심도 없으며
02:05종교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02:10이런 최후 진술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02:12뿐만 아니라 지금 윤형호 전 본부장에서 비롯된 이런 일들에 대해서
02:17한때 통일교회에 몸 담았던 사람이 벌인 일 때문에
02:21이렇게 전 나라를 온 국민을 시끄럽게 해서 송구스럽다.
02:25이런 이야기도 더한 것으로 보면
02:27본인은 관여한 바가 없다.
02:29윤형호 전 본부장의 기인적인 일탈이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
02:34이런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만
02:36법원의 판단은 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02:40한 총재가 식구였던 사람의 잘못 때문에
02:43온 나라가 떠들썩해서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02:46통일교 자체의 입장도 주목되는 게 있거든요.
02:49한 총재가 구속된 이후에 겸허히 받아들이고
02:52앞으로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라고 했는데
02:55통일교 차원에서 이런 메시지는 왜 나왔을까요?
02:59일단 통일교 차원에서는 본인의 재단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03:03당연히 어떤 입장은 낼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03:06일단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었기 때문에
03:09기본적으로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고 밝히면서도
03:12앞으로 신뢰 회복을 위해서 수사 과정을 철저히 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03:17정도의 코멘트였던 것 같습니다.
03:20일단 지도자의 구속은 구속이고
03:22통일교 자체의 업무라던가 이후에
03:25교인들을 관리하는 부분은 그대로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로도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03:32이렇게 통일교 관련 주요 인물들이 모두 구속됐습니다.
03:35지금까지의 통일교 관련 수사 상황 한번 정리해 볼까요?
03:39통일교 관련된 부분은요.
03:41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통일교 현안을 천탁하기 위해서
03:46한학자 총재가 이 당시에 통일교의 전직 간부였던
03:50윤영호 전 본부장을 통해서
03:52그리고 권성동 의원과 전성백 씨라는 일종의 중개인을 통해서
03:57정치 자금을 전달하고 고가의 제품들을 전달해
04:01통일교와 관련해 청탁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
04:04지금 특검이 정조준하고 있는 것입니다.
04:07사실상 중간에 이런 부분들을 전달하고
04:10본인이 자금을 쇄수했던 권성동 의원
04:13그리고 권진법사로 불리는 전성배 씨
04:16지금 현재 모두 구속되어 있습니다.
04:19이번에 한학자 총재 그러니까 이 청탁의 자금의 출처로 불리고 있는
04:23한학자 총재까지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04:26특검 측의 이런 수사에는 탄력을 받았을 것이라고 보고요.
04:31결국 통일교 청탁의 최종 결재자까지 신병이 확보된 만큼
04:36특검 측은 최종적으로 뇌물죄 적용을 위해서
04:40이 청탁이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
04:42그리고 실제로 이 청탁을 들어줄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던
04:46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로
04:49이 수사의 칼끝이 향하고 있다고 봅니다.
04:52이번 한 총재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내용들에 대한 수사도
04:56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한데
04:57통일교 집단 당원 가입 의혹
05:00그리고 추가 정치 자금 정치권 전달
05:02이런 의혹들은 앞으로 어떻게 수사가 될까요?
05:05언급 주신 것처럼 추가로 통일교 교인들이
05:08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을 해서
05:10어떤 국민의힘 내부 경선이라던가
05:13투표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라는 부분은
05:15수사는 진행이 되고 있지만
05:17이번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에는 빠져 있습니다.
05:21최근에 특검 측이 압수수색을 단행을 해서
05:24통일교 교인들 11만 명 정도가
05:27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된 그 명단을 확보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05:31아직까지는 혐의점을 소명하기 위해 수사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05:35실제로 그 특정 시기에 가입이 집중된 것인지 뿐만 아니라
05:39이 가입이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가입이 아니라
05:43어떤 위에 누군가에 의한 강요라던가 지시에 따른 가입이었는지
05:49나아가 국민의힘 내부적인 어떤 그 경선 과정에 영향을 끼쳤는지
05:53이 부분은 아직 입증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05:56아마도 특검 측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 진행 이후에
06:02정단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소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06:06뿐만 아니라 추가로 정치 자금을 전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06:10아직까지는 수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06:12권성동 의원도 그렇고 한학자 총재도 지금 신병이 확보된 만큼
06:16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좀 더 탄력을 받으리라 봅니다.
06:20그런데 만약 신도들이 실제로 가입된 게 확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06:24신도들이 강요에 의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가입한 거다라고
06:29만약에 진술을 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혐의를 규명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06:34그렇습니다.
06:35말씀 주신 것처럼 단순히 특정 시기에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가입이 몰려있다라는 것만으로
06:43그 자체가 어떤 불법성을 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06:46그렇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는 어떤 지도부단의 집단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문자나 통화
06:53그 외에 이런 부분들을 들었다는 진술들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06:59어떤 강요에 의한 가입이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어떤 증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07:07그리고 또 만약 신도들에 대해서 강요로 그 신도들이 가입을 했다고 하면
07:11이 자체도 신도들에 대한 범죄가 성립되는 건 아닙니까?
07:15그렇죠. 강요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07:20다만 이것은 어떤 내심의 의사와도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07:24이것을 입증하기까지는 쉽지 않을 수 있고요.
07:28이것을 강제로 가입하는 과정에서 어떤 금전적으로 어떤 착취라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07:33이 부분도 신도들에게 당연히 어떤 죄가 될 수 있겠지만
07:37이와 관련해서는 아직 혐의점에 대해서 확인된다거나 구체적으로 물증이 제시된 바는 없어 보입니다.
07:44그리고 그 왕자 논란 이 부분도 다시 부각이 됐는데
07:49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 받았다고 알려져 있는 관봉권의 절반에 왕자가 새겨져 있다는 거죠.
07:56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선 토론회에서는 손바닥에서 왕자가
08:01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왕자가 새겨져 있는 그런 모습이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08:07이걸 고리로 지금 특검은 최소 절반 정도는 윤 전 대통령 측에 전달이 됐다라고 의심하고 있는 거죠?
08:14그렇죠.
08:15지금 통일교 측에서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자금의 1억 원 중 절반 정도를 포장하고 있는 포장지에
08:22한자로 왕자가 수놓아져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08:27일반적으로 그런 포장지에 왕자가 놓여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08:32이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손바닥에 왕자를 적고 나와서 논란이 됐던 그 부분과 겹쳐지면서
08:39이 자금 중에 일부는 적어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08:48이 포장지에 왕자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이것이 곧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달이 됐다거나
08:55내지는 전달을 시도했다라고 곧바로 해석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08:59다만 이런 의혹들이 제기가 된다면 실제로 일정 부분 전달된 바가 있는지
09:04내지는 전달을 구체적으로 시도하거나 목격하는 그런 진술들이 확보되는지
09:09추가적인 증거는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09:13그리고 김상민 검사 얘기해보겠습니다.
09:15이후한 화백의 그림을 통해서 매관 매직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09:20특검이 소환 조사를 하는데요.
09:23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 이게 뇌물죄로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09:29청탁금지법과 뇌물죄가 어떻게 다른 겁니까?
09:31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느냐 뇌물죄가 적용되느냐는 기본적으로 형량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지만
09:37일단 뇌물죄가 적용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대가성의 입증입니다.
09:44청탁금지법은 이런 고가의 제품을 공직자가 수수한 것 자체,
09:48공직자에게 전달하려고 한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다면
09:51뇌물죄라고 한다면 적어도 어떤 청탁이 있었고
09:55그에 대한 대가로서 이런 금전적인 대가가 오고 갔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10:01훨씬 구체적으로 범죄 혐의점이 소명이 돼야 되는 거군요.
10:04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10:05특검 입장에서는 뇌물죄를 적시하려면 이것이 최종적으로 공직자에게까지 전달이 되었고
10:12적어도 어떤 구체적인 청탁에 대해서 이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서
10:17이런 금품이 오고 왔다는 점도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19청탁금지법보다 뇌물죄가 적용됐을 때 특검이 입증해야 될 부분이 더 많다고도 평가가 됩니다.
10:26그런데 이제 뇌물죄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10:30구체적인 청탁, 지금 이 김상민 검사라고 한다면 공천에 대해서 어떤 자리를 약속받은 그런 청탁이 있었고
10:39이에 대한 대가로서 이 그림이 오고 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증을 위해 특검 측이 자신감을 내비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이런 부분을 예측해 볼 수 있고요.
10:49아마도 오늘 이 김상민 검사에 대한 소환을 통해서 김상민 검사 측에서는
10:54이 그림을 김건희 씨의 오빠로부터 부탁을 받고 마치 대신 구매하여 준 것이고
11:01자금의 출처도 김상민 검사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11:05과연 진술의 일부 번복이 있을지 내지는 추가적으로 다른 부분을 얘기하지는 않을지
11:12이런 부분들이 좀 핵심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1:15추가로 어떤 문자 등이 공개가 되고 있는데
11:19이 김건희 씨의 오빠 김진우 씨가 그 그림을 받고 김건희 씨에게 그림 사진을 촬영해서 보낸 부분들이 추가로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11:28이것을 놓고 특검 측에서는 이것은 이 그림이 결국 최종적인 귀속자가 김건희 씨라는 부분을 반증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11:37이에 대해서 사실상 김건희 씨 측에서는 그림을 자랑하기 위한 의도로
11:43김진우 씨가 여러 지인들에게 이 사진을 보냈다.
11:47김건희 씨가 최종적으로 이 그림의 주인이라는 부분은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11:53이와 관련해서도 과연 김상민 검사가 총선에서의 공천 그리고 이후에
11:58국정원 법률특보 임명에 대한 대가로서 이 그림을 김건희 여사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최종적으로 전달하려고 한 것인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리라 봅니다.
12:10김상민 전 검사의 진술도 주목됩니다만
12:14모레에는 김건희 씨가 또 직접 소환 조사를 받게 됩니다.
12:19사실 구속된 상황에서 특검 조사에는 성실히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12:23여기에서 어떤 입장 변화가 있을까요?
12:25그렇죠.
12:26내일 지금 첫 공판도 예정되어 있고
12:28김건희 씨에 대해서 특검 소환 조사도 예정되어 있는데
12:31적어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구속 이후에도 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부분은
12:36이 수사나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점입니다.
12:41아마도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받고 있는 여러 혐의점, 주가 조작 의혹이라든가
12:48이런 알선수죄, 이런 뇌물 같은 부분에 있어서
12:51일정 부분은 혐의 없음, 그리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죄가 인정이 된다고 해도
12:57양형에 있어서 참작을 받겠다라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13:02그렇기 때문에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는 모습을 보여서
13:06추후에 보석 신청을 한다거나
13:08내지는 양형에 있어서 참작을 받기 위한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13:16내일 재판 얘기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13:19지금 법원이 공개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어떤 이유였습니까?
13:24일단 내일 김건희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있습니다.
13:28중앙지법은 공판 시작 전까지, 이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에서와
13:34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이 재판정에 들어오는 모습, 그리고 착석하는 모습,
13:40시작 직전의 모습까지는 촬영을 허가했는데요.
13:44이런 부분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고려한 측면이라고 보여지고요.
13:48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그 의지의 표면과 더불어서
13:53국민들에게 알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야겠다라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13:59아마도 한두 차례 정도는 촬영이 허가 되겠지만
14:02그 이후에는 사실상 촬영을 허가하는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본다면
14:07한두 차례 이후에는 촬영이 허가 되지 않을 수 있고
14:10물론 새로운 법안이 지금 마련이 되어서
14:13공판의 전체 과정을 녹화해서 내보내겠다라는 부분도
14:18법안으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 아직 시행 전이기 때문에
14:21내일은 공판 시작 직전까지의 모습만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14:26네, 알겠습니다.
14:27특검 상황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14:29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4:31고맙습니다.
14:31임주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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